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3] PRIVACY ACT (개인 정보 보호법) 에 관하여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Danielle Park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강승민
김수동
최성길
멜리사 리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343] PRIVACY ACT (개인 정보 보호법) 에 관하여

0 개 3,503 KoreaTimes
이 법령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고 보관, 공개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령에서는 12가지의 개인정보 보호원칙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1.정보들은 합법적인 목적에 의해서 수집되어야 하며 그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여야 한다.

2. 개인정보는 그 개인한테서만 수집되어야 하며 예외가 되는 경우는 정보가 이미 공공정보가 되었거나 그 개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허락한 경우이다.

3. 개인 정보 수집시 그 개인은 수집되는 정보가 무엇이고 그 정보 수집의 목적에 관해 알고 있어야 한다.

4.정보는 합법적으로 수집되어야 하며 개인의 신상에 관해 불합리하게 강요하여 수집하면 안된다.

5.수집된 정보는 잃어버리거나 권한 없는 사람이 정보를 입수하지 않도록 저장되어야 한다.

6.만약 개인정보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보관되어 있다면 그 개인은 자신에 대한 정보가 보관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수 있고 자신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7.개인 정보 수집인이 정보를 보관하고 있을 때 개인은 자신에 대한 정보가 바르게 고쳐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보 수집인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고, 왜곡된 정보가 아님을 확실히 해야 한다.

8.정보 수집인은 수집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고 왜곡된 것이 아님을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9.개인 정보는 정보 수집의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이상의 기간동안 보관할 수 없다.

10.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한가지 목적을 위해 수집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1.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다.

12.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들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해내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ID number (예를 들어 코드넘버) 를 개인에게 지정해 줄 수 있다.

개인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입수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제외하고는 위의 원칙을 누군가가 어겼다고 해서 법정으로 갈 수 없다. 그러나Complaints Review Tribunal를 통해 개인 정보 보호법 침해에 관한 불만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Complaints Review Tribunal 에서는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손해 배상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모르고 혹은 실수로 개인 정보 보호 원칙을 어겼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에서는 Code of Practice Certificate 를 발행할 수 있는데 이 code 는 특정한 그룹이나 개인정보의 타입에 따라 정보 수집시 지켜야 하는 내용들이 나타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전자통신에 관한 정보, 신용에 관한 정보등 그 정보의 종류에 따라 다른 code 가 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개인 정보 보호법의 원칙에 따라 고용인들이나 손님들의 개인정보를 다루어야 한다.

끝없는 전쟁....기절하다,,,

댓글 0 | 조회 2,939 | 2005.09.28
.. 우리집에는 열두마리 마이스가 살고있습니다. 첨에 암놈 숫놈 두넘이 울집에 입양되었을때가.딱 일년전이니. 그사이.새끼가 새끼를 낳고, 어미랑 아비는 쑥쑥 크는… 더보기

결국 법원까지......ㅠㅠ

댓글 0 | 조회 2,703 | 2005.09.28
멀쩡한 사람치고, 운전하다 경찰차보고 택시본것마냥,아무렇지도 않는,사람은 아마 없을겁니다, 괜히 운전잘하고 가는데도,, 내가 모 잘못한거 없나,,속도는 제대로 내… 더보기

어처구니없는 보험회사사람들,,3탄,,

댓글 0 | 조회 2,645 | 2005.09.28
차가 없는동안 한달은 일년처럼 흘러갔습니다.. 견인지역에 처박혀 있던 내 차가,지정게러지로 갔다는, 연락을 받고는,,부랴부랴 달려갔지요.. 내가 들었던 스테이트란… 더보기

테러블,,그야말로 테러블,,2탄...

댓글 0 | 조회 3,118 | 2005.09.28
가끔 여기 살면서 머피의 법칙이란 말을 떠올립니다. 때론 엎어진데 다시 엎어지고, 주방에서 일하다 다친 손가락이 채 아물기도 전에 다른 손가락을 또 베어 버리는 … 더보기

테러블.테러블 ,테러블 데이!! ,,,,1탄,,,,

댓글 0 | 조회 2,888 | 2005.09.28
이곳에 와서, 젤로 정신없고 힘들었던 시간들은..아마도 한달전의... 그 일들이지 싶습니다, 개학을 한주 앞둔 어느날,, 갑자기 두달동안 구들장 신세만 지면서, … 더보기

기러기 아빠.기러기 가족..

댓글 0 | 조회 3,094 | 2005.09.28
.. 참 말이 쉽지.. 기러기아빠라는 신조어가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지만. 그건 부득이 비껴 갈수도 있는거고, 사람마다 경우야 어떻든,이곳을 온 이유들은, 대개가 … 더보기

복장터지는 일들이 어디 한둘일까..그중에 하나..

댓글 0 | 조회 3,503 | 2005.09.28
.. 처음 이곳에서 잔듸를 깍으려고 알아보는데. 동네 이웃은 대개가 나이든 분들인지라.잔듸깍는 기계로 스스로 해결을 하더군요, 몇집은 잔듸깍는 전문업체에다가 의뢰… 더보기

벼룩과,,이...그리고,,전쟁...

댓글 0 | 조회 2,661 | 2005.09.28
때때로 이런말을 듣습니다. "이곳에 와서 살다보니.나는 마치 벼랑끝에 선 기분인것이. 다시 돌아갈수도,이곳에 살수도 없노라고,,"" 어떤 가장의 말입니다. 설마하… 더보기

소다풀이 있는 테 아로하.....

댓글 0 | 조회 3,461 | 2005.09.28
해밀턴을 벗어나면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눈에 익은 지명들의 이정표가 한눈에 들어온다. 코로만델쪽,.으로 가면 말그대로 사랑스러운 동네 테아로하 가 있고 그 길… 더보기

뜨거운 여름의 12월,,

댓글 0 | 조회 2,827 | 2005.09.28
이곳에서 보냈던 연말연시쯤은,,그야말로,, 고짓말 조금 보태서 차가 거의 다니덜 않더군요, 휑하니 뚫린 거리와, 꼭꼭 닫아 걸은 상점들과, 크리스마스라고는 하나,… 더보기

넘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구??

댓글 0 | 조회 2,591 | 2005.09.28
아이들과 나는 이곳 뉴질에 와서 지도보는걸 배웠다. 지도보는게 모 어렵냐고 할수도 있지만, 애들과 나는 지도보는게 참 어려웠기에.지도 한장만으로 해밀턴의 곳곳을 … 더보기

수습할수 없는 엄마의 과오,,,

댓글 0 | 조회 3,267 | 2005.09.28
.. 오클랜드에서 미용실에 다녔던 사람들이. 해밀턴에 와서는 오클보다 미용비가 훨빼나 싸다고합니다. 저는 오클서 안해봐서 모르지만서도, 하긴 여와서 머리를 길른지… 더보기

“ 거긴 한국보다 좋은게 모가있는데?? “

댓글 0 | 조회 2,018 | 2005.09.28
글을 쓰다보면,,이글을 읽어도,저글을 봐도,항시.그게 그거인듯, 싶을때가 있다. 사람의 품성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거듯, 버릇처럼,,몸에 베인 생각인들 어찌 … 더보기

잊지못할 순간들

댓글 0 | 조회 5,089 | 2005.09.28
올림픽의 열기는 이곳 뉴질랜드에서도 뜨겁기만 합니다. 오전시간 잠시 하던일을 접고 티비앞에 앉으면 시간이 어찌 가는지도 모르게 넋을 빼고 앉아있기 일쑤인데, 자연… 더보기

기막힌 대답...

댓글 0 | 조회 3,040 | 2005.09.28
우리어려서 앞니빠진 얼굴로 사진한장쯤은 박았던 기억들이 누구에게나 있을겁니다. 굵은 명주실로 이빨을 칭칭감는 엄마를 봄서, 바들거리는 표정으로 눈을 질긋감았던 그… 더보기

반쪽 얼굴이 안보이는 여자..

댓글 0 | 조회 2,505 | 2005.09.28
사람들마다 사진에 관한 징크스가 하나쯤은 있을듯 한데. 나는 유난히 사진찍는것을 좋아하는 편이지요. 나이가 들어감서 얼굴에 하나둘씩 늘어나는 주름살을 그림으로 확… 더보기

“이젠 올수가 없게되었습니다...“

댓글 0 | 조회 2,577 | 2005.09.28
.. 한주동안 잔듸깍으로 오는 사람이 오지를 않아, 우에된일인가 궁금했었지요.항상 날짜는 정확히 지키는 사람이기도 했고 무슨일이 있으면 미리 알려주었던지라 궁금햇… 더보기

벌받는 아이들

댓글 0 | 조회 2,565 | 2005.09.28
한동안 글을 올리지 못한지라 오랫만에 독자들과 만나는듯,지금 이곳은 평균기온은 겨울의 중간쯤인데. 그렇다고 영하를 오르내리는 날씨는 아니지만, 그저 어깨한번 쭉 … 더보기

“엄마 차이니즈 마사지가 모에요? “

댓글 0 | 조회 2,848 | 2005.09.28
애들이 어렸을땐,, 저넘들이 언제커서 이 애미 다리도 주물러주고 등도 두드려줄꼬,하지만서도, 막상 크고나면 여자아이들은 그래도 엄마의 말동무도 되어준다 카두먼, … 더보기

페라리를 탄 세명의 남자...

댓글 0 | 조회 2,641 | 2005.09.28
"분노의 질주 !.........ㅠㅠ" .. "분노의 질주!!"...... 울남편은 나를두고 사건25시라고 하지만, 내가 사건을 안일으킬라고해도,,언넘이 뒤에서 … 더보기

“용서해주세요.....“

댓글 0 | 조회 2,675 | 2005.09.28
아침부터 큰아이가 영 말을 안듣는겁니다. 한번 불러서 대답안하는건 기본이고,서너번 불르면 그제사 마지못해 야~~ 하고 응대합니다. 정신연령은 딱 앞집 갈리하고 맞… 더보기

사랑할수 없는 것이..

댓글 0 | 조회 2,455 | 2005.09.28
현관문을 나서서 몇발자국만 걸어가면, 저만치 맥도널드 간판이 훤하게 보이건만, 나는 여 와서도 그 햄버거란걸 그리 먹게 되지가 않는것이 아무래도 보이는 음식이란게… 더보기

반가운 안치환이여~~

댓글 0 | 조회 2,593 | 2005.09.28
.. 저녁나절이면 해가 길어져서 아홉시가 후딱 넘어가는데도, 깜깜해지지를 않습니다. 저녁밥먹고 소화시켜야하니 잠시 나가서 놀다 오겠다는 아들래미들은 까맣거나,시커… 더보기

가장 맛있는 코리언 음식...ㅠㅠ

댓글 0 | 조회 2,764 | 2005.09.28
.. 참으로 길고 긴 이곳의 여름방학이 오늘하루 지나면, 땡이올씨다. 산으로 바다로 널러나 당겼으면 후딱 지나갔을 시간이지만. 집안에서만 우당탕 거렸던 사내아이들… 더보기

오늘 못죽으면 낼 죽으면 되는 사람들,,,

댓글 0 | 조회 2,914 | 2005.09.28
제목으로 붙인 말처럼,, 오늘 못죽으면 낼 죽으면 되는사람들이 사는나라,, 이곳이 뉴질랜드라고 말하면, 열에 여덟은 손을 들겁니다,, 아니라고요??하하, 암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