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통합의 새 시대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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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010. 12:36
NZ코리아포스트 (219.♡.23.25)
오는 11월 1일은 오클랜드 역사의 이정표가 되는 날이다. 이 날은 현재 오클랜드를 구성하고 있는 오클랜드 시티, 노스쇼어 시티, 마누카우 시티, 와이타케레 시티 등 4개 시티 카운슬과 로드니, 프랭클린, 파파쿠라 등 3개 지역 카운슬, 그리고 오클랜드광역카운슬(ARC) 등이 모두 폐지되고 새로운 오클랜드 카운슬(Auckland Council)로 통합되는 뜻 깊은 날이다. 남쪽으로 프랭클린부터 북쪽으로는 웰스포드까지 인구 140만여명의 ‘수퍼시티’를 탄생시키면서 오클랜드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영향을 미치게 될 오클랜드 통합에 대해 알아 보았다.
통합 배경
카운슬 통폐합에 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2001년 전(前) 총리이자 법률전문가인 제프리 팔머(Geoffrey Palmer) 경은 오클랜드의 교통, 쓰레기, 식수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ARC를 포함, 각 카운슬을 통폐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3년에는 ARC가 최고 600%나 인상한 지방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확산되면서 비효율적이고 관료적인 카운슬을 통폐합하자는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정치가들의 반대와 카운슬간 재정 차이로 인한 부작용 우려 등으로 흐지부지되다가지난해 ‘오클랜드 통치에 관한 국가조사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를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통합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 지역별로 나누어진 오클랜드 지방정부 조직체계로는 오클랜드의 효과적인 발전에 방해가 되며, 오클랜드를 국제도시로 이끌어갈 만한 전략적이고 총체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로운 오클랜드 지방정부 구조
오클랜드의 새로운 지방정부 시스템은 현행과 많이 다르다.
새로운 오클랜드 지방정부 조직은 시장, 오클랜드 카운슬, 21개 로컬 보드(local board) 등 3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새로 선출되는 ‘수퍼시티’ 시장은 현행 시장들보다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즉 오클랜드 카운슬의 사업계획, 정책, 예산 등을 관장하며 부시장을 지명하고 카운슬 위원회를 구성하며 그 위원장을 지명하게 된다.
새로운 오클랜드 행정구역은 13개의 워드(ward)로 나누어진다.
각 워드에서는 인구 수에 따라 1명 또는 2명의 카운슬러(councillor)를 선출, 모두 20명의 카운슬러를 선출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알바니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2명의 카운슬러를 가지는 알바니 워드에 속하게 되고 1명 또는 2명을 투표할 수 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 어느 워드에 속하는 지는 오클랜드 카운슬의 웹사이트(www.aucklandcouncil.govt.nz)를 통해 알아 볼 수 있다.
13개 워드의 하위 조직으로 21개의 로컬 보드가 신설되는데, 모두 149명의 멤버로 구성된다.
로컬 보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지역 커뮤니티를 대표하여 지역 발전 계획을 세우고 지역의 현안을 결정한다.
이외에도 오클랜드 카운슬에 소속되지만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자체 이사진을 갖출 7개의 CCO(Council-Controlled Organisation)가 설립된다.
여기에는 Auckland Transport(오클랜드 교통 담당), Watercare(상하수도 담당), Auckland Council Investments Ltd(ACIL, 카운슬의 투자 담당), Auckland Tourism, Events and Economic Development Ltd(TEED, 관광 및 경제개발 담당), Regional Facilities Auckland(RFA, 문화예술 및 스포츠 시설 등 관리), Auckland Council Property Ltd(ACPL, 카운슬 소유 상업용 재산 관리), Auckland Waterfront Development Agency(AWDA, 워터프론트 개발) 등이 있다.
CCO의 이사진은 처음에는 정부가 임명하지만 이후 매년 2회 일반 공개 회의에서 지명되고 오클랜드 카운슬에 책임을 지게 된다.
선거 방법
이번 오클랜드 지방선거는 9월 17일부터 10월 9일까지, 약 23일간 우편투표로 치뤄진다.
선거와 관련된 서류가 9월 17일부터 22일까지 우편으로 각 가정에 발송되며, 투표용지에 기표를 해서 동봉될 반송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붙이거나 가까운 지역 카운슬 또는 공공 도서관에 직접 전달하면 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1명의 오클랜드 시장과 20명의 카운슬러, 그리고 149명의 로컬 보드 멤버를 뽑는데, 이들 모두 최다득표자 당선방식으로 선출된다.
현재 거주하는 곳 이외에 다른 워드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투표를 두 번 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또한 오클랜드의 3개 지역 헬스 보드(health board)와 6개 라이센싱 트러스트(licensing trust)의 대표들도 선출하게 된다.
선거 후보자
‘수퍼시티’의 초대 시장이 누가 될 것인지도 관심사이다.
앤드류 윌리엄스(Andrew Williams) 노스쇼어 시장 등 몇 명의 후보자 가운데 렌 브라운(Len Brown) 마누카우 시장과 존 뱅크스(John Banks) 오클랜드 시장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
지난 14일 발표된 헤럴드-디지폴 여론조사 결과 브라운 시장이 29.6%, 뱅크스 시장이 28.7%로, 3위의 윌리엄스(3.9%) 시장보다 휠씬 앞선 지지도를 보였다.
지난 3일 유니텍에서 열린 첫 합동 토론회에서 뱅크스 시장은 “우리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리쿼샵의 급증을 막고 싶다”고 말했다.
브라운 시장은 “정원 폐기물을 수거하고 태양 전지판과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윌리엄스 시장은 “오클랜드 문제의 80%는 교통에 있다”며 하버 횡단을 위해 4개의 터널 공사를 공약했다.
한편 교민 김연주(Josephine Kim) 변호사가 Citizens and Ratepayers당의 공천을 받아 알바니 워드의 시의원에 출마한다.
김 변호사는 “뉴질랜드 한국 교민 대부분이 오클랜드에 정착해 살며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왔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목소리를 잘 내지 않고 있습니다”며 “많은 교민 여러분이 선거에 참여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말했다.
또 전(前) 코리안 가든 대변인 박성훈(Stanley Park) 씨도 출마의 뜻을 밝힌 바 있다.
향후 과제
새로운 오클랜드 카운슬은 50만 지역 납세자 평균 6,000달러에 해당되는 30억달러의 초기 빚을 안고 출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카운슬마다 재정상태가 달라서 앞으로 이를 어떻게 형평성 있게 봉합해 갈 지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011년 7월 이전까지는 현행 카운슬에서 부과한 재산세를 납부하면 되고 새로운 오클랜드 카운슬이 부과하는 통합 재산세는 내년 7월 이후부터 발급될 전망이다.
주요 일정
7월 23일(금) 후보자 등록 개시, 선거인 명부 공개
8월 20일(금) 후보자 등록 마감, 선거인 등록 마감
8월 25일(수) 후보자 명단 공개
9월 17일(금)~22일(수) 투표용지 발송
9월 17일(금)~10월 9일(토) 우편투표
10월 9일(토) 정오에 투표 마감, 예비결과 발표
10월 14일(목) 투표결과 공식발표
11월 1일(월) 오클랜드 카운슬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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