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타학군 학교 진학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재 각 학교에 주어져 있는 학군 지정 권한을 교육부가 새로운 기관을 설립해 관리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 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전반적인 교육 시스템을 검토하기 위해 구성됐던 태스크포스팀의 보고서가 나온 지 거의 1년 만에 이날 발표된 교육부의 최종 선택에는 당초 태스크포스팀의 중요한 제안들이 거부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학군 관리할 교육기구 신설

교육부가 지난달 12일 발표한 교육 개혁 정책에 따르면 현행 각 학교의 관리위원회가 하고 있는 학군 지정과 학생등록 방침을 담당할 교육서비스국(ESA, Education Service Agency)을 신설할 계획이다.

크리스 힙킨스(Chris Hipkins) 교육장관은 “학교들이 높은 사회경제적 지역​을 학군에 편입하고 열악한 지역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등록학군을 조작할 수 있다”며 “학군 지정과 등록 방침 등을 맡게 될 교육서비스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힙킨스 장관은 “이번 변화가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학교간 경쟁과 조작을 줄이고 더욱 공평한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데 중요하다”며“학군내 학교 진학을 원칙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서비스국은 18-24개월 안에 설립될 예정으로 내년 총선 전까지 어떠한 가시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재 오클랜드에서 타학군 학교에 통학하고 있는 1만7,000명 정도의 중고등학생들은 이번 교육 변화로 학교를 바꿀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 교육서비스국이 발족하고 학군 지정권을 갖게 되면 특히 높은 데실(Decile)의 타학군 학교로의 진학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중고등학교교장협회 데이드레 쉬아(Deidre Shea) 회장은 “학군 변화는 일부 지역에서 논쟁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만 본인이 교장으로 재임중인 오네훈가(Onehunga) 고등학교는 작년 53%의 학생들이 주로 망게레(Mangere) 등지의 타학군 출신들이지만 앞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매시(Massey) 고등학교의 글렌 덴함(Glen Denham) 교장은 “학부모들은 여전히 자녀들을 원하는 학교로 진학시킬 방법을 찾을 것” 이라며 “학생들을 지역 학교에 다니도록 하자는 말은 쉽지만 또 다른 관료주의 정책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평성과 학교 지원 향상 위해 변화

신설될 교육서비스국이 학군 지정 권한과 함께 학교관리위원회로부터 이관받을 주요 업무는 각 학교의 프로퍼티 관리이다.

교육부는 각 학교에서 프로퍼티를 자체 관리함에 따라 학교 인프라의 질과 상태에 커다란 편차를 보이고 있어 교육서비스국에서 일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부 학교의 관리위원회는 학교 건물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내 괴롭힘이나 징계, 인종차별 등의 심각한 불만을 처리할 독립적인 패널이 설치된다.

지역 인사들로 구성될 이 패널의 역할은 중재에 그칠 전망이다.

패널들은 교육장관이 임명한 치프 레프리(Chief Referee)의 감독을 받게 된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새로운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리더십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리더십 센터는 교장과 교사들을 위한 지원을 하게 된다.

힙킨스 장관은 교장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조건을 세우고 학교관리위원회 멤버들을 위한 의무적인 훈련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정부의 새로운 계획이 마오리와 퍼시픽 아일랜드 가정 출신 학생들의 불평등을 줄이고 장애를 가졌거나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두사미로 끝난 교육 개혁

이번 교육 변화는 교육부가 지난해 4월 전반적인 교육 시스템을 검토하기 위해 구성했던 태스크포스팀의 주요 제안들을 거부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방향을 채택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클랜드초등학교교장협회 스티븐 레스브릿지(Stephen Lethbridge) 부회장은 “태스크포스팀의 당초 제안들이 많이 희석돼 많은 학교들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게 되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989년 도입한 ‘투모로우 스쿨(Tomorrow’s Schools)’ 학교자율 교육 모델이 그 동안 성공적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작년 4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면서 대대적인 교육 개혁을 예고했다.

태스크포스팀은 작년 12월 현행 학교관리위원회의 역할을 대부분 대신할 20개 지역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중학교를 폐지하는 등의 대폭적인 교육 개혁을 주문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태스크포스팀의 교육 제안은 특히 높은 데실과 전통깊은 학교들의 거센 반대를 불러 왔다.

결국 교육부는 거의 1년에 걸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태스크포스팀이 제안한 20개 지역 위원회 신설이 너무 불안을 조장한다며 기각했다.

이에 대해 야당인 국민당의 사이먼 브릿지스(Simon Bridges) 대표는 “힙킨스 장관이 굴욕적인 철회를 했다”고 비난했다.

존 폴(John Paul) 컬리지의 패트릭 왈시(Patrick Walsh) 교장은 “이번 교육 변화는 태스크포스팀이 당초 의도했던 것과 실질적으로 다른 방향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힙킨스 장관은 “정부가 태스크포스팀의 당초 제안들을 희석했다고 말하는 것은 견해의 문제”라며 “중학교 폐지와 같은 제안들은 너무 급진적이고 학업 성과를 향상시킨다는 증거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학군 변화는 공평한 교육의 출발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어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태스크포스팀의 당초 제안들과 정부의 선호 정책, 야당 및 일선 학교들의 우려, 그리고 전국적인 의견 수렴 회의들에서 제기된 이슈들을 절충한 선택이라고 보여진다.

이번 교육 변화가 공평한 교육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교육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와이카토(Waikato) 대학 마틴 스럽(Martin Thrupp) 교수는 “학군 변화와 학교들에 대한 지원은 더욱 평등한 결과를 가져올 것” 이라며 “학군과 등록에 대한 관리는 교육 불평등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번 교육 변화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클랜드초등학교교장협회 레스브릿지 부회장은 “본인이 교장으로 있는 포인트 슈발리에(Pt Chevalier) 초등학교는 이미 학군내 학생들로 정원을 채우기 때문에 학군 변화로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원칙적으로 이번 학군 변화를 지지한다”며 “공평성을 위해 학생들은 지역 학교에 다닐 필요가 있으며 모든 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클랜드 그래머(Auckland Grammar) 학교의 팀 오코너(Tim O’Connor) 교장은 “태스크포스팀이 제안한 지역교육위원회를 힙킨스 장관이 거부한 것은 잘한 일”이라며 “하지만 그는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