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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006. 11:27 KoreaTimes ()
김지연의 법률정보
만약 당신이 갑자기 정신 이상이 되어서 재산 관리를 할 수 없고 가족이나 또는 자신의 일조차도 돌볼 수 없게 된다면 당신이 믿는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재산 관리를 하고 당신의 일신상에 관한 결정을 내려줄 수 있다고 자신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영구 위임장 – Enduring Power of Attorney (EPA) – 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다음의 내용을 주의깊게 읽어보길 바란다.
우리가 언젠가 정신 건강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결코 즐거운 상상이 아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믿는 누군가가 중요한 일을 처리해 줄 것이라는 걸 아는 이상 당신은 마음의 안정을 갖게 될 것이다.
위임을 하는 사람 (위임자) 은 정신적으로 건강할 때 EPA 를 만들어야 한다. 위임자는 이 EPA에 대리인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지고 어떻게 그 권한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명시할 수 있다.
EPA 의 두가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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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 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먼저 재산관리 EPA 는 대리인을 한명이나 한명 이상을 선정하여 위임자의 재산/재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위임자는 위임장 서명후 대리인이 바로 대리인 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위임자가 정신적 능력을 잃었을 때만 재산관리를 할 수 있게 하여도 된다.
또한 위임자는 대리인의 권한을 어떠한 재산에 한하여 행사할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고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서만 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두명의 대리인을 정하여 두명이 다 동의하는 한에서만 재산관리 행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EPA 를 가지고 있냐 아니냐에 따라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청산해야 하는지가 결정된다. 따라서 당신의 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고용인들이 있다면 EPA를 만들어야 할 때다.
EPA의 두번째 종류는 일신상 관리 위임장이다. 이것은 당신이 직접 당신의 일신상 관리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 대리인이 당신이 어떤 의학 치료를 받을 것인지 등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위임장은 위임자가 정신적 능력을 상실했을 때에만 효력이 있다.
대리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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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권한이 크기 때문에 대리인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해야 하며 보통 가족, 친척이 아니면 변호사나 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한다.
만약 EPA가 없이 당신이 정신적 능력을 잃게 되면 법정에서 당신의 대리인을 선정한다. 그러나 법정에서 선정한 대리인이 당신이 선택했을 만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EPA 가 없음으로 인해 법정에 가서 대리인을 선정받을 때에는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든다.
EPA 가 없으면 당신의 아내, 남편, 부모나 자식이라 할지라도 꼭 법원에 신청을 해야지만 당신의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간단한 EPA 서류를 만들어 놓으면 당신에게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가족들이 법정에 대리인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 당신이 믿는 대리인이 일처리를 해 줄 것임을 확신하게 되므로 가족 모두에게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