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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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2011. 17:26
NZ코리아포스트 (219.♡.51.194)
뉴질랜드 법률정보
싸이월드, 페이스북, 트위터. 이 단어들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독자가 있다면, 님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계신 분이다. 이십년전, 아니 불과 십오년 전만해도 인터넷이란 ‘것’은 소수의 트렌드세터가 이끌어나가던 생소한 ‘것’이었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그랬던 듯 하다. 그 당시 컴퓨터를 가진 사람들은 인터넷 보다는 PC통신을 하고 있을때였고, ‘삐이익~~ 추앙캉팡창~~’하는 소리와 함께 접속되던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등에 빠져 간혹 밤을 새곤 했던듯 하다.
밀레니엄을 겪은지 십여년이 지난 지금, 문명의 혜택을 받으며 생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편으로 전달되는 편지보다 이메일 의존도가 더 높고, 젊은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위에서 언급한 싸이월드, 페이스북 등의 온라인 Social Networking (소셜 네트워킹) 싸이트가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버린지 오래다.
필자는 부끄럽게도 아직 페이스북에 가입하지 않은, 즉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지 않고 있는 사람 중 일 인인데, 며칠 전 연세가 지긋하신 필자의 모친께서도 페이스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에, 나도 페이스북 가입해버려… 하는 나름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다. 페이스북 등의 소셜 네트워킹 싸이트는 개인 사생활이 타인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 회사에는 아프다고 병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 아파서 누워 있다던 사람이 번듯히 술마시며 놀고 있는 사진이 페이스북에 올라온 것을 상사가 보고 징계를 받은 사람도 있고.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와 보스 험담을 하다가 해고를 당한 사람 이야기도 신문을 통해 볼 수가 있다.
서론이 참 길었다. 위에서 주절거렸듯이 요즘 세상에는 개인 자료가 온라인 상의 여러 싸이트를 통해 저장되고 축적 되고 있다. 친지와 주고받은 이메일들은 핫메일등의 이멜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차곡차곡 저장되어있고, 찍은 사진들은 소셜 네트워킹 싸이트를 통해 타인에게 공개되어 있으며, 블로그에는 개인이 올린 글들이 게재되어있다. 필자가 지금 키보드를 두드리며 적고있는 이 글도 코리아 포스트 웹사이트를 통해 게재될 것이고, 서버에 차고차곡 쌓여 갈 것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자산’이라 볼 수도 있는데, 만약 이 자산의 주인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요 자료는 어떻게 될까? 한 번 쯤 생각이 필요한 문제이지 않을까 싶다. 온라인 상에 게재되고 저장된 자료들 중에는 금전적인 가치를 지닌 문건이 있을 수도 있고,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어도 개인적으로 큰 가치를 지닌 ‘것’들도 존재할 것이다.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 연인과 찍은 사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글, 또는 몇 년을 공들여 ‘키운’ 온라인 게임 케릭터… 개인의 사후에 이러한 ‘자산’들은 어떻게 처분될까.
유언장에 딱히 디지털 자산에 관한 다른 지침이 없다면, 개인의 사후에 유언장의 집행인이 임의로 이러한 디지털 자산을 처분 할 수 있을것이다. 가족의 요청에따라 이메일 계정을 중지하고 저장된 이메일의 복사본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블로그에 게재된 글의 게재중지를 요청할 수도 있을것이며, 저작권에 관한 권리를 요구/행사 할 수도 있을것이다. 물론 이러한 권한 행사는 해당 싸이트의 이용약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겠지만 말이다.
이메일 계정을 만들고, 페이스북에 가입하고, 온라인 게임에 접속 할때, 사용자는 별 생각없이 ‘이용 약관에 동의합니다’라고 적힌 버튼을 누르곤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용약관은 읽어보질 않았을 것이다. 소셜 네트워킹 싸이트, 이메일 싸이트등에 저장 된 자료/자산은 해당 싸이트의 이용약관에 따라 인도 될 터인데, 경우에 따라선 해당 싸이트측에서 고인의 계정으로 저장된 자료/자산의 인도를 거부할 수도 있을것이다.
디지털 자산이 점차로 증가할 것을 생각하면 유언장을 작성할 때에 디지털 자산의 처분 여지도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대부분의 소시민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기우겠지만, 만약 이메일이나, 페이스북에 다른사람에게 알려지면 곤란할 정보가 있거나, 추후 금전적인 가치를 지니게 될 자료가 있다면 사후에 어떻게 처리를 원하는지 고민 좀 해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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