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0년만에 외국인 주택구매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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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8/2015. 11:11
Korea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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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6개 부처는 지난 27일 '부동산시장 외자진입 및 관리 유관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를 통해 "중국에 근무 또는 유학 중인 외국인은 조건에 부합한다면 몇 채라도 주택을 살 수 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관련 부처의 이같은 발표는 10년만에 외국인의 주택 구입 제한이 해제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6년 7월, 중국에서 1년 미만 근무하거나 유학 중인 외국인은 집을 살 수 없도록 한 데 이어 2010년 11월에는 외국인은 중국 내 주택을 한 채만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2012년에는 외국인이 개인주택 구매를 위해 해외에서 대출하게 되면 중장기 대출은 제한토록 조치했다.
언론은 "이번 조치로 외국인의 주택 구매제한은 해제됐지만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등 1선급 도시 및 싼야(三亚) 등 현재 주택구매 제한을 실시하고 있는 도시의 경우에는 여전히 제한된다"며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고 전했다.
베이징의 경우 지난 2010년 베이징 호적을 소지하지 않은 외지인이나 외국인은 앞으로 5년간 베이징에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주택 구매가 가능하며 기존의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은 주택 구입을 금지한 바 있다.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한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 전망했다.
중국부동산데이터연구원 천성(陈晟) 집행원장은 "현재 위안화 평가절하로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에는 이미 외국자본이 과도하게 부동산에 투자하는 현상은 사라졌다"며 "제한조치가 풀리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 부동산기업의 고위급 관계자 역시 "현재 중국 부동산시장에서 외국인의 주택구입 비중은 매우 미미한 데다가 중국 주택 가격이 10년 전보다 많이 올랐다"며 "이번 제한령을 해제한다고 해도 주택시장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바오 박장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