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폭탄 … 평균 15% 인상 전망

재산세 폭탄 … 평균 15% 인상 전망

vovkiki5108
0 개 7,197 JJW

b68e57c89b077917d8ca37386f2ba3ee_1712719820_7837.png
 

물가 급등의 긴 그림자가 재산세까지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이미 10% 가까운 평균 인상률을 보였던 재산세가 지방 카운슬들의 각종 사업 비용이 상승하면서 올해 평균 15%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주들은 주당 평균 8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욱 큰 문제는 지방 카운슬들의 자금조달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앞으로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산세 평균 인상률 15% 예상


지방 카운슬들이 주택 소유주들에게 부과하는 재산세는 매년 꾸준히 인상됐다.


2002년에서 2022년 동안 연간 평균 5.7% 올랐고, 작년에는 2003년 10.8% 인상 이후 가장 높은 9.8%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경제 컨설팅회사 인포메트릭스(Infometrics)가 48개 카운슬들의 장기 계획안을 기초로 조사하여 지난달 발표한 ‘지방 정부 비용 증가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카운슬들의 각종 사업 비용이 급등하면서 평균 15%의 재산세 인상을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지역 카운슬들의 연합체인 ‘지방 정부 뉴질랜드(Local Government NZ)’가 인포메트릭스에 용역을 주어 작성된 것이다.


인포메트릭스의 브래드 올슨(Brad Olsen) 대표는 보고서 결과가 카운슬들이 당면한 비용 증가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고인플레로 2020년에 예상했던 비용보다 실제 비용이 20% 올라서 카운슬들은 남아있는 프로젝트들의 비용 상승을 메꾸기 위해 20%의 예산 삭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추가로 110억달러의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카운슬들에 필요한 주요 자산의 건설 비용이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다리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38% 올랐고, 하수처리 시스템은 30%, 도로 및 상수 공급 시스템은 각각 2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자산 및 서비스의 비용, 부채 상환 비용, 보험 비용, 감사 비용 등이 모두 상승한 실정이다.


‘지방 정부 뉴질랜드’의 캠벨 베리(Campbell Barry) 부회장은 “카운슬들은 투자와 재산세 인상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비용 압력이 티핑 포인트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로우 허트 시장이기도 한 배리 부회장은 지방 카운슬들이 증가한 사업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수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50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의 2%를 유지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카운슬들은 기존 자산 및 서비스의 비용 증가와 함께 신규 지출의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압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b68e57c89b077917d8ca37386f2ba3ee_1712719865_1149.png
■  재산세 및 수도요금 인상률 (자료:인포메트릭스)


지방 정부 비용 급등


인포메트릭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 카운슬들이 설비의 신설개량 등에 사용하는 비용과 운영 비용이 지난 1~2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2023년 동안 전체 자본재 가격 지수는 연간 13% 올랐고 건설 비용은 연간 15% 급등했다.


지방 카운슬들의 장기 계획이 마지막으로 평가됐던 2020년 이후 자본재의 누적 인플레이션은 25%를 넘었고 건축 비용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19%보다 높은 27%를 기록했다.


식수 및 폐수 시스템에 대한 비용은 지난 3년 동안 28% 급등했고 도로 건설 비용은 27% 올랐으며 상업용 건물과 비거주 건물 등의 비용도 각각 25% 올랐다.


2021년 장기계획에서 지방 카운슬들은 인프라에 2024년까지 3년 동안 230억달러를,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 770억달러를 예상했지만 예상 외의 비용 상승으로 같은 프로젝트를 이행하는데 추가로 3년 동안에는 24억달러, 그리고 10년 동안에는 110억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 정부의 노동 비용은 지난 3년 동안 13% 상승하여 다른 부문들에서의 노동 비용 상승률인 12%보다 높게 조사됐다.


지방 정부의 노동 비용 상승률은 지난 3년 동안 연간 4.3%로 팬데믹 이전의 연간 상승률인 2%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이에 따라 지방 정부의 운영 비용은 지난 3년 동안 19% 상승한 것으로 추산됐다.


지방 카운슬들은 이자 비용으로 작년 9월말 기준 1년간 13억달러를 지출해 팬데믹 이전에 비해 64% 증가했다.


이는 운영 수입의 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5.3%에 비해 높았다.


  

무너진 지방 정부 자금조달 시스템


재산세는 지방 카운슬들이 지역 인프라 보수 및 유지, 건설과 지역 서비스에 필요한 자금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는 중요한 재원이다.


배리 부회장은 재산세는 고성장 지역의 인프라 수요와 관광산업 성장에 부응하고 기후변화와 증가하는 자연 재해에 대응하며 저탄소 경제 이행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 정부의 자금조달 시스템이 무너진 것은 비밀도 아니다”며 “재산세는 지방 정부 수입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재산세에만 의존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산세 이외에 지방 정부의 다른 수입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배리 부회장은 숙박 부담금, 신규 건축에 대한 부가가가치(GST), 혼잡세, 관광객 부담금 등이 여기에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지방 정부의 임기를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확실성을 주어 생산성을 배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산세를 보충할 대안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혼잡세이다.


오클랜드 카운슬 시의원들은 저소득 계층에 미치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혼잡세 시행 계획을 가결했다.


정계에서도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는 이 혼잡세는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오전 및 오후 피크 시간대에 오클랜드 CBD로 진입하거나 16번 모터웨이 링컨 로드(Lincoln Road)와 테아타투(Te Atatu) 사이에서 부과될 것으로 제안됐다.


관련 도로를 매일 이용하는 지역 주민이나 작업 차량 등의 공평성 문제에 대해 웨인 브라운(Wayne Brown) 오클랜드 시장은 “그 도로들을 사용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혼잡세를 내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는가”라며 “이것은 교통에 대한 문제이다”고 반박했다.


브라운 시장은 혼잡세가 연간 10억달러의 비용이 발생하는 오클랜드의 극심한 도로 정체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혼잡세로 5달러를 제시했다.


조세핀 바틀리(Josephine Bartley) 시의원은 “혼잡세로 가장 영향을 받을 사람들은 재택근무나 근무시간에 대한 선택의 여지없이 오클랜드 남부나 서부에서 도심으로 오는 저소득 계층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브라운 시장은 혼잡세가 전적으로 오클랜드 카운슬의 수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측은 혼잡세 수입을 중앙 정부와 오클랜드 카운슬이 나누거나 국도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자체 프로그램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브라운 시장은 중앙 정부가 신규 건물에 징수하는 GST의 일부를 오클랜드 카운슬에 제공할 것을 최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는 또 중앙 정부가 오클랜드에 소유하고 있는 학교, 병원, 교회 등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클랜드 카운슬은 중앙 정부 소유 오클랜드 소재 부동산들의 재산세가 연간 3,600만달러로 추산했다.


브라운 시장은 또한 오클랜드 시민이 오클랜드 카운슬에 납부하는 재산세 항목 가운데 중앙 정부가 가져가는 GST를 카운슬에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 회계연도에 재산세에서 차지하는 GST의 총액은 4억1,500만달러로 추산됐다.


그는 이같은 요청을 중앙 정부가 수용한다면 재산세를 15%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클랜드 올해 재산세 7.5% 인상 유력


뉴질랜드 최대 도시 오클랜드의 납세자들은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2024/25 회계연도에 재산세와 수도요금으로 평균 613달러를 추가로 지출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클랜드 카운슬 시의원들은 지난 2월 25.8%의 수도요금 인상과 5.5~14%의 재산세 인상 옵션을 포함한 예산협의 문서를 통과시켰다.


이 예산협의 문서에 따르면 오클랜드 시민들은 오는 7월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회계연도에 재산세 중간 옵션인 7.5% 인상안과 적게 (사업을) 하고 적게 내는 옵션인 5.5% 인상안, 그리고 많게 하고 많게 내는 옵션인 14% 인상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가장 유력한 옵션인 재산세 7.5% 인상안은 내년에 3.5% 인상, 그리고 오클랜드 카운슬이 도심순환철도(CRL) 프로젝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2026년에 8% 인상을 포함한다.


오클랜드 카운슬 산하 사업체인 워터케어(Watercare)는 신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논란 많았던 ‘쓰리 워터스(Three Waters)’ 개혁을 폐기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수도 요금을 25.8% 인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오클랜드 가구당 매달 평균 29달러의 추가 부담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오클랜드 평균 가구는 재산세가 연간 3,560달러에서 3,827달러로 오르고, 수도요금이 연간 1,340달러에서 1,686달러로 오르면서 613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됐다.


브라운 시장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 10년 장기 계획을 세우고 ‘오클랜드 미래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3년마다 검토되는 오클랜드 장기 계획은 올해부터 2034년까지 오클랜드 카운슬의 사업 방향 등을 결정하게 된다. 


브라운 시장은 오클랜드 항구 운영을 35년 장기 임대하고, 오클랜드 카운실이 작년 일부 매각하고 보유 중인 오클랜드 국제공항 주식을 매각할 대금 등으로 30억~40억달러 규모의 ‘오클랜드 미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는 또 신정부가 오클랜드 지역 유류세를 오는 6월말로 종료할 방침에 따라 이를 대체할 다른 재원을 찾을 때까지 새로운 도로에 대한 프로젝트를 실시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클랜드 지역 유류세는 오클랜드 교통문제 해결에 사용하기 위해 지난 2018년 7월부터 오클랜드 지역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와 디젤유에 11.5%의 세금이 부과된 것이다. 


당초 10년 계획으로 시행됐지만 국민당 정부는 이를 앞당겨 오는 6월말에 종료할 것으로 발표했다.


브라운 시장은 지역 유류세 폐지에 대응하기 위해 50명의 주차 감시원을 추가로 채용해 주차 위반 범칙금 수입을 늘리고, 오클랜드의 트래픽콘 수를 줄이며 이용하는 승객이 적은 버스 노선을 폐지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일부 지역 올해 주택 감정가 떨어질 듯

댓글 0 | 조회 4,343 | 2024.05.28
올해는 오클랜드 카운슬을 비롯한 지역 카운슬들이 3년마다 지역내 주택들의 감정가격을 고시하는 해이다. 지난 2021년에 이어 3년 만에 실시되어 연말쯤 각 가구에… 더보기

이민 줄이기 위한 워크비자 강화

댓글 0 | 조회 8,954 | 2024.05.15
이민자 수가 사상 최대로 늘면서 이민 규제에 대해 검토해온 뉴질랜드 정부가 마침내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달 7일 에리카 스탠포드(Erica Stanford)… 더보기

“어! 내 차가 어떻게…” 도난차 뒤쫓다 벌어진 참극

댓글 0 | 조회 4,314 | 2024.05.14
5월 초부터 남섬 북부 말버러 지방의 중심 도시인 ‘블레넘(Blenheim)’에서는, 2년 전 이 지역에서 발생했던 한 교통사고와 관련한 재판이 시작돼 국내 언론… 더보기

긴 생활비 위기에 중산층까지 무너질 판

댓글 0 | 조회 7,957 | 2024.04.24
뉴질랜드 경제가 2개 분기 연속 역성장을 하면서 기술적 경기 침체 국면에 빠졌다. 끈질기게 물러나지 않는 고인플레 시대를 겪고 있는 보통 뉴질랜드인들은 경기까지 … 더보기

개 & 고양이, 그리고 테이저건 이야기

댓글 0 | 조회 2,582 | 2024.04.23
지난 2010년부터 뉴질랜드 경찰은 많은 논란 끝에 제압 도구로 권총 형태로 생긴 ‘테이저건(Taser gun)’을 도입해 현재까지 일선 현장에서 사용 중이다.테… 더보기
Now

현재 재산세 폭탄 … 평균 15% 인상 전망

댓글 0 | 조회 7,198 | 2024.04.10
물가 급등의 긴 그림자가 재산세까지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이미 10% 가까운 평균 인상률을 보였던 재산세가 지방 카운슬들의 각종 사업 비용이 상승하면서 올… 더보기

이슈로 다시 등장한 ‘갱단 단속법 개정안’

댓글 0 | 조회 3,282 | 2024.04.09
국민당 주도 새 연립정부가 지난해 10월 총선 캠페인에서 공약하고 실제로 집권 후 마련한 ‘100일 계획’ 중 하나로 발표했던 새로운 갱단 관련 법률안에 대한 주… 더보기

깜짝! 50달러 지폐가 왜 나무둥치 밑에…

댓글 0 | 조회 6,072 | 2024.03.27
평범한 두 명의 뉴질랜드 시민이 50달러 지폐를 우리 주변의 은밀한 장소에 숨긴 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올려 다른 사람이 찾아가도록 하는 ‘… 더보기

갑자기 불어닥친 언론 한파

댓글 0 | 조회 3,267 | 2024.03.26
오는 7월부터 텔레비전 채널 3에서 모든 뉴스 프로그램이 사라진다. 또 채널 1에서도 5월 중순부터 저녁 6시 뉴스 이외의 모든 뉴스 프로그램과 대표적인 시사 프… 더보기

가는 뉴질랜드인, 오는 외국인

댓글 0 | 조회 6,563 | 2024.03.13
작년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이민 순유출이 사상 최고를 보인 반면에 비시민권자의 이민 순유입도 사상 최고를 기록하며 대조를 이루었다.또한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194… 더보기

철로, 말발굽에서 튄 불꽃이…

댓글 0 | 조회 2,070 | 2024.03.13
여름이 지나고 계절이 가을로 접어들었지만 전국 곳곳에서 산불을 비롯해 야외에서 일어난 화재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지난 2월 중순 크라이스트처치의 ‘포트 힐스(… 더보기

‘오커스’ 합류가 뉴질랜드의 최선 이익인가?

댓글 0 | 조회 3,606 | 2024.02.28
국민당 주도 3당 연립정부 출범 이후 호주, 영국, 미국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 Australia-United Kingdom-United States)… 더보기

“2월 14일만 되면…” 고난 겪는 ‘Captain Cook’

댓글 0 | 조회 1,944 | 2024.02.27
매년 2월 14일이 되면 백화점 등 유통업계는 ‘밸런타인 데이’를 맞아 초콜릿을 비롯한 갖가지 상품을 내걸고 연인들을 유혹한다.하지만 이날이면 수난을 당하는 역사… 더보기

빚의 덫에 빠진 사람들

댓글 0 | 조회 5,731 | 2024.02.14
뉴질랜드 인구의 약 10%인 56만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개발부, 법무부, IRD 등 정부기관에 오랜 기간 갚지 않은 빚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보기

강진과 자연재해 “더 세고 더 자주 온다”

댓글 0 | 조회 2,677 | 2024.02.14
2월 초 뉴질랜드 언론들은, 중앙 정부가 앞으로 더욱 빈발할 기상 재해와 함께 그리 멀지 않은 미래, 당장 내일일 수도 있는 때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 더보기

새학기 “학부모 허리 휘게 하는 교복”

댓글 0 | 조회 3,972 | 2024.01.31
​최근 새 학년도 출발을 앞두고 뉴질랜드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교복 마련에 허리가 휘고 있다는 기사가 여러 차례 국내 언론에 실렸다.실제로 팬데믹을 거치며 엄청난 … 더보기

2024년 주택시장 예측

댓글 0 | 조회 6,303 | 2024.01.30
올해 주택시장이 거의 2년간의 침체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이민 증가로 주택수요가 늘고 금리는 궁극적으로 하락해 주택시장에 활기를 … 더보기

땜방식 비자 정책에 설 곳 잃은 이민자들

댓글 0 | 조회 4,851 | 2024.01.17
이민 당국의 비자 정책이 자주 바뀌면서 뉴질랜드에 정착하려는 많은 이민자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등 뜻하지 않은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다. 이민 관련 단체들은 이… 더보기

10만 년 이래 가장 더웠던 지구, 뉴질랜드는?

댓글 0 | 조회 4,345 | 2024.01.16
지구가 그야말로 펄펄 끓어오르고 있다.본격적으로 여름을 보내는 중인 뉴질랜드 역시 무더위가 몰려온 데다가 건조한 날씨까지 이어져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빈발해 소방… 더보기

코리아포스트 선정 2023 NZ 10대 뉴스

댓글 0 | 조회 2,577 | 2023.12.23
■ 아던 총리 전격 사임1월 19일 자신다 아던(Jacinda Ardern) 총리가 네이피어에서 열린 노동당 연례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다음 4년을 위한 … 더보기

예산 폭등, 발목 잡힌 쿡 해협 페리 프로젝트

댓글 0 | 조회 2,908 | 2023.12.22
새로 집권한 국민당 주도 연립 정부가 남북섬을 잇는 ‘인터아일랜더 페리(Interislander ferry)’에 신형 선박을 투입하고 그에 맞춰 항만 시설도 개발… 더보기

뉴질랜드 선거제도는 뉴질랜드제일당을 위한 것인가?

댓글 0 | 조회 3,053 | 2023.12.13
총선이 10월 14일 치러졌고 국민당이 최다 의석을 차지해 1당에 올라섰지만 한 달이 휠씬 지나도록 정부를 구성하지 못하면서 외교와 국정에 차질을 빚었다. 이유는… 더보기

NZ 인구 30년 만에 최대 증가 “내가 사는 지역은?”

댓글 0 | 조회 3,992 | 2023.12.12
뉴질랜드로 들어온 ‘순이민자(net migration)’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인구가 3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는 통계가 지난달 하순에 나왔다.통계국… 더보기

집값 하락세 끝났다

댓글 0 | 조회 8,009 | 2023.11.29
지난 18개월 동안 이어진 주택가격 하락 추세가 마침내 끝난 것으로 분석됐다. 모든 주택시장 관련 보고서들이 그렇게 말해 준다. 주택시장 침체기에 집값이 평균 1… 더보기

샌드위치 하나가 3,700달러?

댓글 0 | 조회 4,064 | 2023.11.28
많은 사람이 국내외 여행에 나서는 연말 휴가 시즌을 앞두고 호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검역 규정을 깜빡해 큰 낭패를 본 안타까운 사연이 지난주 국내 언론에 널리 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