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후 4시 브리핑, "백신 의무화" 발표

정부 오후 4시 브리핑, "백신 의무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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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개 12,040 노영례

정부, 직원들 백신 의무화 위해 사업체 지원

  • 고객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 접객업, 밀접접촉업소 등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는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
  • "백신 의무화" 새로운 법률은 고용주가 다양한 유형의 작업에 백신 접종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따라야 할 더 명확하고 간소화된 위험 평가 절차를 도입하도록 한다.
  • 백신 접종이 필요한 직종에서,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근로자는 고용이 종료되기 전에 백신 접종을 받기 위한 새로운 4주의 통지 기간이 주어진다.
  • 고용주는 근로자가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의 백신 접종 상태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5:10pm 최종 업데이트] 정부의 오후 4시 브리핑에서 재신다 아던 총리는 "백신 의무화"에 대한 내각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마이클 우드 노동부 장관이 화상으로 참여해 백신 의무 적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발표했다. 


아던 총리는 고객에게 백신 여권이 필요한 모든 비즈니스의 직원에게 백신이 의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접대, 미용실 및 체육관이 포함된다. 


마이클 우드 노동부 장관은 화상으로 브리핑에 합류했다. 마이클 우드 장관은 백신 의무화에 대한 새로운 법안 명령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했다. 


직장에서의 백신 접종 의무화, 신호등 시스템 시작될 때 적용

마이클 우드 장관은 명령이 언제 발효될지는 "신호등"시스템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2차 백신 접종률이 적격자의 90%에 도달하게 되면 현재의 COVID-19 Alert Levle 시스템에서 COVID-19 신호등 시스템(Traffic Light System)으로 이동하게 된다. 


정부는 다른 산업의 고용주가 그들의 사업에 백신 접종 의무를 도입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을 변경할 계획이다. 의학적 이유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새로운 의무 사항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마이클 우드 장관은 말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새로운 명령이 적용되는 산업 분야의 근로자에게는 4주의 통지 기간이 주어진다. 그 기간이 지나면 일자리를 잃게 된다.


고용주는 근무 시간 중에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장관은 말했다. 고용주는 직원의 백신 접종 상태를 기록해야 한다.


백신 의무화 준수 위해, 440만 달러 자금 지원

정부에서는 Worksafe NZ에서 사업체와 직원이 새로운 백신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집행을 돕기 위해 440만 달러의 자금을 제공할 것이다.


마이클 우드 노동안전부 장관은 오늘 정부가 COVID-19로부터 직장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고용주와 직원들로부터 COVID-19 보호 프레임워크에 따라 백신 접종을 받은 근로자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라는 요청을 들었다고 말했다.

고객이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하는 경우, 직원도 백신 접종받아야 한다.
마이클 우드는 고객이 COVID-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보여야 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을 가능한 한 안전하게 만들고 직원과 고객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예방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백신 접종 증명서 의무화가 발효되는 시기는 언제 COVID-19 보호 프레임워크로 이동하는지에 달려 있다며, CTU 및 BusinessNZ와 협력하여 사전에 준비된 기업에 대한 강력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이클 우드 장관은 많은 기업들이 이미 직장에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 위해 위험 평가 프로세스를 거쳤지만, 정부는 이 프로세스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업과 노조 모두로부터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고용주가 다양한 유형의 작업에 백신 접종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따라야 할 위험 평가 절차를 법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클 우드 장관은 백신 증명서가 적용되지 않는 많은 기업과 고용주가 백신을 의무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더 명확한 정보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 프로세스를 통해 기업은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간소화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험 평가는 공중 보건 공무원, 기업 대표 및 노동 조합의 의견을 바탕으로 WorkSafe가 제공한 지침을 기반으로 하며, 직장이 고객과의 상호 작용을 포함하는지 여부와 같은 요소를 다루게 된다.

새로운 프로세스는 기업이 기존 보건 및 안전 지침에 따라 이미 수행한 위험 평가를 무시하지 않는다.

백신 의무화 변화가 필수 직원이 백신 접종을 거부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백신 접종을 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업무상 요구되는 경우,  고용이 종료되는 때에 새로운 4주의 통지 기간이 적용된다.

법이 바뀌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아 직장을 잃는 직원에 대해 최소 4주의 유급 통지가 필요하다.

이 변경 사항은 통지 기간이 없거나 통지 기간이 4주 미만인 직원에게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직원은 고용 계약서에 통지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고용주, 근로자의 백신 접종 상태 기록 보관 의무

고용주는 근로자의 백신 접종 상태에 대한 기록도 보관해야 한다. MBIE는 개인정보 보호 커미셔너 사무소와 협력하여 근로자의 기록이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정부는 시급함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경 사항이 시행되는 COVID-19 보호 프레임워크에 맞춰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마이클 우드 장관은 백신 접종은 COVID-19 확산 위험을 줄이는 가장 좋은 도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작업장에 필요한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이 법안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력의 약 40% 백신 접종 의무화 대상

이제 노동력의 약 40%가 백신 접종 의무화의 대상이 될 것이다. 현재는 백신 의무가 적용되는 부문은 노동력의 15%이다. 마이클 우드 장관은 발표된 명령이 노동력의 또 다른 4분의 1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미접종으로 실직 시, 실업 수당 등 기타 혜택 가능

아던 총리는 새로운 백신 의무화 명령이 "너무 지나치다"라는 평가에 대해 부인했다. 그녀는 고객이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하는 경우 직원도 공정하게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던 총리는 백신 접종을 거부하여 실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정부의 실업 수당 및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정부가 백신 의무화에 대해 "일관된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신 미접종자들은 백신 의무화 사업체는 출입할 수 없지만, 병원이나 슈퍼마켓과 같은 기타 필수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다고 아던 총리는 말했다. 


대면 업무 수행 공무원, 백신 접종 의무화 도입 예정

마이클 우드는 장관들이 공무원, 특히 공개적으로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같은 다른 서비스에도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을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매업체, 고용주가 원할 경구 백신 접종 증명서 요구할 수 있어

아던 총리는 소매업체와 같이 새로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고용주는 원할 경우 여전히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던 총리는 특히 소규모 사업체에서 직원과 고객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지 또는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원한다고 말했다.


아던 총리는 근로자의 권리가 고객의 권리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변경 사항은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일정 기간마다 갱신해야 하는 Covid 법률에 따라 적용된다.  마이클 우드는 COVID-19 법안이 시행되는 한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우드는 새 법안이 발효되면 고용주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등 직원과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종료 전 4주 간의 기간은 이 프로세스가 완료된 후 시작된다.


아던 총리는 정부가 백신 접종 의무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신중하게 고려했다며, 명령이 적용되는 모든 작업장은 COVID-19 의 확산 위험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며 과거에 제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아던 총리는 "신호등" 시스템이 시행되기 전에 레벨 3의 단계적 제한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남성으로 이동하는 사람들 COVID-19 검사 의무화,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
아던 총리는 내각이 사람들이 남섬에 입국하기 위해 COVID-19 검사를 요구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이 조치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던과 블룸필드는 최신 모델링을 기준으로 "R 값"이 여전히 1.1~1.3 사이임을 확인했다.

아던 총리는 MIQ 변경 사항에 대한 발표와 오클랜드 학교 저학년들이 등교할 시기에 대한 결정이 이번주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공공 장소에서 안전함을 느낄 권리가 있다는 공중 보건 고려가 근무지에서 근로자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을 권리보다 우선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마이클 우드 장관은 말했다. 

정부는 백신 의무와 관련하여 수행한 모든 것이 공중 보건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확인하고 개인의 권리와 공공의 권리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매우 조심"했다고 아던 총리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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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할 사항 / Kia mōhio mai koe>

* 10월 26일 새 커뮤니티 확진자 79명,  오클랜드 75명, 와이카토 4명.

* 새 와이카토 확진자는 기존 감염자와 

* 오늘 확진자 중 33명은 아직 감염 결로가 연결되지 않아 조사 중이다. 

* 병원 입원자는 37명, 중환자실에는 4명이 입원해 있다. 

*입원 환자 평균 연령대는 45세

* 현재 적격 인구의 87% 1회 접종, 71% 2회 접종

* 오후 4시에는 총리 Jacinda Ardern, Ashley Bloomfield와 함께 내각 회의 결과를 발표한다. 

* 와이우쿠의 한 검사 센터에서 COVID-19 확진자 발견

* 노스랜드 검문소 그룹은 발병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해당 지역을 3단계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어제 커뮤니티 확진자는 109명, 오클랜드에서 103명, 와이카토에서 4명, 노스랜드 2명

* 일부 오클랜드 고등학교는 8주 이상 폐쇄된 후 다시 문을 열었다.





COVID-19 백신 접종의 궁금한 점은 Korean Community Wellness Society 에 한국어로 문의할 수 있다. 이 단체는 뉴질랜드의 한인 의사,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 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하고 있다. 구글 폼 https://forms.gle/jtX8LFKc6kbp77nr7 ◀Click 을 통해, 백신 접종에 대한 우려, 백신 접종에 대한 모든 궁금증 등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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