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사고 보상 공사) 제도와 아시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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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2008. 15:08
뉴질랜드 코리아타임스 (124.♡.145.221)
ACC 이용 및 사례
ACC 역사
4개월 전 청소일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치면서 앞이 캄캄해진 김 선생님. 설마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기 때문이다. 낮설은 땅에서 치료 받을 일도 물론 걱정이었지만 기부스를 하고 있는 동안 가족들의 생계가 걱정이었다.
그러나, 뉴질랜드에서는 이런 불의의 사고에 대해 이미 30년 전부터 사회적인 안전 장치를 가지고 있다. 우드하우스 박사가 제안한 원칙은“다치는 사람에 대해서 사회는 그 사람의 치료에 책임이 있고 사회로 다시 복귀하도록 재활하는 데에 책임이 있으며, 일을 못하는 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생계를 도와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회적 합의에 이르러 제도화되어 1974년도에 ACC(사고 보상 공사)가 시작되었다. 이 제도는 벌써 3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ACC 제도
이 제도는 뉴질랜드에만 있는 제도라서 한국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이민자들과 방문객들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도움을 받는 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한국을 포함한 세계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사고의 보상은 누가 사고를 일으켰는지를 가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곳 뉴질랜드에서는 과실이 누구에게 있건 상관없이 다친 사람에 대해 ACC에서 치료와 재활, 그리고 생계에 관련한 사항들을 도와준다.
그러나, 뉴질랜드에서 살거나 방문해서 거주할 때 이 ACC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뉴질랜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생기는 어려움을 말할 수도 없다. 어떤 이민자는 이민 초기에 수천 달러에 달하는 치료 비용을 본인이 다 지불했다는 하소연을 하기도 하고, 마땅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뭐가 뭔지 몰라서 전혀 못받는 경우도 흔히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비유를 들자면 처음 뉴질랜드에서 운전하게 되면서 가장 낮설은 도로 상황이 라운드어바웃인데, 우측 차량이 우선이라서 항상 우측을 확인해야 한다는 간단한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뉴질랜드에서 사고가 생기면 ACC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ACC는 사고에 대한 개인 상해 보험과 비슷하기 때문에 재산의 파손에 대한 도움이나 질병이 생겼을 시에는 도움을 제공하지 않는다. 삶의 가장 큰 위협을 두 가지 들자면, 그것은 사고와 질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ACC는 이 중 사고와 관련해서 생기는 문제를 도와주고 질병은 응급으로 생길 지라도 ACC의 대상이 아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누가 사고를 일으켰는지에 상관없이, 다친 사람에 대한 치료와 보상과 재활의 책임을 사회가 지게 되는 유일한 나라인 것이다.
ACC 아시아 전략 (2007-2010)
통계에 따르면 아시아인들의 ACC 이용률은 이 곳 현지인들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즉, 아시아인들이 문화와 언어가 다르면서 ACC를 이용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특히 ACC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것도 큰 문제가 된다고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ACC에서는 아시아 이민자들이 ACC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ACC의 원칙 중 한 가지인‘누구나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Fair access to everyone)’를 바탕으로 한다. 이에 따라, ACC는 수 년간의 준비 작업 끝내고 2007년에 아시아인들이 ACC를 잘 이용하도록 돕는 아시아 전략을 수립했고 그 시행에 들어갔다. 다섯 종류의 ACC 기본 소책자 번역 작업을 한국어를 포함한 세 개의 주요 아시아 언어로 번역했고, 2008년부터 아시아 개발팀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아시아인들에게 ACC를 알리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
ACC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
앞에서 언급했던 김선생님이 회복되어 다시 완전히 일로 돌아갈 때까지 3개월의 가간이 걸렸는데, 그 동안 ACC에서 여러모로 도움을 주었다. 처음 다쳤을 때 이용한 구급차 비용부터 다리 수술 및 치료 비용, 기부스를 하고 있는 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둘째 주부터 본인이 신고한 수입의 약 80%정도를 주당 보상으로 지원해 주었다. 그리고 물리치료 및 재활을 지원했고, 통원 치료에 필요한 교통편 등을 ACC에서 지원해 주었다. 사고가 나서 힘들었지만, 이런 여러 도움을 통해, 그와 가족에게 생길 수 있었던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었고, 무사히 일로 복귀할 수 있었다. (ACC 자료 번역: 아시아 개발팀 코디네이터 이 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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