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2] Body Corporate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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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Body Corporate 란?

0 개 2,828 KoreaTimes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유닛들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다. The Unit Titles Act 1972에 의하면 Unit은 소유권이 분리된 일정한 토지를 지칭 하는데 아파트들도 유닛에 포함된다. 어림짐작으로 필자가 소속된 사무실을 거쳐 가는 부동산 의 40%는 유닛들인데, 모든 유닛에는 Body Corporate 가 존재한다.

  Body Corporate란 등기부 등본에 포함된 Unit Plan에 기재 되어있는 모든 유닛(건물) 소유자들의 모임이다.  쉽게 얘기하자면 한국에서의 반상회를 떠올리시면 될 듯하다. 하지만 Body Corporate은 법적 의무와 권리가 있으며 여기서 결정된 사항들은 모든 건물 소유주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Body Corporate의 의무와 권리는 The Unit Titles Act 1972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중 Body Corporate의 주요 의무는 Section 15에 기술되어 있다.

Body Corporate는:

1. Body Corporate 정관ㆍ규정을 준수하고 Body Corporate에 소속되어 있는 건물주가 정관/규정을 지키도록 해야 하며;

2. Unit Plan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건물을 보험에 들어야 하고;

3. 건물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역 (Common Area)를 관리, 유지하고;


4. 해당 정부기관(시청)의 시정 요구에 응해야하고;

5. 건물이 위치한 곳의 리스(임대차계약)을 관리하고;

6. 보험금, 토지세, 관리비 등을 납부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고 건물주들에게 징수 할 의무가 있다.

  Body Corporate의 정관 또는 규정은The Unit Titles Act 1972의 두 번째와 세 번째 Schedule에 나와 있는데 이 규정들은 Body Corporate가 임의로 변경할 수가 있으나 어떤 조항들은 모든 건물주의 동의, 즉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Body Corporate 규정의 한 예를 들자면 건물에서는 애완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되어있다.

  건물의 보험금, 세금, 관리비 등의 비용은 Body Corporate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납부하게 되는데 모든 유닛 소유자들에게 적정금액을 징수한다. 이 적정금액은 Unit Entitlement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보편적으로 유닛의 건평이 클수록 부담금 또한 많아지게 된다.

  적지 않은 유닛들, 특히 아파트나 테라스 하우스는 빗물이 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고가의 수리 비용이 들기에 유닛을 구입 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누수의 징조가 있거나 누수에 따른 수리 경험이 있는 유닛은 그 기록이 Body Corporate Minute(의사록/회의록)에 남게 되므로 누수 염려가 있을 시에는 구입 전에 Body Corporate Minute을 정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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