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2] Employm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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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Employment Law

0 개 2,777 KoreaTimes
2004년 12월부터 시행된 새 고용법은 모든 고용계약서에 고용인 보호 조항을 넣도록 되어있다. 이 보호 조항에 관련하여 새 고용법은 보통 고용인과 취약성고용인 (Vulnerable Employee)을 분별한다.

비취약성 고용인의 경우, 고용주의 사업이 재구성되거나 양도될 때 또는 고용인이 하는 일이 제 삼자에게 하청될 때 (예를 들어 호텔이 직접 하던 청소 서비스를 다른 회사에게 하청을 줄때)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 져야 하는지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은 단지 고용주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인과의 충분한 상담과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취약성 고용인이란 보육이나 세탁일을 학교나 병원, 양로원, 정부기관 아니면 공항 등에서 하거나 청소나 음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 취약성 고용인들의 경우에는 고용 계약서에 고용주의 사업이 재구성 되나 양도될 경우 단지 과정만을 명시해서는 안되며 고용인이 새 고용주 밑에서 이전 고용주와 계약했던 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

만약 고용인이 새 고용주 밑에서 일을 하기로 선택 한 후 새 고용주가 이전 고용주의 사업 구조조정의 이유로 이 고용인을 해고 시킨다면 고용인은 그에 관한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고용인과 새 고용주가 퇴직 수당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고용법원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 에서 그 금액을 결정한다.

만약 A 라는 청소 회사가 호텔로 하청계약을 하였고 그 청소 회사에 충분한 고용인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호텔에서 원래 일하던 청소인 B가 A회사 밑에 일하겠다고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경우 A 회사에서는 그 회사 자체의 구조조정에 들어가서 잉여인원을 해고 해야 할 수 밖에 없다. 이때 공정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며 여러가지 요소 중 일 성취력, 고용 기간들의 객관적인 근거을 고려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근거들은 B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고용주는 신중하게 처리 해야 한다.

작년에 새 고용법에 의거해 결정된 판례 Gibbs & Ors v Crest Commercial Cleaning 에서 Gibbs 씨와 다른 고용인들이 Southern Cleaning회사에 고용이 되어 있었고 이 Southern Cleaning은 더니든의 유치원과 맺은 청소 서비스 계약에 의해 유치원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였다. 유치원과Southern Cleaning의 계약이 끝났을 때 유치원에서는 Crest Commercial Cleaning이라는 회사와 계약을 맺었으며 Gibbs 씨는 새 고용법에 의해 Crest Commercial Cleaning이 자신들을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Gibb씨과Southern Cleaning과의 원래 계약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고용법원에서는 새 고용법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Southern Cleaning Limited 의 사업이 직접 Crest Commercial Cleaning으로 팔린 것이 아니라 단지 유치원이 Crest Commercial Cleaning 과 새 계약을 맺은 것에 불구하기 때문에 Gibbs 씨는 Crest Commercial Cleaning에서 일을 하도록 선택할 권리가 없었다.

하지만 취약성 고용인을 보호하는 범위를 넓혀서 위의 Gibbs씨 같은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새 법안이 추진 중이다.

끝없는 전쟁....기절하다,,,

댓글 0 | 조회 2,939 | 2005.09.28
.. 우리집에는 열두마리 마이스가 살고있습니다. 첨에 암놈 숫놈 두넘이 울집에 입양되었을때가.딱 일년전이니. 그사이.새끼가 새끼를 낳고, 어미랑 아비는 쑥쑥 크는… 더보기

결국 법원까지......ㅠㅠ

댓글 0 | 조회 2,703 | 2005.09.28
멀쩡한 사람치고, 운전하다 경찰차보고 택시본것마냥,아무렇지도 않는,사람은 아마 없을겁니다, 괜히 운전잘하고 가는데도,, 내가 모 잘못한거 없나,,속도는 제대로 내… 더보기

어처구니없는 보험회사사람들,,3탄,,

댓글 0 | 조회 2,645 | 2005.09.28
차가 없는동안 한달은 일년처럼 흘러갔습니다.. 견인지역에 처박혀 있던 내 차가,지정게러지로 갔다는, 연락을 받고는,,부랴부랴 달려갔지요.. 내가 들었던 스테이트란… 더보기

테러블,,그야말로 테러블,,2탄...

댓글 0 | 조회 3,118 | 2005.09.28
가끔 여기 살면서 머피의 법칙이란 말을 떠올립니다. 때론 엎어진데 다시 엎어지고, 주방에서 일하다 다친 손가락이 채 아물기도 전에 다른 손가락을 또 베어 버리는 … 더보기

테러블.테러블 ,테러블 데이!! ,,,,1탄,,,,

댓글 0 | 조회 2,888 | 2005.09.28
이곳에 와서, 젤로 정신없고 힘들었던 시간들은..아마도 한달전의... 그 일들이지 싶습니다, 개학을 한주 앞둔 어느날,, 갑자기 두달동안 구들장 신세만 지면서, … 더보기

기러기 아빠.기러기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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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말이 쉽지.. 기러기아빠라는 신조어가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지만. 그건 부득이 비껴 갈수도 있는거고, 사람마다 경우야 어떻든,이곳을 온 이유들은, 대개가 … 더보기

복장터지는 일들이 어디 한둘일까..그중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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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이곳에서 잔듸를 깍으려고 알아보는데. 동네 이웃은 대개가 나이든 분들인지라.잔듸깍는 기계로 스스로 해결을 하더군요, 몇집은 잔듸깍는 전문업체에다가 의뢰… 더보기

벼룩과,,이...그리고,,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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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때로 이런말을 듣습니다. "이곳에 와서 살다보니.나는 마치 벼랑끝에 선 기분인것이. 다시 돌아갈수도,이곳에 살수도 없노라고,,"" 어떤 가장의 말입니다. 설마하… 더보기

소다풀이 있는 테 아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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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여름의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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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할수 없는 엄마의 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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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긴 한국보다 좋은게 모가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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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다보면,,이글을 읽어도,저글을 봐도,항시.그게 그거인듯, 싶을때가 있다. 사람의 품성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거듯, 버릇처럼,,몸에 베인 생각인들 어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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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어려서 앞니빠진 얼굴로 사진한장쯤은 박았던 기억들이 누구에게나 있을겁니다. 굵은 명주실로 이빨을 칭칭감는 엄마를 봄서, 바들거리는 표정으로 눈을 질긋감았던 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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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마다 사진에 관한 징크스가 하나쯤은 있을듯 한데. 나는 유난히 사진찍는것을 좋아하는 편이지요. 나이가 들어감서 얼굴에 하나둘씩 늘어나는 주름살을 그림으로 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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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2,577 | 200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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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받는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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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글을 올리지 못한지라 오랫만에 독자들과 만나는듯,지금 이곳은 평균기온은 겨울의 중간쯤인데. 그렇다고 영하를 오르내리는 날씨는 아니지만, 그저 어깨한번 쭉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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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2,641 | 200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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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2,675 | 200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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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2,455 | 200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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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 안치환이여~~

댓글 0 | 조회 2,593 | 200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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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맛있는 코리언 음식...ㅠㅠ

댓글 0 | 조회 2,764 | 200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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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2,914 | 2005.09.28
제목으로 붙인 말처럼,, 오늘 못죽으면 낼 죽으면 되는사람들이 사는나라,, 이곳이 뉴질랜드라고 말하면, 열에 여덟은 손을 들겁니다,, 아니라고요??하하, 암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