법위원회가 재검토 예정인 내년도 세 건의 법령은......

법위원회가 재검토 예정인 내년도 세 건의 법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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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원회는 내년도에 세 건의 법령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에이미 아담스 법무부 장관은 수사와 감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관계법령, 확인 판결법령에 관한 재검토를 요청했으며 법위원회가 법무부와 함께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담스 장관은 법령이 통과된 이후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현 시점에 맞추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관계법령은 1976년에 제정되어 2001년에 재검토되었고 확인 판결법령은 1908년이래 시행되고 있다아담스 장관은 법위원회가 현재 심의하는 법령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성폭력피해자의 법정 문제와 자기방어법의 변경에 대한 리포트가 곧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4명으로 구성된 법 위원회는 법령의 재검토, 개선, 발전을 주관하는 독립기관이다.



(카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카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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