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물 조폭 완장 금지법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정부 건물 조폭 완장 금지법

1 2,139 이동온
몇 해전 왕가누이 조폭 완장 금지법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칼럼을 기억하시는 독자가 있을는지 모르겠다.  말 그대로 왕가누이 지역에서 갱, 즉 조직 폭력배와 관련된 완장을 착용하지 못하게 하는 지역 법률이었는데, 2009년 제정된 이후로 아직도 해당 지역에서 적용되고 있다.
 
얼마 전 비슷한 명칭의 법률이 제정되었다. 필자는 이 법을 정부 건물 조폭 완장 금지법이라 번역했는데, 이 법률의 정확한 명칭은 Prohibition of Gang Insignia in Government Premises Act 2013이다.  이 법률에서 언급하고 있는‘gang’이라는 단어는‘갱’보다‘조폭’이 더욱 적절한 단어라 생각되어 이하 조폭이라 칭한다.
 
정부 건물 조폭 완장 금지법의 내용은 왕가누이 조폭 완장 금지법과 비슷하지만 특정 지역이 아닌 뉴질랜드 전 지역에서 적용된다.  이 법률에 따르면 정부청사나 공공기관 그리고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건물에서 조폭 관련 완장을 착용하는 것은 불법이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최고 $2,000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폭 완장이 뭐 별거라고 법까지 만들어서 못하게 하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오클랜드 근교에서 거주하시는 교민들은 갱단을 본적도 없고, 관심 밖 이야기일수도 있겠지만, 지방 도시에서는 갱단과 관련된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한다.  2009년에는 무루파라라는 로토루아 인근 도시에서 17살 청소년이 경쟁관계에 있는 조폭이 애용하는 색깔의 셔츠를 입고 있단 이유만으로 폭행을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조폭이 완장을 차고 있다고 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겠지만, 만약 길거리에서 가죽재킷을 입고 조폭 완장을 차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모여있다면 독자는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냥 아무런 일 없듯이 가던 길을 걸어가시겠는가?  아니면 길을 돌아서 조폭들을 피해 가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던 길을 돌아가는 번거로움을 감수하더라도 조폭들을 피해가지 않을까 싶다.  이는 교민들만이 아닌 유러피안 또는 파케하라 부르는 뉴질랜드 사람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다.  필자만해도 집을 보러 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 했지만, 길 건너편에 모 조폭의 아지트가 있다는 말을 듣고 구매를 포기한 적이 있었다.
 
정부 건물 조폭 완장 금지법을 제정하기 전에, 국회에서는 완장을 착용하는 것은 의복에 관한 시민의 당연한 자유이자 권리이고, 완장의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의 침해가 아니냐는 문제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국회의 표결 결과를 보면 전체 120표 중 69표로 가결 되었는데, 이 법안에 반대한 정당을 보면 예상대로 노동당, 녹생당 그리고 마오리당이 주를 이룬다.  이 법안을 지지했던 국민당의 마이크 새빈(Mike Sabin) 국회의원에 따르면 조폭 완장의 역할은 intimidation, 즉 위협이라고 한다.  조폭 완장을 얻기 위해 조폭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렇게 얻게 된 조폭 완장은 다시 시민들을 위협한다는 논리다.  법안을 반대하던 노동당의 논리를 들어보면 조폭 완장을 금지하는 것은 겉치레 일뿐 바뀌는 것은 없다고 한다.  즉, 조폭 활동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 
 
어찌되었건, 정부 건물 조폭 완장 금지법은 가결되었고, 이 법안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건물에서 적용되는데, 이는 학교 건물 그리고 학교 소유의 운동장에서도 적용된다.  그러면 정부 건물 조폭 완장 금지법이 금지하는 조폭 완장은 무엇일까?  이 법은 34개의 조폭 그룹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들과 관련된 모든 기호나 상징 즉 사인관 심볼이 금지되고 있다.  단 이미 새겨진 문신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었는지, 문신은 금지된 조폭 완장에서 제외된 듯 하다.
 
뉴질랜드에 조폭이란 것이 있었나 하시는 분은 Lee Tamahori 감독의 Once Were Warriors라는 뉴질랜드 영화를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다.  뉴질랜드 마오리 사회의 문제점을 다룬 어두운 영화이지만, 갱에 관한 단편적인 일상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물냉면
Once Were Warriors라는 영화를 어떻게하면 볼수있는지도 알려주세요. 비디오 샵에 가서 대여를 하면 되나요?

[289] 폭스 빙하(2)

댓글 0 | 조회 1,543 | 2005.09.29
<하늘에서 바라본 폭스빙하 전체모습, 한마리의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형상과 같다> 뉴질랜드는 저위도에 있어서 뉴질랜드 최남쪽으로 내려가면 하루 중 16… 더보기

[288] 폭스 빙하(1)

댓글 0 | 조회 1,593 | 2005.09.29
<거울같은 메데손 호수(Lake Matheson)의 평온한 아름다움> 지난 호까지는 뉴질랜드 북섬의 주요 명소들을 돌아 보았다. 이번 호는 남섬의 시원… 더보기

[280] The Whanganui Journey(3) - 손대지 않은 미인 -

댓글 0 | 조회 1,568 | 2005.09.29
제 4 일 : 28.5 km, 5.5시간 : 존 코울 산장 - 티에케 머라에 (John Coull Hut - Tieke Marae) 오늘도 날이 화창하다. 강 옆… 더보기

[251] Kapowairua

댓글 0 | 조회 1,053 | 2005.09.29
뉴질랜드에서도 정말 자연 그대로의 완전히 동떨어진 곳을 찾고 싶을 때가 있다 면? 가족간에 힘이 드는 일이 있다면 가족만 있는 외딴곳을 찾아보자. 비포장으 로 3… 더보기

내가 경매에 내놓은 물건에 내가 입찰을...? <쉴 비딩>

댓글 0 | 조회 2,710 | 2013.11.27
Shill bidding(이하 쉴 비딩)이란 경매에 물건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이 자신이 직접 또는 자신과 관련된 사람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응찰하여 가격을 끌어 올… 더보기

미리 알았더라면...

댓글 0 | 조회 1,689 | 2013.11.13
고객의 의뢰를 받아 첫 상담을 할 때면 간혹, 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혹은 며칠만 더 일찍 조언을 구했다면 하고 아쉬워할 때가 있다. 교민들… 더보기

배심원 의무를 기피했다가 구금형을 받은 사람도 있다?

댓글 0 | 조회 2,650 | 2013.10.23
간혹 우편을 통해 법무부의 로고가 새겨진 소환장을 받는 경우가 있다. 법무부 로고를 보고는 이건 뭔가 가슴이 철렁 하는 분도 있을테지만, 배심원 호출이라는 것을 … 더보기

최저임금이 올라간다?

댓글 0 | 조회 2,847 | 2013.10.09
뉴질랜드에서의 최저임금은 현재 시간당 $13.75이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현재 이웃한 호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6.37,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 더보기

건축허가가 면제되는 건축 공사

댓글 0 | 조회 3,976 | 2013.09.25
뉴질랜드에서 살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Resource Management Act 1991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Resource Management Act 19… 더보기

Look at me once please

댓글 0 | 조회 2,535 | 2013.09.10
오래 전 어느 겨울날 수업을 듣기 싫어 생떼를 부리던 필자와 친구들에게 은사께서 해주신 농담 하나를 소개할까 한다. 어느 유학생이 미국에 가서 고속도로를 신나게 … 더보기

현재 정부 건물 조폭 완장 금지법

댓글 1 | 조회 2,140 | 2013.08.28
몇 해전 왕가누이 조폭 완장 금지법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칼럼을 기억하시는 독자가 있을는지 모르겠다. 말 그대로 왕가누이 지역에서 갱, 즉 조직 폭력배와 관련된 … 더보기

렌트비가 $8300에서 $73750로 올랐다고?

댓글 0 | 조회 3,240 | 2013.08.14
▶ 렌트비가 $8300에서 $73750로 올랐다고? - 글라스고 리스 리스홀드(leasehold) 소유권에 대해선 이미 지난 칼럼에서 여러 번 언급한적이 있다. … 더보기

맞춤형 계약

댓글 0 | 조회 1,576 | 2013.07.24
위의 문구는 필자가 몇 해 전 크로스리스에 사용된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조항을 발췌한 것이다. 프린트 된 활자가 보기힘든 분을 위하여 밑에 … 더보기

사랑 vs 영주권 그리고 불법체류자의 착취

댓글 0 | 조회 4,790 | 2013.07.10
22살의 젊은 청년이 59살 중년의 여인과 미용실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다. 둘은 첫 눈에 사랑에 빠지게 되고, 알게 된지 삼 개월이 채 안되어 결혼을 하게 된다.… 더보기

정관개정 - 비합법적으로 개정된 정관

댓글 0 | 조회 1,956 | 2013.06.25
얼마 전 (xxx호) 칼럼에서 사단법인이라 불리는 incorporated society에 대해 논한 적이 있다. 모든 사단 법인은 정관이 있어야 하고, 그 정관에… 더보기

홇배 이셔도

댓글 0 | 조회 3,097 | 2013.06.12
“나랏말싸미 듕귁에 달아 문짜와로 서르 사맛디 아니할쌔 이런 전차로 어린 백셩이 니르고저 홇배 이셔도 마참내 제 뜨들 시러 펴디 몯홇 하니라 내 이랄 … 더보기

CCCFA - 해약 권한

댓글 0 | 조회 2,719 | 2013.05.29
이번 칼럼에서는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ct 2003의 한 부분을 소개해볼까 한다. 너무 길어서 보통 CCCFA로 … 더보기

행복추구권

댓글 0 | 조회 1,414 | 2013.05.15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 더보기

이제 신부에게 키스해도 됩니다

댓글 0 | 조회 1,704 | 2013.04.24
이제 신부에게 키스해도 됩니다... 결혼식 말미에 주례, 또는 marriage celebrant라 불리는 혼인 집전인이 신랑에게 하는 말이다. 많은분들이 이미 알… 더보기

주인이 없는 재산은 어떻게 될까? (Bona Vacantia)

댓글 0 | 조회 1,616 | 2013.04.10
많은 영어 단어들이 라틴어에서 파생 되었듯이 법률 용어 역시 라틴어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 소개해드릴 ‘bona vacantia&rs… 더보기

‘동물후생법’(動物厚生法)?

댓글 0 | 조회 1,345 | 2013.03.27
뉴질랜드 현지 사회에서 한글을 사용하는 교민으로 살아가는데에는 여러 가지 고충이 있을 것이다. 그 중 필자가 이 칼럼을 통해 여러 번 언급한 어려움이 있는데, 바… 더보기

Incorporated Society - 사단법인

댓글 0 | 조회 1,986 | 2013.03.12
교민 사회를 보면 여러 단체들이 존재한다. 단체명이 ‘협회’ 또는 ‘회’로 끝나는 대다수의 단체들은 incorporat… 더보기

비밀 엄수 - Confidentiality Agreement

댓글 0 | 조회 2,110 | 2013.02.27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다.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대박’ 아이템을 발견하고서 자금이 없어서, 아니면 혼자서는 초기 아이디어를 더 … 더보기

분양 계약(Ⅱ)

댓글 0 | 조회 1,669 | 2013.02.13
분양되는 유닛이나 건물을 구매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settlement date라 불리는 잔금 날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Settlem… 더보기

분양 계약

댓글 0 | 조회 1,956 | 2013.01.31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혹자는 환율 때문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해외 이민자가 늘어나는 징조라고도 하며, 해외 체류 중이던 뉴질랜드 사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