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7] 중재 재판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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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중재 재판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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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계약서에는 만약 계약 당사자들간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 법정으로 가기 보다는 중재 재판소에 가서 해결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이때에는 중재 재판 법령 The Arbitration Act 1996 이 적용된다.

만약 당신이 중재 재판소에 가는 경우 분쟁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분쟁의 쟁점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또한 누구를 증인으로 부를 것인가도 결정해야 한다.

그럼 누가 중재 재판소의 중재인이 되는가?
반대쪽 당사자와 합의하여 누구를 중재인으로 하는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보통 분쟁의 주제가 무엇인가에 따라 누가 중재인이 될 것인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만약 분쟁이 건물에 관한 것이라면Master Builders Association 에 연락을 하여 중재를 할 만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받아 반대쪽 당사자와 합의 하에 중재인을 결정한다.

중재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먼저 중재인이 재판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양쪽 당사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중재 재판을 먼저 원한 쪽이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그리고 증인이 진술서를 읽고 나면 반대 심문이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면 반대쪽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또한 증인을 부를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중재인은 증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재판이 끝나면 보통 중재인은 충분한 기간동안 분쟁을 고려 한 후 결정을 내린다.

중재인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당사자들끼리 미리 특별히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인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고등법원이 내릴 수 있는 배상 지급 명령
- 중재인이 인정하는 배상금액에 대한 이자

중재인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보통 중재인의 비용은 재판에서 진 쪽이 부담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당사자들끼리 중재인에게 가기 전에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기로 합의를 볼 수 있다.

항소
중재인의 결정에 대한 항소를 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보통 법률이나 절차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만 항소가 가능하다.  즉, 중재인이 법적인 내용에서 실수를 하지 않은 이상 중재인이 양쪽 당사자와 증인의 진술을 듣고 어떤 쪽의 말이 사실이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이러한 결정은 보통 항소때에도 받아들여진다.

가장 맛있는 코리언 음식...ㅠㅠ

댓글 0 | 조회 2,766 | 2005.09.28
.. 참으로 길고 긴 이곳의 여름방학이 오늘하루 지나면, 땡이올씨다. 산으로 바다로 널러나 당겼으면 후딱 지나갔을 시간이지만. 집안에서만 우당탕 거렸던 사내아이들… 더보기

오늘 못죽으면 낼 죽으면 되는 사람들,,,

댓글 0 | 조회 2,917 | 2005.09.28
제목으로 붙인 말처럼,, 오늘 못죽으면 낼 죽으면 되는사람들이 사는나라,, 이곳이 뉴질랜드라고 말하면, 열에 여덟은 손을 들겁니다,, 아니라고요??하하, 암턴, … 더보기

아름답고,아름다운,,,

댓글 0 | 조회 2,172 | 2005.09.28
요즘은 하늘의 구름을 보고는 점을 칩니다. 반시간후면 저넘의 구름이 울집마당위에 당도하겄군,흠, 한시간 후면 쩌어기 시커먼 구름이 해밀턴을 삽시간에 물바다로 만들… 더보기

없는거 빼곤 다 있는 한국식품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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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턴에는 한국인 식품점이 세곳정도 있습니다, 어디든,글치만,한국인 식품점은,일명 사랑방같은 곳이죠, 그곳에 가면,한국에서 보던,, 새우깡도 있고, 종갓집 식혜깡… 더보기

뉴질랜드 아이들의 빈궁한 놀잇감,,,

댓글 0 | 조회 2,438 | 2005.09.28
나는 사내넘들을 둘 키우는 탓에 ,, 그저 느느니 목척이요,,말꼬랑지에 달고나오는 말이. 이노무 자슥!!이다.. 이쁜 딸가진 엄마들은 말도 그리 안하려나, 나는 … 더보기

이곳에서 교회를 다니는건,,,,

댓글 0 | 조회 2,434 | 2005.09.28
.. 예전 우리 친정이 있던 동네에.. 교회가 집옆에 바로 있었다. 그 교회에서 부흥회라도 할라치면,동네가 들썩거릴만치. 어찌나 요란했던가,, 원체 교회를 싫어하… 더보기

미친독,,,나쁜독.....??

댓글 0 | 조회 1,946 | 2005.09.28
엄마,,오늘은 런치 안가져가도 되는데요.. "왜?? "오늘은 우리반이 점심시간에 피자헛가서 시켜먹는데요.. "니네반 전부다?? "네.. "몬날이니? "그건 아니고… 더보기

서울서 부쳐진 짐꾸러미에는 .....

댓글 0 | 조회 2,178 | 2005.09.28
사실 이곳에 올리는 글들은 해밀턴에 와서 얼마 안되어 썻던 글들인지라. 하나씩 순서대로 올리다보니.. 최근의 상황하고는 사뭇 달라진 것들이 많아서, … 더보기

쪽팔렸던 스페인남자이야기...

댓글 0 | 조회 2,305 | 2005.09.28
명색이 대한민국 방방곡곡,,그리고 세계까지 글이 읽히는 마당에. 바른말 고운말 쓰는것도 모자랄판에. 쪽팔리는 모시기 이야기라니... 혹자는,,그럴겁니다,이 아줌마… 더보기

인도아줌마 이야기...

댓글 0 | 조회 2,639 | 2005.09.28
여기 살면서 이웃과의 이야기를 빼놓을순 없지요.. 우리동네이야기는 지 야그서 넘 자주 나오지만서도, 그중에서도 옆집 안쥬네 말좀해야겄슴돠, 첨 이사와서 만난 사람… 더보기

뉴질랜드 아이들의 school social....

댓글 0 | 조회 1,947 | 2005.09.28
며칠전에 큰아이가 가져온 학교레터를 보니. school social,,이라고 해서,학교에서 아이들을 학교안 홀에 모아놓고,파티를 하는거였죠, 파티는 파티인데.교복… 더보기

뉴질랜드 아이들의 스카웃생활..,,,.....

댓글 0 | 조회 2,560 | 2005.09.28
요즈막의 해밀턴은,, 얼마전과는 비교할수도 없을만치 한국분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장기사업비자로 오신분도 있을테고 이민도 있겟지만. 제가 만나뵌 분들이나,,주변… 더보기

뉴질랜드 올때 가지고 와야할것들 (특히,,주부님들)

댓글 0 | 조회 2,554 | 2005.09.28
살아가는 일상은 생각하기 나름이고, 풀어놓기 나름이라고, 어떤이가 보믄 모 대수롭지도 않는 이야기인것도, 또 어떤이가 보믄,딱 필요한 야그들이 있는겁니다. 뉴질랜… 더보기

영어의 길은 멀고도 험한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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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의 살아가는 일상을 쓴다는건 일부러 미화할것도 없지만,글타고 매일처럼 반복되는 일상중에서 하지 못했던 말들을 골라서 끄집어 내는것또한, 쉽지 않을진데.. … 더보기

“한국아이 짝은 정말 싫어요~~

댓글 0 | 조회 2,072 | 2005.09.28
아침을 맞이하고 어느새 밤이되는 일상이. 참 짧게 느껴지는건 따히 한일도 없이 빈둥거려도 그렇고, 바쁘게 보내도 그런건 마찬가지이지 싶습니다. 여기와서 종종 하는… 더보기

술이여..술이여.....

댓글 0 | 조회 1,928 | 2005.09.28
이곳에 와서,흥얼거리는 노랫말중에.으뜸은,, 역쉬 조용필노래..그리고 임희숙,, 모 그거 말고는 나의 레퍼토리는 유리상자부터 한둘이 아니지만. 그중에 하나,,요사… 더보기

간절히 바라는 마음하나,,,,

댓글 0 | 조회 1,879 | 2005.09.28
( 2002 년 7월,,,,,,) .. 집에 날라온 은행고지서를 받으니. 집세가 여러번 빠져나갔더군요,, 그 만치 이곳에 살은 시간이 지나간겁니다, 여기와서 달라… 더보기

이곳에 와서,,한달여동안,아마도,나는 일년 걸을만치의 행군을 한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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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1,799 | 2005.09.28
해밀턴 살아가기 5탄,,쓰레기 버리기 나는 이곳에 와서 일주일에 한번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 되면, 일주일이 흘렀슴을 실감한다, 현관을 나서서 서너계단을 내려가고,… 더보기

아무도 그렇게 말할수 없는것을,,,

댓글 0 | 조회 2,179 | 2005.09.28
가끔,, 이민을 온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을 듣곤한다. 이민생활 우습게 알면 큰코 다친다라고,,, 어느누가,,타향살이를 우습게 알겠으며,또 어느누가,, 정착까지의 시… 더보기

NZ해밀턴에서 살아가기 네번째...아이들,

댓글 0 | 조회 2,214 | 2005.09.28
부족한 글이 횟수가 더해지면, 슬며시 이제 여와서 며칠이라고 싶은맘에. 타자를 치는 손이 슬며시 내려오기도 합니다, 십년산 사람도 아니고,, 이제 일년여 들어서는… 더보기

산이여 오라 오지 않으면 내가 가리~ ^^

댓글 0 | 조회 2,486 | 2005.09.28
해밀턴 살아가기.(길나서기) 이것에 와서,짐을 푼지 벌써 보름이 다 지나간다, 인적없이 시작하는 아침과,그보다,,더한, 정적으로 끝이 나는 저녁이.. 얘들도 나도… 더보기

눈물의 난민수용소,,,

댓글 0 | 조회 2,368 | 2005.09.28
(지금부터 올리는 글들은 지난 시간 써두었던 글들이며.현재 저는 해밀턴에 아직까지 거주하고 있답니다.^^앞으로 이곳에. 최근까지의 뉴질랜드 해밀턴 살아가기글들을,… 더보기

해밀턴의 캐빈엄마로 살아가기...첫번째...

댓글 0 | 조회 2,633 | 2005.09.28
나이 마흔에 개나리 봇짐도 아니고,그저 베낭하나 짊어지고, 이곳 뉴질랜드를 무작정 왔을때,, 제 짐속에 들어있던 것들은,라면도 고추장도 아닌 지도 몇장과 인터넷 … 더보기

[349]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

댓글 0 | 조회 3,806 | 2007.01.30
Credit contract 이란 credit 을 제공하고 제공받는 계약서를 일컫는다. 여기서 credit 이란: - 빚의 지불을 연기하거나 - 빚을 초래하고 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