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7] Limited Driver's Licence (제한 면허)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Danielle Park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강승민
김수동
최성길
멜리사 리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367] Limited Driver's Licence (제한 면허)

0 개 2,306 KoreaTimes
  뉴질랜드의 일반 자동차 면허 체계는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 가지 면허 종류를 한글로 번역할 때 보편적으로:
  ⊙  학습면허 (Learner Licence);
  ⊙  제한면허 (Restricted Licence);
  ⊙  완전면허 (Full Licence)
로 번역한다.

  그러나 이 번호에서 다룰 제한 면허는 Restricted Licence의 제한 면허가 아닌 전혀 다른 개념의 면허이다.  여기서의 제한 면허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운전 면허가 어떠한 이유로 정지 또는 취소 되었을 경우에 면허 소유자가 특정한 시간/장소/상황에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허가 하는 면허를 지칭한다.

  대중 교통수단이 그리 발달 되어있지 않은 이 나라에서 자동차는 거의 유일한 이동수단이다. 물론 버스, 기차, 택시 등의 이동수단이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 만큼 편리하지가 않다. 막상 운전 면허가 정지되면 당장 출퇴근 하기가 걱정이 될 것이다. 예를들어 과속 등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한도를 초과해서 운전면허가 정지당한 경우, 또는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당한 경우에는 제한 면허를 신청 할 수가 있다.

  제한 면허를 신청하려면 인근 지방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데 이 때 신청자의 증언(진술서)이 첨부 되어야 한다.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 된 후, 신청자는 법정의 심리를 받는데, 법정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신청자가 제한 면허를 부여 받지 못하면 극도의 고충/곤란 (extreme hardship)을 겪는지;
2. 신청자가 제한 면허를 부여 받지 못하면, 제 3자에게 과도한 고충(undue hardship)이 있는지;
3. 신청자에게 제한 면허가 부여 된다면 공공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

  여기서 1과2의 사항 중 하나가 해당 되어야 하고, 3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의 사항에서 '극도의 고충'은 운전을 못하게 됨으로 인한 불편함 정도로는 증명되지 못한다. '극도의 고충'의 예를 들자면, 운전을 못하게 되면 출퇴근이 불가능해서 직업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는 경우.

  2의 사항에서 '과도한 고충'의 예로는, 신청자가 회사에 못 나오게 되면 고용주가 큰 재정적인 손실을 입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법정이 심사 후, 제한 면허를 인가 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제한/명시한다:
  ⊙ 제한 면허를 사용할 수있는 상황과 목적 (예: 출퇴근 목적으로만);
  ⊙ 신청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예: 신청자가 소유한 등록번호 ABC123의 차량);
  ⊙ 운전할 수 있는 요일과 시간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 5시와7시 사이);
  ⊙ 그 외의 다른 제약

  하지만 누구나 제한면허를 신청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복적인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 당한 경우, 운전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이 적발 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제한 면허 신청이 불가능하다.

뒷담화

댓글 0 | 조회 2,761 | 2012.02.28
‘뒷다마를 깐다.&rsqu… 더보기

법정 최고 이율

댓글 0 | 조회 4,132 | 2012.02.15
한국에는 법정 최고 이율이란 것이 존… 더보기

과실(過失)–음식을 먹다가 나온 이물질

댓글 0 | 조회 2,078 | 2012.02.01
어느 늦은 일요일 오후, 운전을 하다… 더보기

Surcharge - 할증

댓글 0 | 조회 2,709 | 2012.01.18
할증이라는 단어는 뉴질랜드에서 청소년… 더보기

나의 소원

댓글 0 | 조회 2,567 | 2011.12.24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 더보기

부르카, 장옷 그리고 피우피우

댓글 0 | 조회 3,370 | 2011.12.13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과를 예측할 수 … 더보기

소송펀드 - 소송 자금의 원조(援助)

댓글 0 | 조회 4,918 | 2011.11.23
오래된 영미 불문법에는 mainten… 더보기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

댓글 0 | 조회 2,489 | 2011.11.10
변호사가 지켜야 할 근본적인 덕목과 … 더보기

알몸으로 달리는 사람

댓글 0 | 조회 2,788 | 2011.10.26
월드컵 열기가 절정에 달해 있는 이 … 더보기

증여세 (To gift or not to gift)

댓글 0 | 조회 2,583 | 2011.10.12
To be or not to be, … 더보기

Without Prejudice

댓글 0 | 조회 11,219 | 2011.09.28
법정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은 with… 더보기

소송...? 중재...?

댓글 0 | 조회 2,812 | 2011.08.24
필자가 이 칼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더보기

한 사람의 집은 바로 그의 성(城)이다?

댓글 2 | 조회 4,027 | 2011.08.13
이웃집에 위치한 나무가 조망을 해칠 … 더보기

나무야 나무야

댓글 0 | 조회 2,835 | 2011.07.26
뉴질랜드는 나무가 참 많은 나라다. … 더보기

렌트 - The Residential Tenancies Act

댓글 1 | 조회 3,782 | 2011.07.12
모든 것이 빠르게 진화하고 정보가 범… 더보기

사색(Ⅰ)-변호사에게 가장 큰 재산

댓글 0 | 조회 2,666 | 2011.06.28
업무를 보다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더보기

길을 걷다 현금 다발이 든 사과박스를 줍게 된다면?

댓글 1 | 조회 5,576 | 2011.06.14
만약 길을 걸어가다 지갑을 줍게 된다… 더보기

뉴질랜드판 봉이 김선달

댓글 0 | 조회 7,011 | 2011.05.24
다들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 더보기

“No Refund” - 환불거부

댓글 4 | 조회 6,457 | 2011.05.11
주말이면 쇼핑센터에 사람들이 많아진다… 더보기

당신 변호사 맞어?

댓글 0 | 조회 3,779 | 2011.04.27
얼마전 ‘나는 변호사다’라는 거창하고… 더보기

집단소송

댓글 0 | 조회 2,712 | 2011.04.12
집단소송(集團訴訟)이란 공동의 이해관… 더보기

‘나는 변호사다’

댓글 0 | 조회 3,297 | 2011.03.23
가수로서 최고봉, 또는 그에 근접한 … 더보기

디지털 자산

댓글 0 | 조회 2,647 | 2011.03.08
싸이월드, 페이스북, 트위터. 이 단… 더보기

Footlong, 샴페인, 하이타이

댓글 0 | 조회 3,092 | 2011.02.23
간단히 끼니를 때울때에는 햄버거 등의… 더보기

$10 상당의 주식을 $5에 대량 매입을 시도한다면?

댓글 0 | 조회 5,347 | 2011.02.12
최근 투자자들의 어리숙함을 이용해 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