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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희
[347] 담보권에 대하여 –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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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06. 14:24
KoreaTimes
김지연의 법률정보
개인이나 회사의 물건에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그 담보권을 보호하기 위해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 (PPSR) 에 등록을 해야 한다. 이 Register는 인터넷으로 운영되는 등록 기관으로 누구나 손쉽게 어떠한 물건이 담보가 이미 잡힌 물건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그럼 같은 물건에 한 채권자 이상이 담보권을 가지고 있을 때 누가 우선권을 가질까. 먼저 PPSR 등록을 한 채권자가 등록을 하지 않은 채권자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만약 한명 이상의 채권자들이 PPSR 등록을 하였다면 먼저 등록을 한 채권자가 나중에 등록을 한 채권자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예를 들어 A가 당신에게 돈을 빌려 주기로 하고 당신의 차를 담보로 잡기로 했다고 치자. A가 돈을 빌려주고 그의 담보권을 PPSR에 등록을 하였다. 며칠 후 당신이 이번에는 B한테 돈을 빌리고 이번에도 당신의 차에 담보를 잡기로 했다고 하자. B가 자신의 담보권을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A가 먼저 담보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A 와 B 중에 A에게 우선권이 있다. 그러므로 B가 PPSR 확인을 해보지 않고 당신의 차에 아무 담보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빌려주었다면 그것을 B의 불찰이 된다. 당신이 A에게 돈을 갚지 않는다면 A는 담보권 행사를 하여 당신의 차를 팔고 판매금액에서 당신이 빚진 금액만큼을 가져갈 수 있다. B는 판매금액에서 A가 가져간 돈을 빼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가져갈 수 있다.
만약 A가 담보등록을 하지 않았고 나중에 돈을 빌려준 B가 등록을 하였다면 결과는 반대가 된다. 이 경우 B가 우선권을 갖는다.
여기서 “먼저 등록한 사람이 우선” 이라는 법칙에는 예외가 있다. 이 예외중 가장 중요한 것은 Purchase Money Security Interest 이다 (PMSI). 이 PMSI 의 경우 상황에 따라 선순위 우선권 (super-priority) 을 가질 수 있으며 이 super priority 를 가진 경우 등록 전 다른 채권자가 등록한 담보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등록한 super priority 있는 PMSI 가 우선권을 갖는다.
그러면 PMSI란 무엇일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고, 대신 사는 물건을 담보로 잡기로 하고 채권자가 빌려준 돈으로 담보물을 샀을 때 채권자는 PMSI를 갖는다. 또한 판매인이 돈을 다 받지 않고 물건을 파는 대신 물건값이 지불될때까지 물건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경우도 PMSI에 포함된다. 또한 할부로 물건을 판 경우 아니면 물건을 1년이상의 기간동안 임대해준 임대인도 PMSI 담보권을 갖는다.
이때 채권자가 담보물을 소유하거나 채권자가 빌려준 돈이 바로 담보물을 사는 데에 쓰였기 때문에 이런 채권자들에게 그 담보물에 관한한 super priority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나 이 super priority는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다른 등록기간을 준수하였을 때 가지게 된다. 만약 담보물을 다시 되팔기 위해 즉 비즈니스 품목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담보물을 취득하기 전에 등록을 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담보물 취득후 10 working days 안에 등록을 해야만 super priority 를 얻어서 그 전에 담보권을 등록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A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A은행에서 당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과 앞으로 취득할 모든 물건들에 담보권을 잡아 놓았다고 치자. 그리고 A은행이 이 담보권을 등록하였다고 치자. 얼마 후 당신은 B finance 회사에서 차를 살 목적으로 돈을 빌려서 빌린 돈으로 차를 샀다고 하자. 이때 B 회사에는 PMSI를 가지게 된다. 만약 B 회사에서 당신이 차를 가지고 간 10 working days 안에 PPSR 등록을 한다면 나중에 당신이 돈을 갚지 못했을 때 A은행보다 B가 차에 대한 우선권을 갖는다. 만약에 당신이 차 dealer 이고 손님에게 팔 목적으로 B 회사에서 돈을 빌려서 차를 샀다면 B가 당신이 차를 취득하기 전에 PPSR 등록을 했을 경우에만 super priority 를 갖게 된다. 만약 그 이후에 등록을 했다면 A 은행이 차에 대한 우선권을 갖는다.
그럼 같은 물건에 한 채권자 이상이 담보권을 가지고 있을 때 누가 우선권을 가질까. 먼저 PPSR 등록을 한 채권자가 등록을 하지 않은 채권자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만약 한명 이상의 채권자들이 PPSR 등록을 하였다면 먼저 등록을 한 채권자가 나중에 등록을 한 채권자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예를 들어 A가 당신에게 돈을 빌려 주기로 하고 당신의 차를 담보로 잡기로 했다고 치자. A가 돈을 빌려주고 그의 담보권을 PPSR에 등록을 하였다. 며칠 후 당신이 이번에는 B한테 돈을 빌리고 이번에도 당신의 차에 담보를 잡기로 했다고 하자. B가 자신의 담보권을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A가 먼저 담보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A 와 B 중에 A에게 우선권이 있다. 그러므로 B가 PPSR 확인을 해보지 않고 당신의 차에 아무 담보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빌려주었다면 그것을 B의 불찰이 된다. 당신이 A에게 돈을 갚지 않는다면 A는 담보권 행사를 하여 당신의 차를 팔고 판매금액에서 당신이 빚진 금액만큼을 가져갈 수 있다. B는 판매금액에서 A가 가져간 돈을 빼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가져갈 수 있다.
만약 A가 담보등록을 하지 않았고 나중에 돈을 빌려준 B가 등록을 하였다면 결과는 반대가 된다. 이 경우 B가 우선권을 갖는다.
여기서 “먼저 등록한 사람이 우선” 이라는 법칙에는 예외가 있다. 이 예외중 가장 중요한 것은 Purchase Money Security Interest 이다 (PMSI). 이 PMSI 의 경우 상황에 따라 선순위 우선권 (super-priority) 을 가질 수 있으며 이 super priority 를 가진 경우 등록 전 다른 채권자가 등록한 담보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등록한 super priority 있는 PMSI 가 우선권을 갖는다.
그러면 PMSI란 무엇일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고, 대신 사는 물건을 담보로 잡기로 하고 채권자가 빌려준 돈으로 담보물을 샀을 때 채권자는 PMSI를 갖는다. 또한 판매인이 돈을 다 받지 않고 물건을 파는 대신 물건값이 지불될때까지 물건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경우도 PMSI에 포함된다. 또한 할부로 물건을 판 경우 아니면 물건을 1년이상의 기간동안 임대해준 임대인도 PMSI 담보권을 갖는다.
이때 채권자가 담보물을 소유하거나 채권자가 빌려준 돈이 바로 담보물을 사는 데에 쓰였기 때문에 이런 채권자들에게 그 담보물에 관한한 super priority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나 이 super priority는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다른 등록기간을 준수하였을 때 가지게 된다. 만약 담보물을 다시 되팔기 위해 즉 비즈니스 품목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담보물을 취득하기 전에 등록을 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담보물 취득후 10 working days 안에 등록을 해야만 super priority 를 얻어서 그 전에 담보권을 등록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A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A은행에서 당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과 앞으로 취득할 모든 물건들에 담보권을 잡아 놓았다고 치자. 그리고 A은행이 이 담보권을 등록하였다고 치자. 얼마 후 당신은 B finance 회사에서 차를 살 목적으로 돈을 빌려서 빌린 돈으로 차를 샀다고 하자. 이때 B 회사에는 PMSI를 가지게 된다. 만약 B 회사에서 당신이 차를 가지고 간 10 working days 안에 PPSR 등록을 한다면 나중에 당신이 돈을 갚지 못했을 때 A은행보다 B가 차에 대한 우선권을 갖는다. 만약에 당신이 차 dealer 이고 손님에게 팔 목적으로 B 회사에서 돈을 빌려서 차를 샀다면 B가 당신이 차를 취득하기 전에 PPSR 등록을 했을 경우에만 super priority 를 갖게 된다. 만약 그 이후에 등록을 했다면 A 은행이 차에 대한 우선권을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