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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09. 17:33 김동열 (122.♡.146.161)
김동열 칼럼
지금 한국에선 재외국민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사업이 하나 있다.
한국 정부가 성장 동력사업으로 외국인 유치 의료사업을 강하게 밀어 부치면서 서울의 의료기관들이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유치하기 위한 무한경쟁에 돌입했다.
사회주의 국가형태 의료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는 국가의 동포들이 주 대상이 되면서 한국보다 국민 소득이 높은 재미동포들이 가장 이상적인 타킷이 되고 있다.
양국의 의료 수가를 비교해 보면 미국의 의료비가 최고 10배 이상 비싼 경우도 있으며 의료 서비스도 맞춤형으로 구성해 유혹하고 있다.
지난 주말 뉴욕에 이어서 한국보건진흥원(KHIDI)과 14개 한국대학교 병원 등 의료기관 및 환자유치 단체가 샌프란시스코 방문하여 미 주류사회와 한인 의료인을 상대해 설명회를 하고 떠났다.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해 의료 진료를 받는 것은 아직 초보단계에 있으며 홍보와 인지도 부족으로 그들만의 희망 사항 가능성에 머물 공산이 크다.
한국의료기관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마케팅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태국과 싱가포르 등 동남아 국가들이 외국인 유치 진료활동을 통해서 관광객이 늘면서 그들보다 우수한 의료진과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미개척 분야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병원들간에 경쟁적으로 비싼 의료기기를 도입하므로서 환자를 더욱 필요로 하게 되고 또한 병원 수입 면에서 크게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한국 병원들간의 과잉경쟁으로 인해 재미동포들은 보기 드문 좋은 의료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받게 되었다.
보다 본격적인 재외동포 의료서비스가 정착되기 위해선 본국의료기관에서 동포밀집 지역에 홍보 활동 강화와 설명회 등을 통한 장기적인 투자가 선행 되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의료단체만 연합해서 하기 보다 관광공사나 여행사 등이 참여하여 의료관광이라는 큰 틀에서 정책을 세워야 한다.
한국정부는 작년부터 한국에 체류중인 재외국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 동포들 원망을 받았는데 이제는 재외국민 보고 오라는 제스쳐를 쓰고 있다.
미국보험으로 혜택을
재미동포들이 한국 내 의료기관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빠른 진료와 함께 언어 소통의 어려움이 없다는 잇점다. 미국 내에서 아무리 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높은 의료비 관계로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 힘들고 또한 진료 시에도 의료사고로 인한 법적 소송을 우려해 너무나 많은 검사를 해 진료비가 더욱 올라 가는 악순환이 반복 되어 결국 건강 보험료는 해마다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잇다.
이번 오바마대통령이 지난 선거에서 공약한 전국민 의료보험 혜택이 의회에 상정돼 올인하고 있지만, 공화당과 보험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태이다. 그 반대 이유가 바로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다. 그 의료비 부담 가운데 적지 않은 부분을 미국 내 1%에 해당되는 부자들의 수입에 높은 세금을 부과 하자는 ‘세금폭탄’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부자들은 그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기에 너무나 소수고, 액수는 너무 많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번 회기 내 통과 시키지 못하면 지난 클린턴 전 대통령처럼 임기 내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해 노력하고 있으나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 의료기관의 외국인 유치가 큰 틀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재외국민만 대상으로 하기 보다 미국인들이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도 미국 보험회사들이 치료비를 지불하는 시스템이 완성되면 가장 바람직한 그림이 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미국 내 병원들의 고가 의료비 청구로부터 해방되고, 국민들은 보다 좋은 서비스를 국내외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아 좋은 것이다. 결국 글로벌 의료서비스를 통해 경쟁이 되면 의료수가 하락과 의료질 향상은 불 보듯 뻔한 이치다. 한국정부는 재외국민 유치라는 소극적인 방법보다 미국 정부와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를 설득하는 노력도 기울어야 할 것이다.
먼저 당근을 보여야
이미 지역 동포사회에도 한국 내 병원들이 동포를 유치하기 위한 판촉과 광고활동이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더 많은 병원들이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주말에 방문한 한국의료단체와 기관들의 원래 목적지는 로스엔젤레스로 알려졌는데 그 지역 한인병원들과 의사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대신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국 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그 전 단계에 해당되는 검진과 관광을 겸한 의료관광 또한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떤 방법이 되건 동포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진출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한국정부와 의료기관은 재미동포들을 보다 조직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무조건 돈 들고 오라는 일방통행보다 환자의 치료비 중 일부 부담 또는 일부 무료진료 등 쌍방향 의료 호혜정책이 나와야 장기적으로 재외국민 유치정책이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한국정부가 재외국민에게 어떤 혜택도 준 것이 없다. 이웃나라 일본처럼 한국정부도 재외국민 보호정책을 펼쳐야 한다. 세계경제규모 13번째 대국이라는 말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때도 되었다. 재외국민들이 방문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비 보조를 조금해 주어도 한국정부는 크게 손해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국체류기간 재외동포들이 쓸 돈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보조금의 몇 배 이상으로 한국은 수입을 챙길 수 있는 것이다.
재미동포 유치 활동이 본격화 되기 위해서 한국정부 또는 의료기관에서 먼저 당근을 선 보이는 것이 거래의 시작일 것이다.
<김동열기자 / dyk47@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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