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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2006. 15:46 KoreaTimes ()
김지연의 법률정보
아파트나 오피스 건물의 경우 Unit Title 이라는 구조로 소유권이 주어진다.
이때 아파트나 오피스는 두개 이상의 principal unit (주 유니트) 이 있다. 이 principal units는 거주나 비지니스를 하도록 만들어진 곳이다. 또한 이 principal unit에 딸린 accessory unit (부 유니트) 이 있다. 이 accessory unit은 예를 들어 가든이나 garage, 수영장이나 주차장등 principal unit에 딸린 부분이다. 그리고 common property (공동 소유지) 가 있는데 이곳은 엘레베이터 등의 모든 유니트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그러므로 소유자는principal unit (주 유니트) 과 거기에 딸린accessory unit (부 유니트) 를 소유하고 다른 소유자들과 함께 common property를 소유한다.
Unit Enti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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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오피스 건물의 모든 유니트에 비해 당신의 유니트의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여 unit entitlement가 주어진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모든 유니트의 가치가 1000 인데 당신의 유니트가 20을 차지한다면 당신의 unit entitlement는 20/1000 이 된다.
이 unit entitlement가 얼마이냐에 따라 소유자가 body corporate 미팅에서 가지는 투표권이나 body corporate 납부금액이 결정된다.
Body Corp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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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Corporate은 unit title소유 형태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모든 유니트의 소유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Body corporate은 건물의 보험을 들고 공동 소유지를 수리하고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큰 아파트나 오피스 건물의 경우 body corporate의 의무를 수행하는 매니저를 고용하는 게 보통이다.
The Unit Titles Act 1972 에는 body corporate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Body corporate이 이 규정을 바꾸지 않는 한 Unit Titles 법령에 나와 있는 규정이 적용된다.
다음의 내용은 법령 두번째 schedule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들의 일부로써 body corporate의 만장일치 동의가있기 전에는 바꿀 수 없다.
유니트 소유자들은:
· body corporate의 에이전트가 유니트의 상태를 확인하고, 파이프나 케이블 등을 고치기 위해 유니트에 적당한 시간에 들어 올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 유니트에 관한 모든 법령을 따라야 한다.
· 모든 세금과 body corporate 납부금를 내야 한다.
· 다른 유니트나 공동 소유지에 해가 되지 않도록 자신의 유니트를 손질/수리 하고 유지해야 한다.
· 유니트에 구조적 변경을 할 경우 그 전에 body corporate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의 내용은 법령 세번째 schedule에 나와 있는 내용의 일부로써 body corporate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변경 가능하다.
유니트 소유자들은:
· 유니트를 불법이나 건물의 평판을 훼손하는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body corporate의 동의 없이 자신의 유니트나 공동 소유지에 애완동물을 키워서는 안된다.
· 소음을 내거나 다른 유니트 소유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면 안된다.
유니트나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에는 그 전에 위의body corporate 규정중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