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와 이민자 착취 혐의로 녹색당 의원들 사임

1월 16일 뉴질랜드 첫 난민 출신 국회의원으로 주목 받았던 녹색당 골리즈 가라만(Golriz Ghahraman) 의원이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의원직을 사임했다. 유엔 인권변호사 출신인 그녀는 지난해 말 오클랜드와 웰링턴의 고급 의류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는 장면이 CCTV에 잡혀 조사를 받고 있었다. 2017년 녹색당 비례 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가라만 의원은 2020년과 2023년 총선에서도 녹색당 비례 대표로 국회에 남았고, 녹색당 외교 및 인권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경찰은 가라만의 의원직 사퇴 후 그녀를 절도 혐의로 기소했고, 6월 28일 오클랜드 지방법원은 그녀의 절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1,600달러의 벌금형을 내렸다. 3월 15일에는 녹색당 초선 다린 타나(Darleen Tana) 의원이 그녀의 남편과 운영했던 자전거 가게에서 이민 근로자 2명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이민자 착취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 7월 8일 녹색당에서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국회에 남았던 타나 의원은 10월 17일 열린 녹색당 대의원회에서 정당을 바꾼 의원을 국회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선거개정법을 타나 의원에 적용시킬 것을 결정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 양대 방송사 대폭적인 언론 구조조정 

2월 28일 TV3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 미디어 대기업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Warner Bros. Discovery)’는 6월말로 간판 뉴스 프로그램인 저녁 6시 ‘뉴스허브 라이브(Newshub Live)’와 아침 시간 대의 ‘AM’, 심야 뉴스, 그리고 일부 시사 프로그램들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측은 “세계 경제가 침체에 접어 들었던 2022년 중반 이후 뉴질랜드 텔레비전 광고시장의 20% 정도인 1억 달러가 사라졌다”며 “미래 경쟁력 있는 운영 모델인 디지털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고 밝혔다. TV3의 뉴스허브 폐지 발표가 나온지 1주일여 후인 3월 7일 국영 TVNZ도 5월 중순부터 정오 뉴스와 심야 뉴스, 그리고 시사 프로그램인 ‘선데이(Sunday)’와 47년 동안 시즌제로 방송한 장수 소비자 프로그램 ‘패어 고(Fair Go)’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양대 방송사들의 언론 프로그램 폐지 내지 축소는 미디어 산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다. 뉴질랜드 방송 뉴스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손실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에 결국 민간 방송사의 뉴스 폐지 사태에 이르게 됐다.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와 스터프 그룹(Stuff Group)은 4월 15일 협정을 맺고 스터프 그룹이 폐지되는 저녁 6시 ‘뉴스허브 라이브’를 대신하는 뉴스를 7월 6일부터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역대 최대 규모의 뉴질랜드인 해외 이주

3월 31일 기준 지난 1년 동안 12개월 이상 장기 거주 목적으로 뉴질랜드를 떠난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7만8,200명으로 2021년 2월말 기준 연간 7만2,400명의 종전 최고치를 넘는 것으로 통계청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 출국한 시민권자 중 18~30세의 젊은층이 39.5%인 3만900명으로 주류를 이루었다. 뉴질랜드 엑소더스는 계속 이어져 9월 30일 기준 연간 뉴질랜드 시민 출국자는 7만9,700명으로 늘었다. 이처럼 뉴질랜드를 떠나는 이민 인구가 급증한 이유는 비싼 생활비와 거주비, 실업률 상승과 고금리 등이 지적됐다. 통계청은 3월 31일 기준 1년 동안 해외로 거주지를 옮긴 뉴질랜드 시민권자 54%의 목적지는 호주였다고 밝혔다. 호주의 주당 평균 소득은 뉴질랜드보다 30% 가량 높으며 호주 기업들과 경찰, 간호사 관계 기관들은 높은 임금과 더 나은 근무 조건을 제시하며 뉴질랜드 청년 채용을 늘렸다. 웨스트팩의 마이클 고든(Michael Gordon) 이코노미스트는 “사람들은 기회를 찾아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며 “뉴질랜드 경제가 냉각되면서 상대적으로 경제가 더 강한 호주 고용 시장으로 향하는 뉴질랜드인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마이너스 경제성장 

2분기(4∼6월) 계절 조정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2% 하락했고 연간 경제성장률도 마이너스 0.2%를 기록했다고 통계청이 밝혔다. 2분기 개인당 GDP는 0.5% 감소했고 지출은 제로 성장을 나타냈다. 또한 실질총국민가처분소득도 제로 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분석됐다. 생활비가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여 2분기 소매 지출은 1분기 대비 3.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으로는 7억4,000만달러가 줄어든 것이다. 웨스트팩이 조사한 2분기 뉴질랜드내 크레디트 카드와 데비트 카드 거래 자료에 따르면 소비액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9% 감소했다. 특히 오클랜드,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등 대도시에서의 거래액이 급격히 줄었다. 경제침체의 여파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외식업체들이 속속 문을 닫았고 많은 소매업체들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 워크비자 강화  

4월 17일 이민부는 이민자들을 착취로부터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고 지속 불가능한 이민자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자격인증 고용주 워크비자(AEWV, Accredited Employer Worker Visa)’를 변경하여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강화된 워크비자 변경은 이민 근로자가 뉴질랜드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과 최저 영어 조건, 경력 및 학력 조건, 그리고 고용주가 뉴질랜드인을 먼저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더욱 높은 수준의 증거 등을 포함했다. 모든 ‘자격인증 고용주 워크비자’ 신청자들은 뉴질랜드에서 제공받은 직업을 수행하기에 적당한 자격이나 경험을 갖추고 있는지 증명해야 한다. 여기에는 3년의 관련 직업 경력이나 뉴질랜드 학력 레벨 4 이상에 해당하는 관련 자격을 포함한다. 새로운 ‘자격인증 고용주 워크비자’는 고용주가 이민 근로자를 주당 최소 30시간 고용하는 조건으로 발급된다. 최소 30시간 고용 조건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이민부는 고용주의 자격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초 · 중 · 고등학교 휴대전화 사용 전면 금지

4월 29일 시작된 2학기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공식적으로 금지됐다. 학생들은 등교하면서 휴대전화를 끄고 가방 속에 넣어 두거나 학교에 제출해야 했다. 또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됐고 학부모가 자녀에게 연락해야 할 일이 생기면 학교 사무실을 통해 연락해야 했다. 다만 학생에게 장애가 있거나 특정 교육을 위해 휴대전화가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휴대전화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학생에게 내리는 제재 역시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여당인 국민당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내놨던 공약이며, 정부는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면 수업 집중도가 올라가 학업 성취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일선 학교들은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중앙 정부가 나서서 불필요하게 학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 파리 올림픽 세계 11위…역대 최고 성적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열린 2024 파리 올림픽에서 23개 종목에 걸쳐 195명의 선수단을 파견한 뉴질랜드는 금메달 10개, 은메달 7개, 동메달 3개 등 총 20개의 메달로 역대 올림픽 최고 성적을 내며 종합순위 11위에 올랐다. 인구가 500여만명에 불과한 뉴질랜드는 메달을 10개 이상 따낸 국가 중 약 25만명당 메달 1개로 인구 대비 메달 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리디아 고는 최종합계 10언더파 278타로 금메달을 따내면서 2016년 리우 올림픽 은메달, 2020년 도쿄 올림픽 동메달에 이어 올림픽 3회 연속 메달을 목에 걸었고 올림픽에서 금, 은, 동메달을 모두 따낸 유일한 여자 골프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뉴질랜드는 카누에서 금 4개를 따냈고, 여자 7인제 럭비에서도 금메달을 따냈다. 여자 카누 스프린트 종목에서 리사 캐링턴(Lisa Carrington) 선수는 1인승 500미터, 2인승 500미터, 4인승 500미터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내며 3관왕에 올랐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첫 금메달을 시작으로 2016년 리우와 2020년 도쿄 올림픽에 연속으로 출전했던 캐링턴은 이로써 올림픽에서만 금메달 8개, 동메달 1개 등 총 9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남자 높이뛰기 종목에서 더니든 출신의 해미시 커(Hamish Kerr)가 예상 밖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시작

8월 14일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5.5%에서 5.25%로 0.25%포인트 깜짝 인하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2020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중앙은행은 성명을 통해 “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중앙은행 목표치인 1∼3% 범위로 돌아오고 있다”며 “금리를 낮춰 유동성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불과 3개월 전인 5월에 고물가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논의했고 2025년 하반기에나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발표했던 중앙은행이 예상보다 일찍 기준금리를 내린 것에 대해 중앙은행의 신뢰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중앙은행이 전격 금리 인하에 나선 것은 경기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중앙은행은 10월 9일과 11월 27일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각각 0.50%포인트씩 인하하면서 3차례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4.25%로 낮아졌다. 중앙은행은 물가상승률이 떨어져 정책 목표인 1~3% 중간치 2%에 다가서고 있다면서 현 경제상황이 지속하면 내년 2월 차기 회의 때 추가로 기준금리를 0.50% 포인트 내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중앙은행은 저금리가 투자와 지출을 촉진하면서 내년 중에는 경제가 회복한다고 낙관적인 전망도 내놓았다. 그러면서 중앙은행은 경기를 과열시키지도 식히지도 않는 중립금리가 2.5~3.5% 범위라며 2025년 연말까진 도달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 ‘와이탕이 조약’ 재해석 법안 반대 국토 횡단 시위

11월 14일 마오리족과 영국 왕실 간에 체결되었던 건국 조약을 재해석하는 ‘조약원칙 법안’이 국회에서 1차 독회를 통과하기에 앞서 11월 10일부터 최북단 케이프 레인가와 최남단 블러프에서 ‘히코이(평화 행진)’가 시작됐다. 수백명 규모로 시작한 시위대는 원주민 공동체를 지지하는 다른 시민들도 합류하면서 경찰 추산 4만2,000명으로 늘었다. 이는 원주민 공동체가 일으킨 시위 중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섬에서 수백㎞를 걷어 19일 웰링턴에 도착한 시위대는 “법안을 폐기하라”고 외치며 거리로 나왔다. 액트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원주민 권리 보장을 명시한 ‘와이탕이 조약’을 다시 해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액트당은 ‘와이탕이 조약’이 마오리족에만 특혜를 주고 ‘역차별’을 조장한다며 이를 다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약 자체를 뒤엎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마오리족의 권리 보장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법안 1차 표결이 진행된 14일에는 마오리당 하나-라휘티 마이피-클라크(Hana-Rawhiti Maipi-Clarke) 의원이 법안 사본을 찢고 마오리족 전사들의 의식인 ‘하카’를 하며 항의하기도 했다. 2차 표결은 약 6개월 뒤에 할 예정이지만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야당은 물론 연정에 참여하는 다른 정당들도 모두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 갱단 활동 저지 목적의 갱단법 발효

11월 21일 갱단의 휘장을 금지하고 갱단 모임을 해산하는 등 범죄 갱단에 대한 경찰과 법원의 권한을 강화한 갱단법 2024가 발효됐다. 9월 19일 국회 3차 표결에서 찬성 68표와 반대 55표로 통과된 갱단법 2024는 갱단의 사회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지역사회 안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은 호주에서 강제 추방된 501조 추방자 영향 등으로 뉴질랜드에서 갱단 멤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배경에서 도입됐다. 2023년 총선에서 국민당은 노동당의 집권 기간인 2017년 4월에서 2023년 4월 사이 갱단이 4,915명에서 8,875명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갱단법이 발효됨에 따라 거리 등 공공 장소에서 갱의 휘장을 보여주는 것이 범죄 행위로 간주된다. 11월 30일 경찰은 단속을 벌여 오클랜드와 기스본에서 갱단 휘장이 있는 옷을 입은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