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운전자는 직원" 판결, 불복한 Uber의 '항소' 기각
2022년 고용 법원은 우버에 대한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고, 우버 운전자 4명이 직장 보호를 받았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휴가 자격, 최저 임금 및 휴일 수당과 같은 직원 혜택을 받았다.
우버는 2023년 6월에 이 판결에 항소했지만, 8월 26일 법원은 운전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항소를 기각했다.
원래 소송을 제기한 운전자 4명 중 한 명인 누르레딘 압두라만은 이 판결이 희망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누르레딘 압두라만은 이것이 모든 근로자의 승리라고 말했다. 그는 우버와 같은 기업이 뉴질랜드 근로자를 착취하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누르레딘 압두라만은 노동계에 대한 불의를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조사한 법률 시스템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버 운전자들이 여전히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결정은 우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4명의 운전자에게 적용되지만, 우버 운전자로 등록된 다른 계약자들에게는 선례가 될 수 있다.
정부 노동관계 및 안전부 장관, '고용 상태 이의 제기 방지' 법률 개정 작업 시작
그러나 올해 6월, 뉴질랜드 정부의 노동 관계 및 안전부 장관인 브룩 반 벨든은 계약자로 잘못 분류된 근로자가 법원에서 고용 상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법률 개정 작업을 시작했다.
FIRST Union과 E tū Union은 장관에게 신속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당은 항소 법원의 결정을 축하하며 우버 운전자는 모든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법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고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노동당 직장관계부 대변인인 카밀라 벨리치는 Uber에서 계약자로 간주하고 있는 이 법원 판결은 운전자가 직원으로 인정되고 항상 받아 마땅했던 고용 권리를 갖게 됨을 의미한다며, 이는 근로자의 승리이며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노동당은 노동 관계 및 안전부 브룩 반 벨덴 장관의 법률 변경을 중단하려는 노조의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노동당 직장관계부 대변인인 카밀라 벨리치는 브룩 반 벨덴 장관이 후진적인 투쟁을 계속하기로 선택한다면, 그녀는 법과 상식을 적용하여 법원에서 인정하는 권리를 빼앗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밀라 벨리치는 브룩 반 벤델 장관이은 근로자 권리에 대한 그녀의 이념적 공격을 거부해야 한다며, 8월 26일 판결에 비추어 볼 때, 그녀의 계약자 법률 개혁 작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브룩 반 벨덴 장관, 계약자 법률 변경에 대한 우버 회사와의 회동 확인
지난 6월 27일자 RNZ 뉴스 보도에 의하면, 노동 관계 및 안전부 장관 브룩 반 벨덴은 계약자가 고용 상태에 대해 법정에 서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고려하면서 우버 회사와 회동했다고 확인했다.
반 벨덴 장관은 이 회동이 우버 운전자가 직원인지 계약자인지에 대한 진행 중인 법정 소송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가 협의하고 있는 법안은 앞으로 유사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 관리들은 계약자가 고용 상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제거하는 것에 대한 조언을 준비하고 있다. 이 조치는 국민당과 액트당 간의 연합 협정에 명시되어 있다.
공식 정보법 문서에 따르면 반 벨덴 장관은 5월 1일에 우버 회사와의 회동에서 잠재적인 법률 변경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다.
이 문서에는 반 벨덴 장관은 "제안을 포함하여 계약 관계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옵션에 대한 조언을 공무원들에게 요청"했으며 잠재적인 법률 변경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싶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문서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잠재적 변화의 의미는 상당하며, 뉴질랜드 경제 전반의 다양한 업무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적혀 있으며, Uber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노동 관계 및 안전부 브룩 반 벨덴 장관실은 Uber가 회의를 확보하기 위해 연락했다고 확인했다. 반 벨덴 장관은 다양한 정책 주제에 대해 다양한 사람들과 만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 정책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협의회는 이를 노동자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말했다.
반 벨덴 장관은 올해 노조 대표와 최소한 한 번은 회의를 했다고 확인했지만, 정책 변경과 관련이 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책에 대한 타깃 토론을 위해 접근한 사람에 대한 어떠한 관여도 거부했다. 반 벨덴 장관은 기업혁신고용부는 자체적으로 이해 관계자 분석을 하고 있지만, 자신은 그 분석에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동부 직장 관계 대변인 카밀라 벨리치도 잠재적인 법률 변경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그녀는 우버 회사와 반 벨덴 장관 간의 회의가 장관이 다른 국가들이 한 것처럼 법률을 변경하려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밀라 벨리치는 현재 집권당이 직원들이 법정에서 고용 상태를 시험할 권리를 박탈하려 한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 가능성에 대해 물었을 때 반 벨덴 장관은 여전히 정책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연립 정부 협정에 대한 그녀의 생각이 어떻게 될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8월 26일 고용법원의 '우버 회사 항소' 기각 결정, 노조의 입장
8월 26일의 고용법원 판결은 Uber 운전자가 계약자나 자영업자가 아니라 직원이라고 판결한 다른 국제 법원의 판결과 유사하다. 예를 들어 영국(2021년)과 네덜란드(2019년)가 그렇다. 이 법원들은 Uber가 운전자의 근무 시간과 임금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운전자가 Uber 사업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판결했다. 직원으로서 Uber 운전자는 최저 임금, 휴가 수당 및 기타 주요 근로자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
8월 26일 고용법원의 우버 회사 항소 기각 결정에 대해 노조에서는 2022년 고용법원 판결에 대해 우버 회사가 제출한 항소를 기각된 것에 대해 운전자들이 축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판결은 4명의 운전자가 국제 승차 공유 회사에 의해 계약자로 잘못 분류되었고 병가 및 휴일 수당에 대한 권리와 노동 조합 가입 권리와 같은 법적 완전 고용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FIRST Union과 E tū 대표는 브룩 반 벨든 노동관계 및 안전부 장관이 뉴질랜드 계약법을 개혁하려는 그녀의 신속한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근로자가 고용 법원을 통해 미래에 계약자로 잘못 분류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8월 26일의 판결에서 특히 중요한 점은 항소 법원이 고용 관계법 제6조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을 적용했으며, 원래 판결에서 고용 법원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항소 법원은 Uber 회사가 운전자에게 고용 조건과 관련하여 제공한 조건을 설명하기 위해 "윈도우 드레싱(Window dress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원래 법원 소송을 맡은 네 명의 운전자 중 한 명인 누르레딘 압두라만은 일부 운전자는 다른 선택권이 없다며, 이 결정은 전적으로 희망에 관한 것이며 정규직 직원의 적절한 권리를 가지고 전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맡은 원래 Uber 운전자 중 한 명인 Mea'ole Keil은 운전자가 착취에 맞서 나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긴 여정의 싸움에서 노조의 법률팀의 지원에 감사하면서, 우버 운전자는 계약자가 아니라 직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승리가 고용주와 불공정한 근무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Uber와 같은 고용주는 너무 오랫동안 법률의 틈을 이용해 진정한 고용 관계를 숨기고 근로자를 부당하게 이용했고 운전자들이 입장을 표명하고 법률 시스템이 지지해 주기를 기도했는데 그렇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FIRST 노조 사무총장인 데니스 마가는 항소법원의 판결이 국민당 정부 하에서 반노동자 개혁을 배경으로 운전자와 노조에 고무적이고 동기를 부여하며, 정치인들이 이 법원 사건과 기각된 항소의 중요성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데니스 마가는 이 판결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아오테아로아의 고용 환경을 바꿀 것이라며, 이 결정은 더 많은 근로자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Uber와 같은 회사의 불안정하고 착취적인 잘못된 분류에 취약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Uber 운전자는 여전히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 항소와 판결은 운전자가 계약자로 잘못 분류되었고 Uber가 기본 고용 권리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확고히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1,000명이 넘는 우버 운전자가 고용 관계 당국에 임금 및 휴가 수당 미지급을 신청하고 청구하도록 지원했으며, FIRST Union은 이미 우버와 단체 협상을 시작했지만 우버 회사의 항소로 사실상 보류되었었다며, 이제 다시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데니스 마가는 FIRST Union이 이제 미지급 청구를 계속 진행하고, 우버 운전자가 노조에 가입하도록 장려하며, 뉴질랜드의 우버 운전자를 위한 단체 협약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 tū 전국 사무국장인 Rachel Mackintosh은 이 판결이 우버 근로자가 실제로 직원이며 Aotearoa New Zealand의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권리와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녀는 우버의 고용 모델은 새롭지만 근로자 권리의 중요성은 그렇지 않았다며, 착취적인 고용주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이 있으며, 법원은 우버가 어떻게든 법 위에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8월 26일의 결정은 영향을 받은 우버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아오테아로아 전체 근로자들에게 축하할 만한 일이고, 이는 E tū와 FIRST Union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바를 확인시켜 주기 때문이라며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는 법에 의해 보호받는다고 Rachel Mackintosh은 말했다. 아울러 이 결정이 취약한 근로자들에게 덜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법을 조작하는 것을 고려하는 정부에 경고가 되어야 한다며, 새로운 근무 방식이 등장함에 따라, 뉴질랜드의 고용법은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착취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