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부 - 핵심 신탁 문서

트러스트 법 2019 (Trusts Act 2019)은 신탁관리자(trustee)가 핵심 신탁 문서를 보관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핵심 신탁 문서는 트러스트 법에서 다음과 같이 식별됩니다.

신탁 증서 (trust deed) 및 신탁 조건이 포함된 기타 문서:

• 신탁 조건에 대한 변경 사항;

• 신탁의 자산, 부채, 수입 및 지출을 식별하는 신탁 재산의 기록;

• 신탁관리자 결정의 기록;

• 서면 계약;

• 회계 기록 및 재무제표;

• 신탁관리자들의 임명, 해임 및 해임 문서;

• 소원 각서; 그리고

• 신탁 관리에 필요한 기타 문서

모든 신탁관리자는 신탁 증서 및 신탁 조건에 대한 변경 사항의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문서의 나머지 부분은 명확하게 식별된 한 명의 신탁관리자가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보유하는 신탁관리자가 요청 시 트러스트의 다른 신탁관리자가 각 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탁관리자는 신탁 기간 동안 핵심 신탁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신탁관리자가 그만 둘 때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핵심 신탁 문서를 신탁의 신규 또는 연속되는 신탁관리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핵심 신탁 문서는 손쉽게 이전 및 공개를 위해 전자 형식으로 보관될 수 있습니다 (공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탁법 시리즈의 2부 - 수혜자에 대한 신탁 정보 공개 참조). 신탁관리자들은 모든 핵심 신탁 문서의 원본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신탁관리자들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심 문서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신탁관리자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 신탁 증서 및 신탁 조건을 다시 숙지할 수 있습니다.

신탁관리자 결의에 관한 참고 사항

신탁관리자가 내린 결정에 대한 기록은 신탁관리자 결의문에 (trustee resolution) 기록하고 핵심 신탁 문서로 보관해야 합니다. 결정이 비난을 받은 경우, 결의안은 신탁관리자가 청구를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서면 증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탁관리자 결의는 결정과 관련된 연관 있는 배경 정보를 설명하고 신탁관리자가 결의에 도달하는 데 고려한 요소에 대한 포괄적인 요약을 제공해야 합니다. 적절한 신탁법이 각 신탁관리자 결정에 적용되고 신탁관리자가 신탁 및 법의 조건에 따라 권한 내에서 행동하도록 수혜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