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파트너와 피고용인의 경계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최성길
Danielle Park
김도형
Timothy Cho
강승민
크리스틴 강
들 풀
김수동
멜리사 리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정동희
EduExperts

비즈니스파트너와 피고용인의 경계

0 개 555 성태용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비즈니스파트너 또는 동업자와 같이 사업을 하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가 있으면 자산을 함께 모아서 더 큰 자본 기반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 시작 비용을 조달하고, 필요한 장비나 재고를 확보하고, 초기 운영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적 측면에 대한 단독 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여러 개인에게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파트너와의 관계를 각종 계약서 등을 통해 확실히 하지 않았거나 비즈니스파트너와의 관계가 수평적이지 않은 관계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으나 사업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런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최근 고용관계청이 판결한 Zhang v Panda Restaurant 사건은 비즈니스파트너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Zhang 사건에서 30년의 사천음식 전문 주방장 경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 Zhang씨는 2017년 5월 지인의 소개로 Lam씨를 만났습니다. Lam씨는 자신이 부인과 뉴질랜드에 사천식당을 새로 열 계획이며 뉴질랜드의 환경이 Zhang씨의 당시 16세였던 자녀의 교육에 좋을 것이라면서 Zhang씨가 뉴질랜드에 오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씨는 Lam씨의 부인인 Feng씨에게 90,000불이 넘는 돈을 송금하였으며 식당을 여는데 필요한 물품과 설비 비용으로 약23,900불을 추가로 지불하였습니다. 그 후 Zhang씨는 뉴질랜드로 이민 와서 2018년 4월부터 2021년까지 Feng씨가 이사로 있던 Panda Restaurant 회사에서 주방장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Zhang씨가 Panda Restaurant 회사를 퇴사한 후 Feng씨는 Zhang씨에게 Zhang씨를 주주로 간주하여 Panda Restaurant의 비즈니스를 매각한 후 세후 매각 수익의 34.78%를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Zhang씨는 이를 거절하였고 2023년 2월 4일 Panda Restaurant 회사는 식당 문을 닫게 됩니다.


고용관계청 재판에서 Zhang씨는 자신이 Panda Restaurant 회사에서 피고용인으로 일했었다고 주장하면서 고용관계청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주에 70시간 넘게 식당에서 일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40-48시간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받았으며 휴가수당 등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보상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Feng씨에게 지급한 돈은 주방장 일자리를 제공받는 대가로 돈을 지급한 것일 뿐이라면서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Feng 씨는 Zhang씨가 Panda Restaurant 회사의 피고용인이 아니라 비즈니스파트너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검토한 고용관계청은Zhang씨가 Panda 회사의 피고용인이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고용관계청은 비록 Zhang씨가 식당사업 운영에 관계되어 있었으며 종업원들이 Zhang씨를 보스로 알고 있기는 하였으나 Panda Restaurant 회사의 주주로서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았으며 사업 운영에 대한 최종결정은 Feng 씨가 했다는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Zhang씨에게 Panda Restaurant 회사의 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며 회사의 회계정보도 알지도 못했다는 것을 주목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용관계청은 Feng씨와 Panda Restaurant 회사에게 Zhang씨가 송금한 총 $116,854불을 돌려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동안 Zhang씨가 지급받지 못한 10만불이 넘는 임금과 휴가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Zhang씨의 사건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비즈니스파트너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비즈니스 관계를 확실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비즈니스파트너를 주주로 이름을 올리거나 동업계약서 또는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하지 않을 경우 사업 투자금으로 받은 비용을 돌려줘야 할 뿐만 아니라 각종 휴가비와 벌금 등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반복적인 행동을 하거나 불안감이 느껴지나요?

댓글 0 | 조회 453 | 2024.06.26
과거에 비해 무척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사회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우리는 때로 무언 가에 쫓기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이처럼 사회가 복… 더보기

균형을 향해 가는 시간 화엄사의 공양

댓글 0 | 조회 311 | 2024.06.26
구례 화엄사의 적멸보궁에 이르면 네 마리의 사자가 지키고 선 보물 제35호 4사자 삼층석탑을 만날 수 있다. 사자가 지키는 석탑의 중심에는 누군가가 합장을 한 채… 더보기

지피지기 백전백승, 파트너쉽 영주권

댓글 0 | 조회 1,096 | 2024.06.25
뉴질랜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파트너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는 차고도 넘칩니다. 이 쪽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 더보기

10. 소장 내에 곰팡이와 세균이 득실거린다고…

댓글 0 | 조회 900 | 2024.06.25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소장에는 낮은 밀도의 세균이 발견된다. 그것도 주로 유익균들이 발견된다. 그러나 어떠한 사유로 소장 내에서 곰팡이나 유해균이나 단세포 … 더보기

현재 비즈니스파트너와 피고용인의 경계

댓글 0 | 조회 556 | 2024.06.25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비즈니스파트너 또는 동업자와 같이 사업을 하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가 있으면 자산을 함께 모아서 더 큰 … 더보기

가난한 사랑의 노래

댓글 0 | 조회 339 | 2024.06.25
시인 신 경림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너와 헤여져 돌아오는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두 점을 치는 소리… 더보기

커피만 마시며 사는 아주머니 이야기

댓글 0 | 조회 742 | 2024.06.25
인간은 마음이 몸을 지배합니다. 어느 정도만 공부가 되어도 마음의 힘이 어떻다는 것을 압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는 것이지요.마음 한 번 삐끗 잘… 더보기

코로나19, 암과 치매 유발 가능성

댓글 0 | 조회 1,221 | 2024.06.21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암(癌)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코로나 바이러스(Coronavirus)가 추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6월 6일 보도했다. 한편 노지… 더보기

9. 장내 유익균들을 소멸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의외의 것들

댓글 0 | 조회 1,296 | 2024.06.18
장내 미생물들이 사람의 정신건강이나 신체 건강과 매우 밀절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미 말해왔다. 장내 미생물의 건강한 환경과 상태가 나의 건강과 일치한다. 그런데… 더보기

의사결정 취약자를 위한 법률 재심의

댓글 0 | 조회 482 | 2024.06.18
어떤 사람이 치매나 뇌졸중 또는 학습장애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면, 생활상의 중요한 결정들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 치료에 대한 … 더보기

뉴질랜드에서 행복 찾기

댓글 0 | 조회 1,198 | 2024.06.12
우리는 보다 행복한 삶을 향해서 한 반도의 반대편인 뉴질랜드에까지 이주하여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초심(初心)을 잃지 않고… 더보기

호흡으로 명이 길어질 수 있어

댓글 0 | 조회 671 | 2024.06.12
호흡의 길이와 명(命)의 길이는 관계가 있습니다. 요즘 호흡과 수명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군요. 연구에 따르면 호흡의 길이와 동물의 수명은 상… 더보기

이 한 그릇의 마음으로 쉬어가기를

댓글 0 | 조회 537 | 2024.06.12
세종 전통문화체험관에서 듣는동화 스님의 행복한 사찰음식 이야기‘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다. 행복이 곧 길이다’동화 스님의 수업을 듣고 있자면 불가의 격언이 떠오른다… 더보기

2024 예산의 새로운 세율 기준

댓글 0 | 조회 1,737 | 2024.06.12
뉴질랜드 정부는 2024 예산을 발표하면서 소득 구간을 조정하여 $25.7억 뉴질랜드 달러의 세율 감면에 관한 핵심 선거 약속을 이행했습니다.소득 구간을 조정하여… 더보기

리커넥트 “Care to Self-care?”

댓글 0 | 조회 618 | 2024.06.12
지난 한 달 동안, 리커넥트는 Henderson High School 에서 “Care to Self-care?” 프로젝트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리커넥트는 주기적으… 더보기

비 오는 날 이성계 능 앞에서

댓글 0 | 조회 506 | 2024.06.12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비 오는 날동구릉 이성계 능 앞에 섰다능 위로 무성한 억새는아직도 그대의 뛰는 심장 소리를허공에 흩 뿌리고한 나라를 뒤엎은 결기새로운 나라를… 더보기

8. 설탕과 술이 지닌 위대한 마력들

댓글 0 | 조회 608 | 2024.06.11
원래 사람은 씨 맺는 모든 채소(허브 또는 푸성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식량으로 주셨다고 성경에는 적혀있다. 씨맺는 채소류, 허브류, 더 나아가 곡… 더보기

‘큰 북한’으로 변해가는 러시아

댓글 0 | 조회 581 | 2024.06.11
▲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페이스북은 북한에서도 러시아에서도 차단돼 있지만, 주북 러시아 대사관은 여전히 페이스북 계정을 운영한다. 이 계정을 오랫동안 열심히 보면서… 더보기

낙타와 낙타풀

댓글 0 | 조회 299 | 2024.06.11
시인: 송 재학세상의 모든 낙타들은 다 길들여졌으나고비 사막 어딘가야생 낙타가 남아 있다고 한다신기루 따라 걷는 야생 낙타는 타박타박,그 소리는 사막아래의 지하수… 더보기

AEWV 소지자가 알아야 할 6가지 구구절절

댓글 0 | 조회 1,247 | 2024.06.11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한 비자가 바로 워크비자(work visa)입니다. 워크비자의 타입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오늘의 칼럼은 오로지 AE… 더보기

Incredible Years Program

댓글 0 | 조회 479 | 2024.06.11
결혼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대학교에서 결혼생활을 준비하는 교과목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나, 아이를 낳아 모유수유를 시작하면서 왜 이런 과목을… 더보기

순간의 선택이

댓글 0 | 조회 444 | 2024.06.11
싸이(PSY)의 뮤직비디오 강남스타일(Gangnam Style)이 2012년 7월 15일, 유투브에 올랐으니 22년이 되었다. 오늘 조회해 보니 51억 5천만 여… 더보기

오미크론 변종 FLiRT

댓글 0 | 조회 2,285 | 2024.06.08
신종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Omicron)의 하위 변종 ‘FLiRT’이 올여름 다시 유행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시카고트리뷴(Chicago T… 더보기

'2025 한국대학 입시 분석 및 대응 전략'

댓글 0 | 조회 883 | 2024.06.07
드디어 한국대학들이 각 대학별로 2025학년도 특별전형과 수시모집요강을 5월 말과 6월초에 발표 하였다. 사실 특별전형은 7월 접수이기 때문에 대부분 4월이면 발… 더보기

7. 오토파지 디톡스가 이런 일까지도 한다

댓글 0 | 조회 664 | 2024.06.03
오토파지와 디톡스는 살아 있는 세포로 구성된 우리의 몸의 고유의 기능이다. 우리가 우리 몸에 잠재되어 있는 이런 탁월한 기능을 잘 사용한다면 불필요한 것들에서 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