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키] 범죄율-재범률 낮추기 주력

0 개 1,030 11/07/2012. 10:20 KoreaPost (202.♡.85.222) 뉴질랜드

저는 지난 주 호주를 방문해 고위 재정부 관계자와 비즈니스 리더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호주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매우 중요한 무역 파트너입니다. 이번 방문은 두 나라의 무역 전망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관심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호주를 방문하기 전 저는 주디스 콜린스 법무부 장관과 함께 중요한 발표를 했는데요. 범죄율을 줄이고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범죄율과 재범률을 낮추는 것은 정부의 공공서비스 개선의 일환이며 개인적으로는 뉴질랜드의 밝은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죄율을 15% 낮추고 폭력 범죄 20%, 청소년 범죄 5%, 재범률을 25% 줄이겠다는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최근 30년 동안 가장 낮은 범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를 가속화해 범죄율을 더욱 낮추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범죄율과 관련해 저희는 목표를 매우 높게 설정했습니다.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은 목표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당 정부는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정부 부처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국민당은 지금까지 범죄에 대해 매우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2008년 집권 이후 국민당은 사법제도를 강화하는 18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보석조건과 폭력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3진 아웃제를 적용해 재범자의 가석방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경찰안전명령’(Police Safety Order. PSO) 제도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PSO는 경찰로 하여금 가정폭력에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해 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를 최대 5일 동안 강제적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질서 확립은 국민당 정부의 우선 정책과제임과 동시에 국민 모두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확립하겠다는 저의 강력한 의지이기도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