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 살기 좋은 도시 오클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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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005. 01:38
코리아타임즈
오클랜드는 가난한 사람을 더욱 가난하게 만 든다.' 이는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저소득층이 공감하고 있는 말로 알려져 있 으며 실제로 오클랜드 시티카운실의 상식적으로 이해 되 지 않는 세금정책으로 인해 저소득층이 불만을 터뜨리 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한다. '2002년부터 더 이상의 세 금인상은 없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못박았던 일부정치인 들의 입에서 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7.1%의 ARC(Auckl and Regional Council)세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소문이 들 리면서 저소득층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클랜드 시티 카운실(Auckland Citizens & Ratepaye rs Now)은 올 7월부터 4.1%($55)의 ARC 세금 인상률 을 포함한 평균 2.1%의 세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카운실은 2001년 말에 납세자들한테 세금인상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공언 을 했었지만 ARC세금이 벌써 2002년도 5%, 2003 년도 5.4%나 올랐으며 올 해는 평균 4.1% 인상할 예 정이다. 겉으로 드러난 수 치는 단지 한 자리수 인 상에 불과하지만 2002년 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의 인상률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평균가격이 $215,10 0인 저가주택의 경우는 무 려 26.6%나 증가했는 반면 에 평균 $556,600 고가주택은 경우 1.3%인상에 그쳤다. 또한 한가지 주목할만한 사실은 고가주택의 2002/3년도 세금은 $1,576이었으나 2003/4년도는 오히려 $37 감소 한 $1,540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클랜드 시티 카운실의 재정위원회 의장인 Doug Ar mstrong은 "2001년 정책발표당시 인플레이션에 따라 유 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다."라며 "또한 오클랜드의 세금인상률은 타도시와 비교했을 때 결 코 높은 수치가 아니며 거의 변화가 없는 가장 낮은 인 상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Centre-left City Vision ticket의 Bruce Hucker은 "오클랜드 시티카 운실은 절대 믿음이 가지 않는 곳이다."라고 비난했다.
현재 City Vision은 오클랜드 시티 카운실의 공정하지 못한 세금인상에 반발하며 반대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Mr Armstrong은 "세율적용방법을 일반적인 방법에서 혼합형과 고정형 등으로 바꾸는 것을 정부기관 과 심각하게 고려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수입의 분명 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주택의 1.3%와 저가 주택의 26.6%의 인상률은 명백 한 모순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은 지적을 했다.
훌륭한 경계선(?)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오 클랜드 남쪽지역이 미국에서 흑 인 갱들이 모여 있는 슬럼가같 이 별도의 도시 즉 'South Sid e'로 불리어진지 오래이며 'Otara' 가 대표적인 도시로 서 퍼시픽 아일랜더와 마오리 인종이 압도적으로 살고 있어 뉴질랜드의 'LA's South-Central'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실업률은 물론이고 범죄발생률도 타 지역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다.
이 지역을 운전하다보면 으리으리한 집이나 자동차를 전혀 볼 수가 없을뿐더러 일종의 피난처로 생각될 정도 로 폐허인 곳이 많이 있다. 대부분 1950년대 스타일의 황폐하고 무너질 듯한 방갈로들이 들어서 있으며 손질 되지 않은 정원들을 볼 수 있다. 50년 넘게 이 지역에서 만 살아온 사모안 출신의 Cassino씨는 "오클랜드 시민 으로서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거기에 걸맞은 시설 및 자본투자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미국에서는 슬럼지역이라도 기본적인 투자는 한다."라고 불평했다. 그는 또한 "나는 이 나라를 사랑 한다. 그러나 만약 다시 내게 기회가 생긴다면 다른 나 라에 정착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최근의 한 조사에 의하면 마누카우시의 어린이 절반이 상이 뉴질랜드에서 가장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 로 밝혀졌다. 이 지역의 45%이상인 15세 이하 81,000 명이 극심한 가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상태가 나쁘거나 좁은 공간의 집에서 낮은 수준의 교육 을 받으며 소수는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로 인해 범죄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 청의 발표에 의하면 'Otara' 'Mangere'지역은 뉴질랜드에 서 가장 가난한 지역, 'Manurewa'지역은 6번째로 가난한 곳으로 알려졌다.
Hamish Carnachan 칼럼니스트는 "오클랜드 속의 또 다른 오클랜드인 'South Side'에 대한 인식전환 및 생활 환경 변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책적인 움직임이 뒤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헬렌클락 총리 는 눈을 크게 뜨고 그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느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No-go Job Towns'이 웬 말인가
지난 3일 'Work and Income'은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이들이 오는 8일부터 'No-go zone'이라 불리는 곳으로 이주한다면 실업수당을 포함한 각종 혜택에 불이익이 있 을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그 지역은 뉴질랜드 전체에서 259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세부적으로 살 펴보면 실업수당을 받는 이가 'No-go zone'으로 옮겨가 서 '통근이 가능하다'라든지 '직업을 찾았다'라는 결정적 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시 수당이 취소된다고 한다.
정부가 지정한 '제한된 고용환경 지역'은 Auckland 1곳, Central Otago District 5곳, Far North District 13곳, Hastings District 12 곳, Kaikoura District 7곳, Rotorua 15 곳, Thames- Coromandel Distrcit 23곳, Taupo 15곳 등 전국에 걸 쳐 있다. 이 지역에 속한 주민들은 즉각적인 성명을 통해 정부의 방침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라고 주 장했다. 그러나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들에게는 별다른 피해가 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Thames-Cor omandel 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차후대책을 정확히 세 우지도 않은 채 이미 노동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우 리 마을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 노 동전문가는 "정부는 저소득층을 어렵게 만드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라며 "오클랜드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려 들 경우 고용인의 입장에서는 더욱 더 선택이 넓어지게 되며 피고용인은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빈부격차는 세계적인 추세
'세계화'라는 말과 함께 세계경제가 계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빈부 격차는 더욱 더 벌어지고 있다. 예전에는 3분의2가 중산층을 형성하여 사회를 이 끌어 나갔으나 요즘에는 20%의 사람만이 사회를 주도하 고 나머지는 빈곤층으로 추락한다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상품과 서비스 소비는 급증하고 있으나 세계 경제의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개발회의(UNDP)은 전 세계 인간 개발에 관한 연례 보고에서 "작년 전 세계 소비는 24조 달러를 넘어섰으나 부국과 빈국 간의 소비 격차는 더욱 커졌다"고 지적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 하면 세계 20%의 고소득 국가 국민은 전 세계 소비의 86%를 차지한 반면 20%의 빈국 국민은 1.3%를 소비하 는데 그쳤다.
오클랜드의 경우도 도시가 발달하면서 오는 환경파괴 로 인해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으로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문맹, 저소득, 사회주류로부터 의 배제 등 인간적인 박탈 상황과 소외된 삶으로 고통받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연구단체의 한 관계자 는 "풍요로운 소비는 죄가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기 본 욕구마저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Otara'지역의 Cassino씨는 "최근 10년 사이 급격하게 늘어난 아시안 이민자들로 인 해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 정부의 세금 및 복지 정책이 어떤 방 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된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한 자료에 의하면 빈부격차 문제가 심각해진 원 인으로는 몇 년간 지속된 오클랜드 및 일부 지역을 중 심으로 폭등한 '부동산' 문제를 지적한 시민들이 가장 많 았으며 '불공정한 세금부과'와 '실업문제'가 빈부격차 악 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도 매우 높았다. 이에 부 담을 느낀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 조세 불평 등, 실업률 증가 등에 따른 상대적 빈곤감을 줄이려는 정책적인 노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클랜드 시티 카운실(Auckland Citizens & Ratepaye rs Now)은 올 7월부터 4.1%($55)의 ARC 세금 인상률 을 포함한 평균 2.1%의 세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카운실은 2001년 말에 납세자들한테 세금인상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공언 을 했었지만 ARC세금이 벌써 2002년도 5%, 2003 년도 5.4%나 올랐으며 올 해는 평균 4.1% 인상할 예 정이다. 겉으로 드러난 수 치는 단지 한 자리수 인 상에 불과하지만 2002년 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의 인상률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평균가격이 $215,10 0인 저가주택의 경우는 무 려 26.6%나 증가했는 반면 에 평균 $556,600 고가주택은 경우 1.3%인상에 그쳤다. 또한 한가지 주목할만한 사실은 고가주택의 2002/3년도 세금은 $1,576이었으나 2003/4년도는 오히려 $37 감소 한 $1,540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클랜드 시티 카운실의 재정위원회 의장인 Doug Ar mstrong은 "2001년 정책발표당시 인플레이션에 따라 유 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다."라며 "또한 오클랜드의 세금인상률은 타도시와 비교했을 때 결 코 높은 수치가 아니며 거의 변화가 없는 가장 낮은 인 상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Centre-left City Vision ticket의 Bruce Hucker은 "오클랜드 시티카 운실은 절대 믿음이 가지 않는 곳이다."라고 비난했다.
현재 City Vision은 오클랜드 시티 카운실의 공정하지 못한 세금인상에 반발하며 반대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Mr Armstrong은 "세율적용방법을 일반적인 방법에서 혼합형과 고정형 등으로 바꾸는 것을 정부기관 과 심각하게 고려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수입의 분명 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주택의 1.3%와 저가 주택의 26.6%의 인상률은 명백 한 모순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은 지적을 했다.
훌륭한 경계선(?)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오 클랜드 남쪽지역이 미국에서 흑 인 갱들이 모여 있는 슬럼가같 이 별도의 도시 즉 'South Sid e'로 불리어진지 오래이며 'Otara' 가 대표적인 도시로 서 퍼시픽 아일랜더와 마오리 인종이 압도적으로 살고 있어 뉴질랜드의 'LA's South-Central'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실업률은 물론이고 범죄발생률도 타 지역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다.
이 지역을 운전하다보면 으리으리한 집이나 자동차를 전혀 볼 수가 없을뿐더러 일종의 피난처로 생각될 정도 로 폐허인 곳이 많이 있다. 대부분 1950년대 스타일의 황폐하고 무너질 듯한 방갈로들이 들어서 있으며 손질 되지 않은 정원들을 볼 수 있다. 50년 넘게 이 지역에서 만 살아온 사모안 출신의 Cassino씨는 "오클랜드 시민 으로서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거기에 걸맞은 시설 및 자본투자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미국에서는 슬럼지역이라도 기본적인 투자는 한다."라고 불평했다. 그는 또한 "나는 이 나라를 사랑 한다. 그러나 만약 다시 내게 기회가 생긴다면 다른 나 라에 정착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최근의 한 조사에 의하면 마누카우시의 어린이 절반이 상이 뉴질랜드에서 가장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 로 밝혀졌다. 이 지역의 45%이상인 15세 이하 81,000 명이 극심한 가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상태가 나쁘거나 좁은 공간의 집에서 낮은 수준의 교육 을 받으며 소수는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로 인해 범죄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 청의 발표에 의하면 'Otara' 'Mangere'지역은 뉴질랜드에 서 가장 가난한 지역, 'Manurewa'지역은 6번째로 가난한 곳으로 알려졌다.
Hamish Carnachan 칼럼니스트는 "오클랜드 속의 또 다른 오클랜드인 'South Side'에 대한 인식전환 및 생활 환경 변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책적인 움직임이 뒤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헬렌클락 총리 는 눈을 크게 뜨고 그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느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No-go Job Towns'이 웬 말인가
지난 3일 'Work and Income'은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이들이 오는 8일부터 'No-go zone'이라 불리는 곳으로 이주한다면 실업수당을 포함한 각종 혜택에 불이익이 있 을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그 지역은 뉴질랜드 전체에서 259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세부적으로 살 펴보면 실업수당을 받는 이가 'No-go zone'으로 옮겨가 서 '통근이 가능하다'라든지 '직업을 찾았다'라는 결정적 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시 수당이 취소된다고 한다.
정부가 지정한 '제한된 고용환경 지역'은 Auckland 1곳, Central Otago District 5곳, Far North District 13곳, Hastings District 12 곳, Kaikoura District 7곳, Rotorua 15 곳, Thames- Coromandel Distrcit 23곳, Taupo 15곳 등 전국에 걸 쳐 있다. 이 지역에 속한 주민들은 즉각적인 성명을 통해 정부의 방침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라고 주 장했다. 그러나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들에게는 별다른 피해가 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Thames-Cor omandel 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차후대책을 정확히 세 우지도 않은 채 이미 노동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우 리 마을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 노 동전문가는 "정부는 저소득층을 어렵게 만드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라며 "오클랜드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려 들 경우 고용인의 입장에서는 더욱 더 선택이 넓어지게 되며 피고용인은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빈부격차는 세계적인 추세
'세계화'라는 말과 함께 세계경제가 계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빈부 격차는 더욱 더 벌어지고 있다. 예전에는 3분의2가 중산층을 형성하여 사회를 이 끌어 나갔으나 요즘에는 20%의 사람만이 사회를 주도하 고 나머지는 빈곤층으로 추락한다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상품과 서비스 소비는 급증하고 있으나 세계 경제의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개발회의(UNDP)은 전 세계 인간 개발에 관한 연례 보고에서 "작년 전 세계 소비는 24조 달러를 넘어섰으나 부국과 빈국 간의 소비 격차는 더욱 커졌다"고 지적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 하면 세계 20%의 고소득 국가 국민은 전 세계 소비의 86%를 차지한 반면 20%의 빈국 국민은 1.3%를 소비하 는데 그쳤다.
오클랜드의 경우도 도시가 발달하면서 오는 환경파괴 로 인해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으로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문맹, 저소득, 사회주류로부터 의 배제 등 인간적인 박탈 상황과 소외된 삶으로 고통받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연구단체의 한 관계자 는 "풍요로운 소비는 죄가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기 본 욕구마저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Otara'지역의 Cassino씨는 "최근 10년 사이 급격하게 늘어난 아시안 이민자들로 인 해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 정부의 세금 및 복지 정책이 어떤 방 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된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한 자료에 의하면 빈부격차 문제가 심각해진 원 인으로는 몇 년간 지속된 오클랜드 및 일부 지역을 중 심으로 폭등한 '부동산' 문제를 지적한 시민들이 가장 많 았으며 '불공정한 세금부과'와 '실업문제'가 빈부격차 악 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도 매우 높았다. 이에 부 담을 느낀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 조세 불평 등, 실업률 증가 등에 따른 상대적 빈곤감을 줄이려는 정책적인 노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