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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3/2006. 10:07 KoreaTimes ()
김지연의 법률정보
당신이 자동차 딜러에게서 차를 샀는데 그 산 차에 문제가 있다거나 딜러가 차에 대해 설명한 내용과 다를 경우가 있다. 이때 직접 딜러와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때에는 분쟁 재판소에 갈 수 있다. 만약 개인에게서 차를 산 경우에는 Dispute Tribunal 에 가야만 하지만 자동차 딜러에게서 산 경우에는 특별히 자동차에 관한 분쟁을 재판하는 Motor Vehicle Disputes Tribunal (MVDT) 에 가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자동차 판매자가 정식으로 등록된 딜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동차 판매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면 MVDT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재판 청구서는MVDT에 연락을 하여 구할 수 있고 (0800 367 6838) 청구서를 보낼때 청구비 $50.00 를 첨부하면 된다. 산 자동차에 문제가 있다거나 딜러가 허위 광고를 한 경우 이외에도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딜러에게서 산 차가 담보로 잡혀있는 경우MVDT에 청구를 할 수 있다. $50,000.00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MVDP에 재판 청구서를 보내면 MVDT에서 그 청구서의 사본을 딜러에게 보내고 딜러에게 당신과 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라는 노티스를 보낸다. 그러면 딜러는 14일 안에 이 분쟁이 해결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MVDT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거나 딜러에게서 14일 안에 통보가 오지 않으면MVDT가 재판 날짜를 결정하여 당신에게 연락을 할 것이다.
그러면MVDT에서는 어떤 종류의 청구가 가능한가? 딜러가 당신의 차를 고치도록 할 수 있고 만약 당신이 이미 차를 고쳤다면 차를 고치는 데에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자동차의 문제가 심각하거나 허위광고 정도가 심각한 경우 당신이 낸 자동차의 가격을 환불받을 수도 있다. 자동차의 문제나 허위 광고때문에 손해 입은 내용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만약 1999년도에 만들어진 차라고믿고 샀는데 그 차가 사실 1995년도 차라면 그 두 차의 가격 차이를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차에 문제가 있어서 그 차를 고치는 동안 다른 차를 렌트 하거나 택시를 탄 경우 그 비용들도 청구할 수 있다.
MVDT재판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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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산 차에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에게서부터 그 자동차의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고칠 수 있고 고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 또한 자동차에 문제가 있었던 날짜와 시간, 어떤 문제였었는지, 자동차 딜러와 오고 갔던 편지나 팩스, 자동차 점검 리포트, 견적, 영수증등 의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만약 차를 살 때와 차에 문제가 있었을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증언을 해줄 수 있는지도 물어보아야 한다.
MVDT 분쟁 재판에서는 변호사가 변호를 해줄 수 없고 당사자들이 직접 나와야 한다. 만약 재판결과가 나왔는데에도 딜러가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가서 MVDT 의 오더를 시행하도록 할수 있다.
만약 MVDT의 재판 결과에 대한 항소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재판 결과가 나온 후 10 working days 안네 지방법원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