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재산(Relationship Property): 제 3부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관계 재산(Relationship Property): 제 3부

0 개 1,542 이주연

관계재산에 관한 총 3부에 걸친 시리즈 중 제 3부에서는 관계가 법적으로 어떻게 종료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만약 관계가 종료된다면, 공식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여러분의 관계가 종료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본 시리즈 제 2부에서 언급되었듯이, 어떤 관계재산(만약 있다면)이 분할되야 하는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관계, 혼인 혹은 합법적 동성(De facto relationship, marriage or civil union)? 


관계 종료를 공식화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관계가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파악한 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실상 관계(de facto relationship)에 있다면, 관계 재산의 분할을 고려하는 것 외에 여러분의 관계를 끝내기 위해 공식적인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조건을 기록하기 위해 별도의 계약 혹은 21A절(section 21A)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장합니다. 21A절(section 21A) 계약은 외부계약의 한 형식입니다. 따라서 본 시리즈의 제 2부에 명시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결혼 혹은 합법적 동성의 관계에 있다면, 여러분의 관계를 끝내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고 사실상 관계와 같이 관계 재산의 분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조건을 기록하기 위해 별도의 계약 혹은 21A절(section 21A)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장합니다.



파경 절차(Dissolution application)


파경(Dissolution)은 이혼의 법률 용어입니다. 파경을 신청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파경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파경신청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1. 한 당사자 신청 - 만약 한 당사자 신청이 반대되지 않는다면, 파경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되어 진다면, 그 사안은 판사 앞 변론에서 심리되야 합니다; 


2. 공동 신청 - 만약 양 당사자들이 결혼 파경에 동의한다면, 파경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만약 관계재산 및 자녀가 있다면, 신청서에 관계재산의 분할과 자녀의 양육 및 육아 약정에 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필요조건


파경신청을 하려면, 여러분은 다음 필요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여러분은 2년 이상 떨어져 살고 있어야 합니다 - 이것은 최소 필요조건 입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2년 이상 떨어져 살고 있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신청하기 전에 2년이 지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 여러분 중 적어도 한 명은 뉴질랜드에 거주해야 합니다. - 이것은 여러분이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이곳을 여러분의 영구 거주지로 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소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파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이루어진 혼인 / 합법적 동성이 아니더라도, 위의 조건이 충족되는 한 뉴질랜드 법원에서 파경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개니프?

댓글 0 | 조회 1,093 | 2022.09.13
직장의 일로 강원도 태백시에 3일을 있었다. 태백산으로 익숙한 이름, 태백시는 아담하다. 높은 곳인지 한 여름에도 벌레가 없어서 의아스러웠다. 빛을 보고 몰려드는… 더보기

[포토 스케치] Journey of Camino

댓글 0 | 조회 1,205 | 2022.09.12
Journey of Camino

유방암(乳房癌) 그리고 척추암(脊椎癌)

댓글 0 | 조회 1,750 | 2022.09.09
CNN Breaking News: Singer and Actress Olivia Newton-John dead at age 73. CNN 방송은 뉴스 속보로 가수… 더보기

따뜻한 정(情)이 오가는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댓글 0 | 조회 1,261 | 2022.09.09
존경하는 뉴질랜드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멜리사 리입니다.추석 명절을 맞아 인사드립니다.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맞이하는 명절은 교민 여러분께 더욱 애… 더보기

도박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댓글 0 | 조회 2,266 | 2022.08.30
남편은 밥을 먹을 때에도 항상 휴대폰을 하고 있으면서 아이들이나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특히 아이들에게 더… 더보기

뉴질랜드 여행자 입국시 보안 검색 및 필수 문서는?

댓글 0 | 조회 6,189 | 2022.08.25
최근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해외 여행이 자유로워졌다. 어제(24일) 오클랜드 경찰서에서는 뉴질랜드 입국시 주의해야 할 부분을 뉴질랜드 관세청(Ministry fo… 더보기

왜 세컨 샷에 우드를 잡나요?

댓글 0 | 조회 2,048 | 2022.08.24
평생 90대에 머무른다면. 골프 얼마나 생각하고 치십니까.최근에 여성용 장비들이 많이 나가면서 대화 할일이 좀 많았습니다. 여성골퍼들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더보기

다리살 쏙 빠지는 다이어트 스트레칭 3탄

댓글 0 | 조회 1,331 | 2022.08.24
최근 제 유튜브영상으로 홈트하시는 구독자분들과 줌수업 수강중인 회원들로부터 하체라인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어요. 강도있는 근력운동과 … 더보기

Statutory demand란 무엇인가?

댓글 0 | 조회 2,481 | 2022.08.24
Statutory demand는 채권자가 회사의 빚에 대하여 청구하는 법정 요구를 뜻합니다.Statutory demand는 받아야 할 금액에 대한 분쟁의 여지가 … 더보기

최초의 전문박물관에 모셔진 최고의 보물들 - 통도사 성보박물관

댓글 0 | 조회 1,360 | 2022.08.24
통도사가 문을 연 목적 중에는 자장 율사께서 당나라에서 친히 모셔온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리와 직접 입으셨던 가사(袈裟)를 모시기 위함도 있었다. 그때 모셔온 진신… 더보기

풍요로워지는 수레바퀴

댓글 0 | 조회 1,215 | 2022.08.24
봄이 생각보다 빨리 성큼 다가온 느낌이다. 정원에 소담하게 올라온 머위들이 살며시 손을 흔들고 있었다. 진정 봄이 온 것일까? 파미에서 20여년을 봄을 맞이했었지… 더보기

홍대병을 아시나요?

댓글 0 | 조회 2,424 | 2022.08.24
고등학교 2학년인 A는 이번 주말에도 여느때와 같이 홍대로 놀러 나갑니다.친구들을 만날때도 무조건 홍대앞을 고집하고 혼자서 분위기를 잡고 싶을때에도 A는 여지없이… 더보기

빨간 우체통

댓글 0 | 조회 1,053 | 2022.08.24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이국 땅인 데도길가 빨간 우체통에편지를 넣고 싶다싸웠던 친구에게아직도 내가 미우냐고촌놈에게 고왔던 여자 선생님에게는지금 다시 선생님 앞에 서… 더보기

노욕(老慾)

댓글 0 | 조회 1,318 | 2022.08.23
어느 날 부터인지 가슴이 뻐근하게 통증이 느껴졌다. 괜찮은가 싶다가도 생각이 나면 어김없이 또 아팠다. 어느 날은 조금, 어느 때는 좀더 강도가 심했다. 웬만큼 … 더보기

골프의 에티켓(Ettiqutte)

댓글 0 | 조회 1,538 | 2022.08.23
첫 원고를 쓰면서 가장 중요 하지만 가장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골프 경기에서의 에티켓에 관한 글을 써 보려고 한다.훌륭한 골퍼가 되기 위해서는 자질과 능력보다… 더보기

오장육부를 보살피는 법

댓글 0 | 조회 1,223 | 2022.08.23
땀 흘린 후 찬바람을 쐬면 비장이 상합니다. 넘어지는 것도 후유증이 있어서 비장을 상하게 합니다. 술 취한 가운데 방사를 많이 하는 것, 생각을 많이 하는 것도 … 더보기

특별법 영주권, 파고 들어가 보기

댓글 0 | 조회 2,490 | 2022.08.23
지난 2021년 12월에 시작된 “2021 특별법 영주권(이하, 특영)” 접수가 마침내 지난 7월말을 기하여 마무리되었습니다. 몇 가지 자격요건 중 하나라도 만족… 더보기

Cockney English - 사투리 영어

댓글 0 | 조회 1,353 | 2022.08.23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학교 영어는 주로 미국식의 영어이다. 업무관련해 만난 영국 거래처 손님들은 우리가 배우고 말하는 영어는“미국식”이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었다… 더보기

결혼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1,359 | 2022.08.23
시인 정 호승만남에 대하여 진정으로 기도해온사람과 결혼하라봄날 들녘에 나가 쑥과 냉이를 캐어본추억이 있는 사람과 결혼하라된장국을 풀어 쑥국을 끓이고 스스로기뻐할 … 더보기

허울뿐인 승소

댓글 0 | 조회 2,367 | 2022.08.23
기업법에는 기업장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주주, 이사 등의 법인 관계자의 개인재산은 법인과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주주나 이사가 법인의 … 더보기

우영우와 조기조

댓글 0 | 조회 1,325 | 2022.08.23
무덥고 힘든 여름에 즐겁고 기다려지는 일이 있어서 어찌 이런 일이 있나 싶다. 자다가 떡을 얻어먹는 기분이다. 화젯거리가 풍성해 졌고 던지면 무는 낚시처럼 재미가… 더보기

How to prepare for University as a younger st…

댓글 0 | 조회 1,028 | 2022.08.23
“너는 장래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가족 모임등에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많은 학생들은 학년이 높아지고 나이가 들어 갈수록 -- 일반적으로 초등학교가 끝날 무… 더보기

제 77주년 광복절 기념사

댓글 0 | 조회 1,195 | 2022.08.11
광복절(光復節) 기념일, 빛이 돌아온 날 즉, 영예롭게 주권을 회복한 날 이라는 의미의 이 날은 우리가 세계 어느 곳에 살든 한민족의 가슴 속 깊이 새겨져 있는 … 더보기

열정과 헌신으로 섬기는 아시안 커뮤니티

댓글 0 | 조회 1,660 | 2022.08.11
혼자 있는 상황에서 건강이 좋지않고 영어를 할 줄 모른다면 마치 주변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것 같은 막막한 두려움과 심리적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뉴질랜… 더보기

겨울철 건강 및 COVID-19 업데이트

댓글 0 | 조회 1,474 | 2022.08.11
***웹 사이트 바로가기***1.COVID-19항바이러스제공급약국 검색하기: https://www.healthpoint.co.nz/pharmacy/?service…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