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공(犬公)의 생존권의 가치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Danielle Park
김도형
Timothy Cho
강승민
크리스틴 강
들 풀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멜리사 리
Jessica Phuang
휴람
박기태
채수연
독자기고
EduExperts
이주연
Richard Matson

견공(犬公)의 생존권의 가치

0 개 1,743 이동온
인간의 가장 좋은 친구는 개라는 말이 있다. 아직 증명되지 않은 학설에 의하면 삼만삼천년 경 전에도 개는 이미 가축화 되어 있었다고 하니, 개는 아마도 인간의 가장 오래된 친구가 아닐까 싶다.
 
종종 위기에 빠진 주인을 구하는 개 이야기가 들린다. 불이 난 집에서 정신을 잃은 주인을 끌고 나온 애완견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아이에게 다가가던 독사를 잡아채어 아이를 구한 개, 전복된 자동차에서 빠져 나와 사람을 불러와서 주인을 구조 한 개, 등 충견이라 불리는 개 이야기들을 들으면 가슴이 훈훈해지지만, 반대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난폭한 개 이야기도 들리기도 한다.
 
얼마 전에는 난폭한 행동으로 잡혀와 안락사를 기다리고 있는 개의 이야기가 언론에 크게 보도 된 적이 있다. ‘짐보’라 불리는 이 개는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투견용으로 사육된 테리어 종)인데, 2010년 이웃집 소녀가 기르던 토끼들을 공격하여 그 중 한 마리를 죽인 ‘혐의’로 압수 당하여 안락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여기까지는 딱히 언론에 크게 부각될 이유가 없는 사건인 듯 한데, 이 사건이 이슈화 된 이유는 짐보가 압수된 이후 이 년 동안 짐보로 인해 소요된 비용이 칠만 불이 넘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난폭한 행동으로 잡혀온 개 한 마리에 들어간 비용이 웬만한 근로자 일이년 수입에 육박한다 말인데, 아리송할뿐더러 세금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알게 모르게 부아가 치미는 분도 있을 것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칠만 불 정도의 비용 중 사료값으로 $4,845 수의사 진료 비용으로 $1,174 특식 비용으로 $672 그리고 법률 비용으로 $67,503이 지출 되었다고 한다. ‘특식’을 포함한 사료값이야 이해할만한 수준의 비용일수도 있지만, 법률비용은 굳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난폭한 행동을 하여 압수된 개를 안락사 시키려면, 주인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거나,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하는데, 짐보의 주인은 안락사에 동의 하지 않았고, 법원이 짐보의 안락사 명령을 내리려면 선행 조건으로 짐보의 주인이 the Dog Control Act 1996 (‘개 관리 법’)에 의해 유죄 선고를 받아야 한다. 
 
개 관리 법에 의하면, 개의 주인은 자신이 기르는 개를 통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사람이나 가축 또는 야생 동물을 공격하지 않게 할 의무가 있다. 짐보가 토끼를 공격했을 당시, 짐보의 주인은 다른 사람에게 짐보를 빌려주었을 때였고, 따라서 짐보의 주인은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짐보를 통제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개 관리 법에 저촉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온다. 따라서 짐보의 주인의 동의도 없고, 짐보의 주인이 개 관리 법을 저촉 하지도 않았으므로, 짐보를 안락사 시킬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결론을 도출하기까지의 법률 비용이 육만칠천불 가까이 소비 된 것으로 생각된다.
 
위 사건을 심의한 고등법원의 판결문에서 어떤 식으로든 짐보의 권리, 즉 개의 권리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짐보라는 견공(犬公)의 생존권을 둘러싸고 심히 과다한 비용이 지출된 것은 아닐까 싶다.
 
참고로 짐보가 ‘압수’ 당하였다고 표현한 이유는 애완견을 포함한 가축은 주인의 사유재산이고, 주인의 입장에서는 물건 또는 재산이 압수 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가축의 새끼에 대한 소유권은 어떨까?  암컷과 수컷의 주인이 다르고, 두 마리가 교미하여 강아지를 낳는다면, 이 강아지는 누구의 소유일까?  영미법 판례로는 강아지는 암컷 주인의 소유가 된다. 가축, 즉 예를 들어 소를 임대료를 받고 빌려 주었는데 송아지를 낳는다면, 송아지는 소를 빌린 임차인의 소유가 아닌 소의 원주인 소유가 된다. 특이하게도 새끼 백조는 암컷 주인과 수컷 주인의 공동 소유가 된다.
 

넬슨→골든 베이(Ⅰ)

댓글 0 | 조회 2,511 | 2010.01.12
"북섬이여, 안녕!" 남섬으로 내려가는 페리의 크기는 실로 놀라웠다. 운전석에 앉아 검표원에게서 보딩 패스를 받고 큰 주차 건물로 들어선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 더보기

파라파라우무→웰링턴(Ⅱ)

댓글 0 | 조회 2,093 | 2009.12.22
바람과 자진의 도시 웰링턴오후 3시 30분, 드디어 북섬의 최남단이자 뉴질랜드의 행정수도인 웰링턴(Wellington)에 도착했다. 웰링턴은 바람과 바다와 지진의… 더보기

파라파라우무→웰링턴(Ⅰ)

댓글 0 | 조회 1,953 | 2009.12.08
어제 잠들기 직전부터 슬그머니 가족들 생각이 나더니 새벽에 눈이 떠졌다. P.O.P. 주인 할아버지는 이미 어둑한 새벽부터 화단을 가꾸고 계신다. '좀더 누워 있… 더보기

통가리로 국립공원→와이오우루(Ⅱ)

댓글 0 | 조회 2,280 | 2009.11.25
통가리로 국립공원에서 와이오우루 군인박물관으로 가는 사막길은 북섬에서 가장 인상 깊은 길 중 하나다. 우리는 루아페후 산 북서쪽에 있는 화카파파 빌리지에서 출발해… 더보기

통가리로 국립공원→와이오우루(Ⅰ)

댓글 0 | 조회 1,841 | 2009.11.10
밤새도록 불던 강풍과 우박이 아침이 되면서 한층 더 심해졌다. 마치 통가리로 국립공원의 산들이 흔들릴 정도로 사나운 바람이 불어온다. 이토록 거센 바람이면 루아페… 더보기

타우포(Ⅲ)

댓글 0 | 조회 1,830 | 2009.10.27
우리가 오늘 저녁 야영하는 곳은 통가리로 국립공원(Tongariro National Park) 내부에 있는 화카파파 빌리지인데 세계문화유산, 세계자연유산으로 동시… 더보기

타우포(Ⅱ)

댓글 0 | 조회 1,915 | 2009.10.14
허영만 화백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젖은 번지를 하게 되면 무료로 티셔츠를 준다는 직원의 단 한마디에 젖은 번지를 선택했다. 젖은 번지는 뛰어내리고 나서 몸이 물속으… 더보기

타우포(Ⅰ)

댓글 0 | 조회 1,775 | 2009.09.22
드디어 아침이 밝았다. 허영만 화백은 몸이 안 좋다느니, 감기 기운이 있다느니 하다가, 나중에는 이 사이가 답답해서 치실이 필요하다는 궁색한 변명까지 나오고 말았… 더보기

로토루아→타우포(Ⅱ)

댓글 0 | 조회 1,914 | 2009.09.09
하지만 이러한 단순 구조는 튼튼한 피라미드 형태로 개체수를 스스로 조절하는 다른 대륙의 먹이사슬에 비해 훨씬 더 부서지기 쉬운 예민한 구조여서, 한 번 시작되면 … 더보기

로토루아→타우포(Ⅰ)

댓글 0 | 조회 2,108 | 2009.08.26
우리가 묵은 블루레이크 Top 10 홀리데이파크는 깊은 산속의 맑은 호숫가에 있어서 더더욱 공기가 맑았다. 취사장, 식당, 샤워장, 화장실, 빨래방, 야외 바비큐… 더보기

해밀톤→로토루아(Ⅲ)

댓글 0 | 조회 1,787 | 2009.08.12
마오리 전통 공연을 보다저녁 시간에 우리가 선택한 곳은 마오리 전통 공연과 전통 음식 항이(Hangi)를 먹는 파크 헤리티지 호텔(Park Heritage Hot… 더보기

해밀톤→로토루아(Ⅱ)

댓글 0 | 조회 1,964 | 2009.07.29
로토루아는 도시 전체가 화산 활동이 가득한 곳이라 길옆의 하수도에서도 그 귀한 온천수가 흐른다.뉴질랜드 북섬의 대표적인 관광 도시로서 많은 집이 온천수로 난방을 … 더보기

해밀톤→로토루아(Ⅰ)

댓글 0 | 조회 2,160 | 2009.07.15
박영석 대장의 빈자리가 벌써 허전하다. 어제 아침까지는 하지 않던 생각인데, 요리사 못지않은 솜씨의 박영석 대장이 자리를 비운 탓에 '뭘 먹을까?' 하는 고민이 … 더보기

오클랜드→포케노(Ⅲ)

댓글 0 | 조회 2,060 | 2009.06.23
뉴질랜드에 오면 낚시가 왜 스포츠인지 알게 된다. 정적인 상태에서 정신을 집중해야 하는 한국 민물낚시와 달리 뉴질랜드에서 낚시는 물고기와 힘을 겨루며 팽팽한 줄의… 더보기

오클랜드→포케노(Ⅱ)

댓글 0 | 조회 1,645 | 2009.06.10
난민이 새로 정착하고 사회에 적응하려면 많은 예산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예산과 노력보다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을 뉴질랜드 사람들은 … 더보기

오클랜드→포케노(Ⅰ)

댓글 0 | 조회 2,003 | 2009.05.26
"똑똑똑" "쾅쾅" 놀라 일어나 문을 열었더니 오크랜드에 사는 연수 형님이 홀리데이파크로 우리를 깨우러 왔다. 어제 저녁 통화하면서 연수 형님은 우리와 함께 골프… 더보기

웨일베이→오클랜드(Ⅱ)

댓글 0 | 조회 1,790 | 2009.05.14
오클랜드로 귀환 화려한 아침 겸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클랜드로 향했다. 좋은 음식을 먹어서인지 더 이상 피곤한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남쪽으로 내려가는 고속도로 … 더보기

웨일베이→오클랜드(Ⅰ)

댓글 0 | 조회 1,846 | 2009.04.29
박영석 대장에게는 독특하고 훌륭한 성품이 하나 있다. 힘들어하는 대원을 보면 협박과 구박을 번갈아 하다가도 막상 도저히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황이 오면 모… 더보기

케이프 레잉가→왕가레이(Ⅱ)

댓글 0 | 조회 1,632 | 2009.04.16
걷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인 우리 일행은 카우리나무 숲 한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숲의 촉촉한 공기를 깊숙이 들이마셨다. 새로 생긴 인공 조림지들과는 달리 수백… 더보기

케이프 레잉가→왕가레이(Ⅰ)

댓글 0 | 조회 2,854 | 2009.03.25
캠퍼밴에서 맞는 뉴질랜드의 아침은 날마다 새롭다. 맑은 날은 눈부신 햇살처럼 마음도 화창하고, 비가 오면 귀찮은 듯 늦잠을 자고, 안개가 끼면 신비한 세상에 남겨… 더보기

세계 4대 자동차 경주(Ⅱ)

댓글 0 | 조회 1,920 | 2009.03.11
지난 호를 통해 세계 4대 자동차 경주 중, 르망 24시와 F1을 소개하였고, 이번 호는 나머지 두 경주인 WRC와 NASCAR 대회를 소개 하도록 하겠다.WRC… 더보기

베이 오브 아일랜드(Ⅲ)

댓글 0 | 조회 2,278 | 2009.03.25
뉴질랜드의 육류가 다른 나라에 비해 품질이 우수한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 같은 종류의 채소라도 비닐하우스에서 키운 것보다 밭에서 아침에 부는 찬바람과 서리를 … 더보기

베이 오브 아일랜드(Ⅱ)

댓글 0 | 조회 1,536 | 2009.02.25
베이 오브 아일랜드는 안전하고 풍요로운 바다이기 때문에 유럽인이 오기 훨씬 전부터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 마을이 번성했고, 나중에 이곳에 도착한 유럽인에게도 … 더보기

베이 오브 아일랜드(Ⅰ)

댓글 0 | 조회 2,082 | 2009.02.11
왕가레이에서 출발해서 북쪽으로 20분쯤 올라가면 카휘티 동굴(Kawhiti Cave)이 나온다. 마오리 종족인 카휘티족의 소유인 동굴은 자연 그대로의 원형을 거의… 더보기

왕가레이(Ⅱ)

댓글 0 | 조회 1,686 | 2009.01.30
바위가 많은 낚시터에는 바위 사이나 움푹 파인 구멍에 커다란 물웅덩이가 생기는데, 잡은 물고기를 그 안에 넣어 두면 낚시가 끝날 때까지 팔팔하게 살려서 보관 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