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를 점거하라’ 시위가 지난해 뉴질랜드와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로 번졌을 당시 청년 실업과 일부 금융회사의 탐욕 등이 원인이 됐지만, 그 안에는 소득 불평등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동안 상대적으로 평등하다고 여겨졌던 뉴질랜드와 최악의 양극화 국가로 인식돼온 한국의 빈부격차를 비교하면 어느 정도일까? 

 

상위 10% 대비 하위 10% 소득 비율 뉴질랜드와 한국 비슷해  
 

부자 나라들의 클럽으로 꼽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나라들의 빈부격차가 30년 만에 가장 많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OECD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OECD 34개 회원국 전체의 부유층 상위 10% 평균 소득이 빈곤층 하위 10% 평균 소득의 약 9배에 달했다.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상위 10% 대비 하위 10% 소득 비율은 뉴질랜드와 한국 모두 10 대 1이었다. 

OECD의 보고서만 놓고 볼 때 두 나라의 소득격차 수준은 회원국 평균보다 조금 높으면서 비슷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그 동안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한 한국과 일찌감치 복지정책을 추구한 뉴질랜드가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부의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컬하다.
 

멕시코와 칠레가 27 대 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이스라엘 터키 미국이 14 대 1, 영국 일본 이탈리아가 10 대 1이었다. 

 

지니계수는 뉴질랜드가 한국보다 더 불평등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지니계수는 1985년 0.29에서 2008년 0.314로 10%가량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계층간 소득 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0.4가 넘으면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8년 기준으로 한국의 지니계수는 0.319로 조사 대상 34개국 가운데 20위로 중하위권에 속했다.
 

뉴질랜드의 지니계수는 더욱 좋지 않다. 1985년 0.27이었던 것이 2008년 0.33으로 뛴 것이다. 이는 스웨덴과 함께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니계수로 봐서는 뉴질랜드가 한국보다 오히려 불평등한 것을 알 수 있다.

소득분배가 가장 평등한 곳은 슬로베니아이고 소득 불평등 정도가 가장 심한 곳은 칠레(0.494)다. 

보고서는 1970년대 후반 미국 영국 이스라엘에서 두드러졌던 소득격차가 2000년 이후 세계로 퍼져 상대적으로 평등하다고 여겨진 독일 덴마크 스웨덴까지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NZ 80년대 경제개혁, 韓 90년대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 심화 

뉴질랜드는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고 경제를 개방한 1980년대 중반부터 소득격차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다.

뉴질랜드는 1984년 들어선 노동당 정부가 ‘로저노믹스(Rogernomics)’라고 불리는 경제개혁정책을 시행하여 세계에서 가장 규제적이었던 뉴질랜드 경제체제를 가장 자유스러운 경제체제로 전환하였다. 금리는 자유화되었고 달러는 변동환율로 바뀌었으며 은행은 전면개방되고 모든 보조금은 폐지되었다.

노동당 출신의 로저 더글라스(Roger Douglas) 재무장관의 이름을 따서 ‘로저노믹스’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이 경제개혁정책은 그러나 많은 뉴질랜드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다. 

국가보조가 사라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는가 하면 국영 및 민간업체들은 대외경쟁에 대처하기 위해 구조개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뉴질랜드는 멕시코에 이어 빈부격차가 가장 심해진 국가로 조사되었다.

이후 2005년까지 뉴질랜드의 빈부격차는 크게 벌어져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가 확대된 한국과 함께 빈부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그룹에 속한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1996년 이후 4년 사이에 소득 불평등 정도가 무려 119% 정도 심해졌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만 해도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8.7%)은 뉴질랜드(8.4%)와 맞먹는 세계 최저 수준이었는데 위기를 겪으면서 빈부격차가 큰 나라로 전락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줄어든 중산층이 회복되지 않았고 빈곤층은 늘어난 것도 한국의 문제점이다. 

월 소득 160만~480만원 수준인 중산층 비율이 2000년 71.7%에서 2010년 67.5%로 줄었다. 또 같은 기간 월 소득 약 160만원 미만인 빈곤층 비율은 9.2%에서 12.5%로 증가했다.

중산층이 외환위기 이후 나락에서 헤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는 사이 부유층은 2000년대 몰아 닥친 부동산 광풍으로 재산효과를 즐겼다.

집값은 뉴질랜드에서도 빈부격차 확대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여겨진다.

오클랜드를 비롯한 주요 지역 집값은 2002년부터 2007년 사이 2∼3배 폭등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빈부격차를 크게 벌려놨다.

 

부자 증세, 저소득층 교육훈련 및 취업확대 노력 절실

모든 불평등의 수치는 힘겹게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수많은 민초의 삶을 얘기해 준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이제 옛 얘기가 되었다.

부는 세습되고 가난도 대물림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오타고 대학 연구팀이 지난 1977년 크라이스트처치에서 태어난 1,26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 태어나서 10세가 될 때까지 가난한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부유한 집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30세 무렵의 연간소득이 평균 2만달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요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1970년대나 1980년대 태어난 부모들보다 더 나쁜 결과에 직면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소득격차가 더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OECD는 빈부격차 심화를 이끄는 주요 원인으로 임금의 불평등을 꼽았다. 이 외에도 가족 구조 변화, 기술 발전, 전문직 중심의 시장변화 및 정책 등을 들었다. 

OECD는 빈부격차의 심화는 사회적 불만과 정치적 불안정, 자유무역에 대한 반발을 늘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OECD는 또 대부분 선진국들이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라 빈곤층을 지원하는 지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 불평등 해결을 위해서는 부유층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사람들이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따른 숙련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정부가 교육과 훈련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빠르게 증가하는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뉴질랜드 정부도 그 동안 해왔던 정책을 계속하는 것만으로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대하기는 충분하지 않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은 빈곤이라는 한 대학교수의 지적처럼 뉴질랜드의 빈부격차는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사회개발부의 가계수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소득이 3% 감소해 1990년대 초반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고 소득 불평등이 사상 최고로 조사됐다.
 

‘조세회피를 제거하라’는 OECD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양도소득세를 도입하고 고소득자의 세율을 인상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