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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0/2010. 16:47 NZ코리아포스트 (125.♡.241.223)
스티븐의 집이야기
뉴질랜드의 농장을 사기 위해서 해외 투자자들이 줄을 서 있다.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 허가 기관인 OIO (Overseas Investment Office)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약 150000 헥타아르의 농장부지가 외국인의 손으로 넘어갔다.
이에 뉴질랜드 각계에서는 정부가 손을 쓰지 않으면 더욱 많은 농장이 외국인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들은 당장 농장이 외국인에게 판매되는 것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소한 외국인 투자 법령(Overseas Investment Act 2005)을 재검토하여 외국인의 투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마무리 될 때까지 뉴질랜드의 주요 산업이고 주 수출품인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장의 해외 판매는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고 한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자산인 땅과 물을 외국인의 손에 넘겨서는 안되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다.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가 뉴질랜드의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자유화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나라에서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부의 유출에 대한 경고이다. 즉 단기적으로는 외국인의 투자에 의해서 국내 경제가 향상되고 있는 듯하나 그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이익이 외국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와인을 생산하기 위한 포도를 재배하는 농장들이 계속해서 외국인들에게 팔려 나가고 있다. 투자자는 적극적으로 자본을 투자하고 고용을 늘려 생산량을 증가시켜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생산한 많은 와인이 새로운 상표로 외국으로 전량 수출되고 발생된 이익의 대부분도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다.
전체 국민 총생산(GDP)의 5%를 차지하는 농업과 거기에서 생산되는 식품 가공업이 2.9%, 그 둘을 합치면 국민 총생산의 약 8%를 차지하는 산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그 자원인 땅을 계속해서 잃고 있는 중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미국, 유럽, 호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은 전체의 4%선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많은 사람들이 뉴질랜드 부동산 시장에서 동양계 (특히 중국계)의 영향이 큰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최소한 농장을 비롯한 대단위 장기적 투자에는 등한시하고 있는 듯하다.
전세계적으로 식량이 무기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한국의 자본 투자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상 기후로 인해 식료품 가격의 상승이 심각하고 기상 이변으로 비옥한 농토가 점점 황무지로 되어 가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에서 혹은 대기업 차원에서 해외의 비옥한 농토와 식량기지로의 투자는 장기적 국민 생활의 안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비록 뉴질랜드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상황을 우려하는 여러 단체 중에서 Save the Farms Incorporated라는 단체는 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자산인 토지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대표적인 법인체로 다음의 목표들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1. 모든 농장과 문화적 보존 가치가 있는 전체 토지의 뉴질랜드인에 의한 소유권 유지 2. 위의 토지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 즉각적인 금지 조치 3.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범 국민적 이해와 평가를 바탕으로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 4. 비 정치적이고 정당을 초월하는 차원에서 OIO 정책 (Overseas Investment Act 2005) 의 재평가
정치적 중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 단체는 계속해서 회원모집을 하고 있으며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도 바라고 있다. www.savethefarms.org.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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