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 열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민의 문이 다시 열리는가? 비록 학생비자 소지자의 취업기회 확대 발표였지만 그 동안 대학졸업 후 영주권에 관심이 있더라도 당장 체류 걱정으로 고민하던 때를 생각하면 '상당히 발전된 것'으로 평가되고…  

지난 22일(금), 통계청은 3월달 역시 뉴질랜드로의 이민행렬이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아시아권 국가가 두드러져 한때 그들로 인해 지칠 줄 모르고 치솟던 주택가격과 소비지출이 차츰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점점 더 많은 뉴질랜더들이 해외취업을 위해 뉴질랜드를 떠나고 있어 고급두뇌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3월, 영구 및 장기체류목적 입국자(PLT)는 300 명으로 2월의 480명, 작년3월의 1,290명과 비교하면 많이 줄어들었으며 조만간 100명 이하 선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3월말(2004년4월-2005년3월)까지 순수 이민자 유입은 겨우 10,000명으로 3년 가까이 하락세(2003년 41,000명, 2004년 28,000명)를 유지하고 있는데

National은행의 수석경제학자인 John McDermott는 "현재 인구증가의 경우 일년전의 3분의2 수준이며 이민이 최대 피크였던 2003년 초에 비해서는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다."며 "그렇지않아도 출생률이 낮은 상황에서 이민자의 유입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경제적,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뉴질랜드 고용주 협회의 한 관계자는 "더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 빠른 시일 내에 전문인력을 구하지 못한다면 기본적인 회사운영조차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민부는 이와 같은 여론의 분위기를 먼저 감지했는지 작은 성의(?)를 보였는데 19일(화), 오는 7월부터 외국 유학생이 정규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 좀 더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관련법안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Paul Swain 이민부장관은 성명을 통해 "외국 유학생들이 뉴질랜드에서 공부하는 동안 어려움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졸업 후에도 영주권을 희망한다면 쉽게 정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새로 바뀔 법안을 잠깐 살펴보면 ▲ 기술인력이민 카테고리(Skilled Migrant Category)하에서 학력점수를 취득할 수 있는 코스를 졸업한 유학생은 졸업후 6개월짜리 오픈워크퍼밋(Open work permit)을 신청할 수 있다 ▲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그 대상은 Year 12, 13 고등학생과 영어연수 중인 학생까지 포함된다 ▲ 학생비자 소지자의 주당 근무시간이 현행 15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어난다 ▲ 12개월 이상의 코스를 공부하고 있는 경우 여름방학기간동안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다 ▲ 절대 직업부족군에 속하는 코스와 대학원 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의 배우자는 학생 퍼밋과 동일한 기간에 해당하는 오픈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다 등이다.      
    
***** 법안 개정의 배경과 당사자들의 반응 *****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일이었지만 정부의 이번 발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반응을 낳고 있다. 일단 대학학생연합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힌데 이어 임시 방편적인 조치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생연합의 부의장인 Camilla Belich는 "그동안 대다수의 유학생들은 스스로 용돈조차 벌기 힘들 때가 많았는데 이제 그 해결책이 나왔다."며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급한 사항은 유학생들에게 턱없이 비싼 학교등록금이다."고 충고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어떻게 보면 학기중 일하는 시간과 조건은 이제 법규상으로 문서화 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예전부터 묵시적으로 행해져 왔다며 따라서 학교등록금을 인하하지 않는 한 커다란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어 오클랜드 대학 상대에 재학중인 중국인 학생 Zhang은 "예전에는 정부와 언론에서 아시안 유학생들의 교통사고, 폭력, 마약, 납치 등 각종 강력범죄들을 집중 조명하면서 마치 쫓아낼 것 같이 얘기하더니 이번에는 잘해줄 테니까 떠나는 뉴질랜더의 고급인력을 대신해 일을 좀 해달라는 식의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불평했다.
  
중국 이민업체 관계자인 Wang씨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새 유학생 법안'은 정부의 상당히 교묘한(?) 전략이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민법자체를 바꾸기보다는 Qualification to Residence의 과정을 택해서 이민법에 어느 정도의 변화를 줬다라는 인식을 심어 줌으로써 이민법 변경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목소리도 높이고 또한 영어 및 정착능력 등에 관해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이민자를 받기보다는 오랫동안 뉴질랜드 현지 교육을 받은 아시안 고급인력들을 수용해 실질적인 이득을 챙기겠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일각에서는 유학생들이 여러가지 면에서 예비이민자보다 훨씬 낫다 라고 잠정 결론짓고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기로 했다는 설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학 및 이민컨설턴트를 운영중인 'A'업체의 관계자는 이민부의 발표는 크게 2가지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며 첫번째는 침체기에 접어든 유학산업을 다시 살리기 위해, 두번째는 9월 총선을 대비한 하나의 치밀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알다시피 뉴질랜드 5대 산업중의 하나인 교육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상대적으 로 높은 환율과 적은 일자리 기회 그리고 까다로운 영주권 취득기회는 뉴질랜드를 더 이상 유학의 천국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또한 지금까지 정규학교 졸업 후 상당수의 이들이 영주권을 대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야 이런 제도를 실시하다니 타 영어권 국가 에 비해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이민보다는 단지 유학산업의 부활을 위해(?) *****            
외국 유학생들의 가치는 $2billion(학비와 학생들이 공부하는 동안 현지에서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합산한 것)이상…, 지난주 뉴질랜드 헤럴드는 유학산업(교육수출)이 지난 한해 벌어들인 돈이 $2billion을 약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조금은 우려(?)된다고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달러강세로 뉴질랜드로 유학오는 학생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대형영어학원의 파산, 중국 현지에서의 부정적인 대뉴질랜드 보도 등 심각했던 사안에 비하면 그리 커다란 타격을 입지 않았다. 하지만 유학산업이 뉴질랜드 전체산업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생각하면 계속적인 수입감소는 어느 정도 우려될 만한 일이다는 것이다.

작년에 뉴질랜드가 유학생으로 벌어들인 돈은 총 $2.18 billion이었으나 이는 전년도 의 $2.21billion에 비하면 조금 줄어든 것이다. 현재 유학산업은 육류(Meat), 와인, 양모(Wo ol)산업보다 비중이 크며 관광, 낙농산업(Dairy Products) 다음으로 세번째로 큰 수출산업이다. 교육 뉴질랜드(Education NZ ) Robert Stevens 회장은 "이는 유학산업이 뉴질랜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으로 모든이들이 그 중요성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학생연합은 유학생들의 수는 102,136명에서 84,130명으로 2만명이나 줄어들었지만 수입이 비슷하게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영어연수생들과 중,고등학생들이 줄어든 대신 대학생들이 늘어났고 더불어 대학등록금이 매년 인상되어왔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오타고 폴리텍 학생협회(OPSA)부회장인 Natalie Absalom은 " 정부의 이번 발표는 참으로 속보이는 행동이다. 유학생들은 높은 등록금으로 매년 고통을 받아왔으며 거기다가 개인용돈 및 생활비 충당을 위해 수업후에도 지친 몸을 이끌어 가며 아르바이트를 해왔다. 그런데 이제와서 근본적인 문제인 등록금 인하보다는 오히려 일할 시간을 더 많이 줄테니 불평하지 말고 공부도 일도 열심히해라 라는 말만 되풀이 하는 꼴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한 "비록 노동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미 더 나은 조건을 갖춘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가겠다고 생각을 바꾼 유학생들이 과연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오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최근 국제연구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대학교 등록금이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나라중의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 NZ대학 학위는 세계에서도 인정 *****
"아무래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나 봅니다. 갑작스레 유학생의 편의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개설하지 않나 뉴질랜드 대학학위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나 아무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며 모 영어학원 관계자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그에 따르면 최근 대학 관계자협회는 뉴질랜드를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고용, 출세, 성공할 가망성이 높다는 사실을 강조, 홍보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리서치협회의 조사결과, 뉴질랜드 학위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고용시장에서도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엄격한 입학자격 기준과 엄선된 교육과정 때문에 학위의 우수성이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이 자격으로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취업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J'이민업체 관계자는 "이민부는 6개월 단기과정이라 할지라도 뉴질랜드에서 학위를 따면 기술이민법에서 50점을 주고 졸업 후에도 6개월짜리 오픈워크퍼밋을 주겠다고 아량을 베풀듯 말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2년이하의 코스를 밟게 되면 현 이민법의 최대문제인 영어시험(6.5점)이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결국 지금의 상황과 별다를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고 전했다.
  
'언제나 확 바뀌지 않고 애매모호하다'라는 인상을 주고 있는 그들의 이민, 유학 정책, 과연 언제쯤 쉬운 판단이 가능할까 사뭇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