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만에 79만 달러 차익… 부동산 재판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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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
노영례
뉴질랜드
부동산 중개인, 신탁 의무 위반으로 벌금형
한 부동산이 매각된 지 불과 3주 만에 79만 달러의 차익을 남기고 재판매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부동산을 매각한 노령의 형제는 해당 거래에 연루된 부동산 중개인들이 신뢰를 저버렸다며 부동산 관리국(Real Estate Authority)에 공식 불만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인 중 한 명은 신탁 의무(fiduciary duty)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상사 또한 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를 받았다.
형제의 충격, "신뢰를 악용당했다"
이번 사건은 뉴질랜드 부동산 관리국 불만심사위원회(Complaints Assessment Committee)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피해를 주장하는 형제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대형 부지를 매각하려 했지만, 적절한 구매자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0년 5월 두 명의 부동산 중개인(이름 비공개)으로부터 비공개 거래(off-market sale) 방식의 매각 제안을 받았다.
이후 같은 부동산 회사 소속이던 엘리아스 살리미 사르캅이 잠재적 구매자를 찾았고, 2020년 12월 해당 부지는 229만 달러에 판매됐다. 당시 공식 감정가는 322만 5천 달러였다. 그러나 불과 3주 후, 새로운 소유주는 해당 부지를 다시 시장에 내놓았고, 단 하루 만에 308만 달러에 팔렸다.
형제는 처음 두 명의 중개인이 사르캅과 공모해 부지를 헐값에 매각하고, 이후 되팔아 79만 달러의 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얻게 될 추가 수익을 가로챘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부동산 중개인의 반박, "부동산 시장 불확실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두 명의 중개인은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당시 뉴질랜드 부동산 시장이 COVID-19 락다운 이후 불확실성이 높았으며, 감정 가격이 낮게 산정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부동산 감정에는 명확한 공식이 없으며, 당시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낮은 평가가 불합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두 중개인이 사르캅과 공모했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사르캅, 신탁 의무 위반 인정, 벌금형 선고
그러나 위원회는 사르캅이 형제들에게 부지가 곧 재판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신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사르캅은 형제들과 신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재판매 가능성을 알릴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르캅이 의도적으로 차익을 노리고 공모한 정황은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로 인해 사르캅은 1,000달러의 벌금형과 4,500달러의 중개 수수료 삭감 명령을 받았다. 또한, 그의 상사였던 웨인 맥과이어 역시 부적절한 직무 수행(unsatisfactory conduct) 판결을 받았지만, 추가 처벌은 면했다.
부동산 관리국의 입장, "의도적 조작 아냐"
부동산 관리국 최고경영자(CEO) 벨린다 모팻은 이번 사건이 부동산 중개인의 신탁 의무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관리국은 "부동산 구매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원래의 매입 계약이 정식으로 마무리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재판매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자가 자신이 판 부동산이 더 높은 가격에 재판매되는 것을 보고 불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재판매 가격은 다양한 시장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며 "특히 시장 변동성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부동산 중개인의 역할과 윤리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형제들은 불공정한 거래라고 주장했지만, 공식 조사 결과 사전 공모나 시세 조작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사르캅은 신탁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으며, 그의 상사 또한 감독 책임을 지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