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t Review(렌트비의 조정)-Ⅴ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Danielle Park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강승민
김수동
최성길
멜리사 리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Rent Review(렌트비의 조정)-Ⅴ

0 개 3,771 코리아타임스
처음 Lease계약을 할 때 얼마간의 주기로 렌트비를 조정할지를 정한다. 2~3년에 한번씩 렌트비를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lease 계약서에 나와 있는 조항에 맞추어 조정을 해야 한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2008년판 오클랜드 변호사 협회 Deed of Lease에서는 5번째 페이지의 두번째 조항이 렌트비에 관한 조항인데, 이에 따르면,

• 건물주, 세입자 둘 다 렌트비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건물주측에서 렌트비의 조정을 요구하지만, 세입자가 먼저 렌트비의 조정을 요구하여, 렌트비의 인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 때 조정 되는 렌트비는 'current market rent', 즉 현재 시세여야하며,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는 세입자가 먼저 렌트비의 인하 및 동결을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 렌트비의 조정은 조정을 요구하는 측에서 상대방에게 통지서를 보내는 것으로 시작 되는데, lease 계약서에 명시된 Rent Review Date('렌트 조정일')을 기준하여 3개월 전부터 렌트비의 조정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낼 수 있다. 이 통지서에는 내고자/받고자 하는 렌트비를 제시하여야 한다.

• 만약 렌트조정일이 2009년 5월5일이고, 그 다음번 렌트조정일은 2011년 5월5일 이라면, 건물주와 세입자 양 측은 2009년 2월 5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렌트조정일인 2011년 5월5일 전까지 rent review 통지서를 보낼 수 있다.

• 통지서를 받은 세입자/건물주는 제시된 렌트비에 동의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데, 제시된 렌트비에 동의 한다면 렌트 조정일로부터 새로운 렌트비가 적용된다. 만약 렌트조정일이 2009년 5월5일 이었는데, 렌트조정 통지서는 2009년 9월5일에 보냈다면 통지서를 보낸 날짜로부터 3개월 후, 즉 2009년 12월5일부터 새로운 렌트비가 적용된다.

• 통지서를 받은 쪽에서 상대방이 제시한 렌트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짜로부터 20 working days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한 20일) 안에 자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렌트비를 적어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 양 측이 협상에 의하여 새로운 렌트비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arbitration이라는 중재를 받던지, 또는 양측이 registered valuer(공인 감정사)로부터 렌트비의 감정을 받아서 새로운 렌트비를 정하게 된다.

렌트비를 조정한 후에는 추후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막기 위해 Deed로 문서화 하는 것이 권장되는데, 이 때 문서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세입자의 부담이다.

렌트비를 조정할때 주의할 점 몇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건물주나 세입자는 렌트조정일에 정확이 맞추어 3개월전에 통지서를 보내는 경우는 드물다. 위의 예를 들어, 렌트조정일이 2009년 5월5일이고, 그 다음번 렌트조정일은 2011년 5월5일 인 경우, 건물주가 2011년 1월 5일에 렌트비의 인상을 요구하여 렌트비가 4월5일부터 인상되었다고 했을 때, 건물주는 불과 1개월 후인 다음번 렌트 조정일에 추가로 렌트비의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임대차가 껴 있는 비지니스의 매매시에 구입자가 겪을 수 있는 일 중 하나가: 건물주가 몇 달 전에 렌트비를 인상했기에 당분간 추가 인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비지니스를 구입했는데,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렌트비 조정을 또 요구할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Lease 계약을 할 때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조항 중 하나가 Ratchet Clause이다. Ratchet clause는 렌트비 조정에 관한 조항인데, 오클랜드 변호사 협회에서 발행한 2008년판 (5th edition) Deed of Lease의 ratchet clause를 보면: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is clause, the annual rent payable as from the relevant rent review date shall not be less than the annual rent payable as at the commencement of the then current lease term.”

즉, 렌트비를 조정할 때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있지만 ratchet clause에 의하면 렌트비조정일 이후부터 내게 될 새로운 렌트비는 lease의 시작 날짜에 내야했던 렌트비보다는 떨어질 수가 없게 되어있다.

법률상식은 교민들에게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 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일을 추진하기 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6년짜리 lease가 2008년에 시작하고 2년마다 렌트비의 조정일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처음 lease가 시작할 때의 렌트비가 $30,000이라면, 그 이후에 렌트비 시세가 $20,000로 떨어졌다고 해도 2010년과 2012년의 렌트비 조정시에는 처음 lease가 시작한 날짜의 렌트비인 $30,000보다 적게 렌트비를 조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즉 렌트비는 상승할 수만 있지 절대 처음 렌트비보다는 내려갈 수가 없게 되어있는 것이다.

법인 이사의 책임관계

댓글 0 | 조회 6,120 | 2010.01.26
뉴질랜드는 한국이랑 비교할 때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비교적 쉽다. 흔히 주식회사라 부른 법인은 별다른 지식이 없이도 직접 인터넷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데어리 등의… 더보기

명예훼손 (Defamation)

댓글 0 | 조회 5,978 | 2010.01.11
한인들은 자신의 명예와 체면에 민감한 민족이다. 필자가 법무 업무를 보며 평소 명예훼손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문의하시는 교민들을 적지 않게 보아왔다. A가 … 더보기

비지니스 매매와 고용관계

댓글 0 | 조회 2,867 | 2009.12.22
저번호에 이어, 이번호에서도 최근 판례를 하나 소개하려 한다.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상법 – 비지니스 매매에 관련된 판결인데,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F는 자동… 더보기

결혼을 앞둔 사람의 유언장

댓글 0 | 조회 3,047 | 2009.12.09
법은 시대의 흐름과 필요, 그리고 당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국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된 법도, 몇년이 채 지나지 않아 폐지될 수도 있고, 유… 더보기

실명 공개의 제한 – Name Suppression

댓글 0 | 조회 2,844 | 2009.11.24
Name Suppression은 재판을 앞 두고 있거나, 진행중 또는 재판이 끝난 후에도, 관련자들의 실명 공개를 차단하는 제도이다. 실명 공개 차단 명령은 판사… 더보기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의 숨겨진 조건

댓글 0 | 조회 3,528 | 2009.11.10
부동산 매매에서 unconditional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구매자가 조건부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조건이 없이 계약을 할 수도 있다… 더보기

파업/직장 폐쇄 (Strike and Lockout)

댓글 0 | 조회 3,149 | 2009.10.28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오클랜드 버스 운전기사들의 파업이 있었고, 이에 응수하여 고용주인 NZ Bus측의 직장 폐쇄가 있었다. 이에따라 오클랜드 통근자… 더보기

신종 사기(Scam)

댓글 0 | 조회 3,342 | 2009.10.13
인터넷과 이메일이 대중화 된 후 이메일을 통한 신종 사기가 극성이다. 21세기 이전 대부분의 사기가 '사기범'이라는 인간을 통한 직접적인 사기였던 것에 비해, 신… 더보기

Provocation – 도발(挑發)의 항변

댓글 0 | 조회 2,539 | 2009.09.22
요근래 뉴질랜드 법조계에 새로운 화두가 제시되었다. 올해 들어 연이은 살인사건의 재판에 provocation(이하 '도발'이라 지칭한다)의 항변이 사용되었는데, … 더보기

왕가누이 조폭 완장 금지법

댓글 0 | 조회 2,572 | 2009.09.08
이번호 칼럼은 제목이 다소 생뚱맞지만, 소개할 법률의 명칭을 한글로 번역하면 조폭 완장 금지법이 가장 적당할 듯 싶다. 뉴질랜드의 제정법 (制定法) 구조를 보면 … 더보기

정부의 보증을 받지 못하는 토지

댓글 0 | 조회 2,736 | 2009.08.25
뉴질랜드 부동산/토지법은 영국법이 모태가 되었으나 소유권 이전과 등기 방식에서는 영국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게 된다. 뉴질랜드에서 사용되는 Torrens Sys… 더보기

증여세 (Gift Duty)

댓글 2 | 조회 5,169 | 2009.08.11
어떤 이유에서건 세금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세법은 법이라도 변호사보다는 회계사가 더 많이 다루는 분야인데, 변호사의 고유 업무 분야 중에 하나가 절세이다.… 더보기

희대의 살인사건 – Case of David Bain(Ⅲ)

댓글 1 | 조회 4,281 | 2009.07.27
데이비드 베인의 재판은 여러 의혹과 문제점을 부각 시켰는데, 크게 요약하면 다음의 6가지로 압축된다.1.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인가?데이비드가 무죄라면 베인 일가족… 더보기

희대의 살인사건 – Case of David Bain (II)

댓글 0 | 조회 2,933 | 2009.07.14
데이비드 베인은 1995년 첫 재판 이후 여러번 항소를 시도했지만 매번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데이비드는 이에 마지막으로 영 연방국가 최고 사법기관인 추밀원… 더보기

희대의 살인사건 – Case of David Bain

댓글 0 | 조회 3,420 | 2009.06.23
지난주 David Bain의 재판 결과가 나왔다.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재판이라 생각되는데, 일가족의 살인사건이라는 점과, 범죄의 피의자가 가족이… 더보기

무죄추정의 원칙

댓글 0 | 조회 2,722 | 2009.06.09
무죄추정의 원칙(Presumption of Innocence)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잘못이 증명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간주된다는 것을 말한다.… 더보기

은행 구좌에 거금이 입금되었다면

댓글 0 | 조회 2,986 | 2009.05.27
아침에 아무런 생각 없이 은행 잔고를 체크했는데 생각지 못한 거금이 입금 되었다면 어떻게 할까… 은행에 신고를 해야 할까 아니면 조용히 기다려 봐야 할까. 이도저… 더보기

은행 옴부즈맨 (Banking Ombudsman)

댓글 2 | 조회 2,726 | 2009.05.12
영한사전에서 ombudsman을 찾아보면 행정 감찰관 또는 옴부즈맨이라 나온다. 한국에서는 생소한 제도인 듯 한데, 옴부즈맨 제도를 간략히 설명하면, 국민의 권리… 더보기

가격 담합 – Price Fixing

댓글 0 | 조회 2,834 | 2009.04.28
동종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또는 공급하는 기업들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제한하고 경쟁을 피하는 것을 카르텔(Cartel) 또는 기업연합(企業聯合)… 더보기

90일의 수습기간

댓글 0 | 조회 3,051 | 2009.04.15
2008년 말 고용관계법이 개정 되었다.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여러번의 심의를 거치는 동안 정치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개정안… 더보기

부동산 에이전트는 누구의 에이전트인가 – Stevens & Ors v Premi…

댓글 0 | 조회 3,648 | 2009.03.24
최근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례가 나왔기에 이번호에서 소개할까 한다. 이번달 초 대법원에서는 Stevens & Ors v Premium Estate L… 더보기

미성년자 계약법(Minors' Contracts Act)

댓글 0 | 조회 3,043 | 2009.03.10
Age of Majority Act 1970 (성년법)에 의하면, 뉴질랜드에서의 '성인'은 만 20세 이상인 사람을 뜻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년'과 '성… 더보기

상업용 Lease (Ⅷ)

댓글 0 | 조회 2,206 | 2009.02.24
이번호는 상업용 임대차에 관한 연재의 마지막 편으로, 지면상 지난호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임대차 계약의 여러 사항을 짤막하게 짚고 넘어가려 한다.임대차 계약의 양도… 더보기

Renewal of Lease (리즈의 연장)

댓글 0 | 조회 2,430 | 2009.02.10
렌트비의 조정과 마찬가지로 Lease의 연장권한과 연장기간 역시 애초 lease계약을 할 때 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리즈기간(term)이 6년이고 rights … 더보기

현재 Rent Review(렌트비의 조정)-Ⅴ

댓글 0 | 조회 3,772 | 2009.01.28
처음 Lease계약을 할 때 얼마간의 주기로 렌트비를 조정할지를 정한다. 2~3년에 한번씩 렌트비를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lease 계약서에 나와 있는 조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