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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2006. 12:32 KoreaTimes ()
김지연의 법률정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는 먼저 어떤 형태로 비즈니스를 운영할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주요 형태로는 개인 명의로 하는 사업 (sole trade), Partnership, 아니면 Limited liability company (주식 회사) 가 있는데 이중 partnership 은 두사람 이상이 동업 계약서를 맺어 공동으로 투자, 소유, 운영하는 사업의 형태이다.
파트너쉽은 보통 전문직의 사람들이나 농장 운영에서 많이 사용된다.
Partnership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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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hip은 IRD 번호를 발부받아 운영하지만 주식회사와 다르게 partnership 자체가 법인의 성격을 띄지는 않다. 그러므로 파트너쉽은 등록을 해야 하는 필요가 없다.
동업자들끼리는 계약관계에 있으며 동업 계약서에 특별히 동업자들 사이의 분배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모든 손익은 동업자들 사이에 똑같이 분배된다. 파트너쉽에서 직접 세금을 내지는 않지만 대신 이윤이 동업자들에게 분배되고 각 동업자들이 납세의 의무를 진다.
동업자들은 자금을 대거나 비즈니스 업무 등을 함으로써 비즈니스에 기여를 하는데 자금을 대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업자는 “sleeping partner” 라고 한다. 보통 동업을 하고 있는 동업자들을 집합적으로firm 이라고 일컫는데 이전에는 많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파트너쉽으로 비즈니스를 하였지만 전문직 사람들이 주식회사를 통해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된 이후로는 많은 사람들이 주식 회사를 이용한다.
동업 계약서 (Partnership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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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들끼리의 관계와 권리, 의무등을 명시한 동업 계약서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The Partnership Act 1908 는 파트너쉽에 관한 내용을 주관하는 법령이지만 많은 조항들이 동업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써 만약 동업자들끼리의 동업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시 된다.
동업자들은 서류상의 동업 계약서 내용을 구두로 변경할 수 있다.
동업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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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동업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Firm 이름;
•비즈니스의 내용과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곳;
•비즈니스가 어떤 일정한 동안만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인지;
•동업자들 사이에 어떻게 이윤이 분배되는지;
•동업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을 떄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예를 들어 법정에 가지 않고 중재 재판소에 가서 해결);
•firm의 은행은 어디인지;
•partnership 의 대표로 누가 체크북을 싸인할 수 있는지;
•기존의 동업자가 탈퇴하거나 새 동업자를 받아들이는 데에 관한 절차가 무엇인지
만약 당신이 동업을 하길 원한다면 그 동업 관계는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당신의 의무와 권리를 정확히 알기 위해여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