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교통 벌금, 어떻게 물리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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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2010. 17:14
NZ코리아포스트
뉴질랜드에서 교통 범칙금 부과는 원활한 교통 소통이나 교통 안전보다는 당국이 현금 수입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교통단속인력을 늘려 무리하게 티켓을 발부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금액 또한 만만찮다. 운전이 일상 생활인 뉴질랜드에서 어떻게 교통 벌금에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알아 보았다.
교통 범칙금은 현금 수입 목적(?)
최근 뉴질랜드 언론에서는 당국의 지나친 교통 범칙금 적용에 대해 집중 보도한 바 있다.
원활한 교통 흐름이나 안전의 목적보다는 범칙금 수입을 위해 불합리하게 티켓 발부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이몬즈 스트리트(Symonds Street) 등 오클랜드 시티 내의 주요 도로에서 벌어지고 있는 버스전용차선 위반이다.
오클랜드 시티의 버스전용차선 벌금 집행이 여론의 표적이 된 건 이로 인해 벌어 들인 수입이 지난 회계연도에 420만달러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이는 매일 평균 77건의 교통 위반 고지서가 발부됐음을 의미한다.
운전자들은 교차로 회전을 위해 최대 50미터까지 버스전용차선에 진입할 수 있고 50미터 초과 주행시 적발될 경우 150달러의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 받았다.
그러나 적발된 운전자들은 대부분 불법으로 운전한 것도 아닌데 이러한 범칙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도 그럴 것이 복잡한 도로에서 50미터를 가늠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공간 디자인을 전공한 이 방면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알란 가이드(Allan Gyde) 강사가 도로에서 실험을 해 보았는데 7미터나 더 주행했다.
그는 “내 자동차 전방 50미터를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여러 신호등과 차선을 오가는 차량들, 택시 승하차 승객,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들로 복잡한 도로에서 거리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었다”며 “전문가인 나도 측정하지 못하는데 누가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오클랜드 시티 카운슬은 교통단속요원을 추가하고 카메라를 설치하여 50미터를 초과 주행한 차량에게는 여지없이 고지서를 발부했다.
오클랜드 시티 카운슬은 교통단속요원을 2007년 7월 60명에서 2008년 7월 77명, 2009년 7월 89명으로 꾸준히 늘렸다.
이와 관련, 마크 도넬리(Mark Donnelly) 시의원은 “교통단속요원 증원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결정됐는데 교통 안전이나 주차에 대한 추가적인 필요성이 없었다. 이는 단지 범칙금 수입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고 털어 놓았다.
존 뱅크스(John Banks) 시장은 현금 목적을 위한 교통 범칙금 부과에 대해 부인했으나 공개된 예산 문서에 따르면 연도별 목표액을 설정하고 있어 재산세 인상 억제로 인해 부족해진 세원을 교통 범칙금에서 메우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 목표액은 1차연도에 11명의 추가 단속요원과 200만달러, 2차연도에 11명의 추가 단속요원에 400만달러, 3차연도에 11명의 추가 단속요원에 600만달러로 돼있다.
오클랜드 시티 카운슬은 이 같은 교통 벌금 부과 관행이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자 지난달 50미터를 ‘상당히’ 초과해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한 운전자에 한해 티켓을 발부하고 금액도 150달러에서 80달러로 내리는 방안을 정부 측과 협의하겠다며 무마에 나섰다.
범칙금 규모 증가일로
뉴질랜드에서 교통 범칙금을 내지 못하는 운전자들은 의외로 많다.
주차 위반으로 미납된 범칙금 규모는 지난 6월말 현재 4,560만달러에 달한다.
범칙금이 체납되어 법무부가 회수한 교통 범칙금은 2008/09 회계연도 2억4,040만달러에서 2009/10 회계연도 2억5,480만달러로 6% 증가했다.
오클랜드 대학에서 시간제 강사 일을 하고 있는 안젤라 맥너니(Angela McInerney)는 교통 범칙금이 체납돼 학생융자액보다 많은 6,000달러를 넘겼다.
하루에 800달러까지 범칙금 고지서를 받아 보았다는 그녀는 “범칙금을 나누어 납부할 형편이었으나 오클랜드 시티 카운슬에서 분할 납부 제도는 없다고 하여 법정까지 가는 바람에 금액이 불어났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재판을 거쳐 현재 매주 50달러씩 법무부에 분할 납부하고 있는 그녀는 이러한 시스템이 저소득층에 빚을 늘리고 결국에는 빚이 얼마나 쌓이든 자포자기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고 꼬집었다.
많은 ‘팩트’ 모아 이의제기 편지 발송
그렇다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교통 범칙금을 어떻게 물리쳐야 할까?
옳다고 생각하면 포기하지 말고 가능한 많은 팩트를 모으라는 것이 성공한 경험자들의 조언이다.
고객들의 교통 범칙금 부당 부과에 대한 소송들을 처리했으며 자신 또한 카운슬에 20여번 범칙금 부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바 있는 폴 맥브라이드(Paul McBride) 변호사는 “처음 해야 할 일은 티켓 발부가 왜 잘못됐는지 가능한 많은 정보를 담아 카운슬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때 현장에서 찍어 둔 사진이 있으면 첨부하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증언도 가능하다면 함께 보내는 것이 좋다.
맥브라이드 변호사는 “카운슬 측은 대개 첫 편지에 대해 정형화된 형식으로 수락 또는 거부의 답장을 보내고 사안이 법정에 갈 때야 비로소 세부사항을 검토한다”면서 “첫 편지에 거부당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카운슬로부터 가능한 많은 정보를 구해 다음 편지를 보낼 것”이라고 권유했다.
재판까지 갈 경우 비용이 늘어날 수 있지만 ‘원칙’에 대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고등법원까지 끌고 가는 고객도 있다는 것이다.
지역마다 교통 범칙금 처리 달라
교통 벌금 문제는 지역마다 약간 다르게 처리하고 있는데 오클랜드에서는 노스쇼어와 마누카우 지역이 후한 편이고 와이타케레 지역은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회계연도 노스쇼어 시티 카운슬은 3만9,873건의 범칙금 고지서를 발급했는데 그 가운데 1만5,313건을 운전자의 민원 제기로 면제해 주었다.
이러한 사실만 보아도 확실히 이의를 제기하는 편지를 보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스쇼어 시티 카운슬의 사이먼 길레민(Simon Guillemin) 프로젝트 유지운영과장은 “노스쇼어 카운슬이 고객의 교통 벌금 취소 요구에 관용적인 이유는 정확히 설명할 순 없지만 많은 WOF 또는 자동차세 미납 벌금이 일단 WOF 실행 또는 자동차세 납부를 증명하면 대개 면제해 주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각의 민원에 대해 설명의 강도에 따라 다르게 검토되어 처리된다고 덧붙였다.
와이타케레 시티는 가장 인색한 지역으로 4만2,975건의 발부 고지서 가운데 이의를 제기한 1만1,700건중 3,345건을 면제해 주었다. 28.6%의 미미한 수락률이다.
와이타케레 시티 카운슬의 콜린 와이티(Colin Waite) 주차서비스과장은 “우리는 편지의 설명과 상황, 반성 정도 등 모든 사항들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린다”고 말했다.
마누카우 시티에서는 지난 회계연도 9만1,437건의 범칙금 고지서가 발부됐는데 1만1,657건의 이의 제기가 있었고 6,176건이 면제돼 수락률은 53%를 기록했다.
마누카우 시티 카운슬 리즈 호간(Liz Hogan) 주차도로안전과장은 “마누카우 카운슬은 사전 경고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의 제기로 인한 범칙금 면제를 많이 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 주요 교통위반 벌금
• 안전벨트 미착용 - 150달러
• 정지 신호등에 주행 - 150달러
• 버스전용차선 위반 - 150달러
• 주행중 핸드폰 사용 - 8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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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범칙금은 현금 수입 목적(?)
최근 뉴질랜드 언론에서는 당국의 지나친 교통 범칙금 적용에 대해 집중 보도한 바 있다.
원활한 교통 흐름이나 안전의 목적보다는 범칙금 수입을 위해 불합리하게 티켓 발부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이몬즈 스트리트(Symonds Street) 등 오클랜드 시티 내의 주요 도로에서 벌어지고 있는 버스전용차선 위반이다.
오클랜드 시티의 버스전용차선 벌금 집행이 여론의 표적이 된 건 이로 인해 벌어 들인 수입이 지난 회계연도에 420만달러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이는 매일 평균 77건의 교통 위반 고지서가 발부됐음을 의미한다.
운전자들은 교차로 회전을 위해 최대 50미터까지 버스전용차선에 진입할 수 있고 50미터 초과 주행시 적발될 경우 150달러의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 받았다.
그러나 적발된 운전자들은 대부분 불법으로 운전한 것도 아닌데 이러한 범칙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도 그럴 것이 복잡한 도로에서 50미터를 가늠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공간 디자인을 전공한 이 방면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알란 가이드(Allan Gyde) 강사가 도로에서 실험을 해 보았는데 7미터나 더 주행했다.
그는 “내 자동차 전방 50미터를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여러 신호등과 차선을 오가는 차량들, 택시 승하차 승객,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들로 복잡한 도로에서 거리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었다”며 “전문가인 나도 측정하지 못하는데 누가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오클랜드 시티 카운슬은 교통단속요원을 추가하고 카메라를 설치하여 50미터를 초과 주행한 차량에게는 여지없이 고지서를 발부했다.
오클랜드 시티 카운슬은 교통단속요원을 2007년 7월 60명에서 2008년 7월 77명, 2009년 7월 89명으로 꾸준히 늘렸다.
이와 관련, 마크 도넬리(Mark Donnelly) 시의원은 “교통단속요원 증원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결정됐는데 교통 안전이나 주차에 대한 추가적인 필요성이 없었다. 이는 단지 범칙금 수입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고 털어 놓았다.
존 뱅크스(John Banks) 시장은 현금 목적을 위한 교통 범칙금 부과에 대해 부인했으나 공개된 예산 문서에 따르면 연도별 목표액을 설정하고 있어 재산세 인상 억제로 인해 부족해진 세원을 교통 범칙금에서 메우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 목표액은 1차연도에 11명의 추가 단속요원과 200만달러, 2차연도에 11명의 추가 단속요원에 400만달러, 3차연도에 11명의 추가 단속요원에 600만달러로 돼있다.
오클랜드 시티 카운슬은 이 같은 교통 벌금 부과 관행이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자 지난달 50미터를 ‘상당히’ 초과해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한 운전자에 한해 티켓을 발부하고 금액도 150달러에서 80달러로 내리는 방안을 정부 측과 협의하겠다며 무마에 나섰다.
범칙금 규모 증가일로
뉴질랜드에서 교통 범칙금을 내지 못하는 운전자들은 의외로 많다.
주차 위반으로 미납된 범칙금 규모는 지난 6월말 현재 4,560만달러에 달한다.
범칙금이 체납되어 법무부가 회수한 교통 범칙금은 2008/09 회계연도 2억4,040만달러에서 2009/10 회계연도 2억5,480만달러로 6% 증가했다.
오클랜드 대학에서 시간제 강사 일을 하고 있는 안젤라 맥너니(Angela McInerney)는 교통 범칙금이 체납돼 학생융자액보다 많은 6,000달러를 넘겼다.
하루에 800달러까지 범칙금 고지서를 받아 보았다는 그녀는 “범칙금을 나누어 납부할 형편이었으나 오클랜드 시티 카운슬에서 분할 납부 제도는 없다고 하여 법정까지 가는 바람에 금액이 불어났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재판을 거쳐 현재 매주 50달러씩 법무부에 분할 납부하고 있는 그녀는 이러한 시스템이 저소득층에 빚을 늘리고 결국에는 빚이 얼마나 쌓이든 자포자기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고 꼬집었다.
많은 ‘팩트’ 모아 이의제기 편지 발송
그렇다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교통 범칙금을 어떻게 물리쳐야 할까?
옳다고 생각하면 포기하지 말고 가능한 많은 팩트를 모으라는 것이 성공한 경험자들의 조언이다.
고객들의 교통 범칙금 부당 부과에 대한 소송들을 처리했으며 자신 또한 카운슬에 20여번 범칙금 부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바 있는 폴 맥브라이드(Paul McBride) 변호사는 “처음 해야 할 일은 티켓 발부가 왜 잘못됐는지 가능한 많은 정보를 담아 카운슬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때 현장에서 찍어 둔 사진이 있으면 첨부하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증언도 가능하다면 함께 보내는 것이 좋다.
맥브라이드 변호사는 “카운슬 측은 대개 첫 편지에 대해 정형화된 형식으로 수락 또는 거부의 답장을 보내고 사안이 법정에 갈 때야 비로소 세부사항을 검토한다”면서 “첫 편지에 거부당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카운슬로부터 가능한 많은 정보를 구해 다음 편지를 보낼 것”이라고 권유했다.
재판까지 갈 경우 비용이 늘어날 수 있지만 ‘원칙’에 대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고등법원까지 끌고 가는 고객도 있다는 것이다.
지역마다 교통 범칙금 처리 달라
교통 벌금 문제는 지역마다 약간 다르게 처리하고 있는데 오클랜드에서는 노스쇼어와 마누카우 지역이 후한 편이고 와이타케레 지역은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회계연도 노스쇼어 시티 카운슬은 3만9,873건의 범칙금 고지서를 발급했는데 그 가운데 1만5,313건을 운전자의 민원 제기로 면제해 주었다.
이러한 사실만 보아도 확실히 이의를 제기하는 편지를 보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스쇼어 시티 카운슬의 사이먼 길레민(Simon Guillemin) 프로젝트 유지운영과장은 “노스쇼어 카운슬이 고객의 교통 벌금 취소 요구에 관용적인 이유는 정확히 설명할 순 없지만 많은 WOF 또는 자동차세 미납 벌금이 일단 WOF 실행 또는 자동차세 납부를 증명하면 대개 면제해 주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각의 민원에 대해 설명의 강도에 따라 다르게 검토되어 처리된다고 덧붙였다.
와이타케레 시티는 가장 인색한 지역으로 4만2,975건의 발부 고지서 가운데 이의를 제기한 1만1,700건중 3,345건을 면제해 주었다. 28.6%의 미미한 수락률이다.
와이타케레 시티 카운슬의 콜린 와이티(Colin Waite) 주차서비스과장은 “우리는 편지의 설명과 상황, 반성 정도 등 모든 사항들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린다”고 말했다.
마누카우 시티에서는 지난 회계연도 9만1,437건의 범칙금 고지서가 발부됐는데 1만1,657건의 이의 제기가 있었고 6,176건이 면제돼 수락률은 53%를 기록했다.
마누카우 시티 카운슬 리즈 호간(Liz Hogan) 주차도로안전과장은 “마누카우 카운슬은 사전 경고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의 제기로 인한 범칙금 면제를 많이 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 주요 교통위반 벌금
• 안전벨트 미착용 - 150달러
• 정지 신호등에 주행 - 150달러
• 버스전용차선 위반 - 150달러
• 주행중 핸드폰 사용 - 8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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