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대출제한정책 효과 발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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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014. 10:26
서현
![사본 -House-Sold-Burlington-Ancaster-Hamilton[1].jpg](http://www.nzkoreapost.com/data/editor/1405/3629eb641e5da7f12f61f128635c097a_1400624765.4708.jpg)
집값 안정을 위해 작년 10월에 도입된 중앙은행의 주택융자 제한정책(LVR)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밝혀진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만약 중앙은행의 세 정책이 도입되지
않았으면 지난 3월을 기준으로 연간 8.8%의 집값 인상이
일어났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승률이 12%라는 두 자리 수까지
이를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당초 중앙은행은 대출제한 정책을 도입하면서 지난 6년 동안 이어져온
주택가격 상승률을 연간 물가인상률 범위인 연 1~4%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지난주 그램 윌러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5년 간 뉴질랜드는 다른 어떤 OECD 국가보다도 주택 가격 상승률이
급격하게 이뤄졌다면서 새 정책이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해 집값 상승을 억제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은행은 대출억제 정책이 전체적인 주택매매 물량도 축소시켰음을 인정했는데 당초 정책 도입 첫 해에 중앙은행은
매매물량이 3~8% 정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작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국의 주택 거래량 감소는 11%에 달했다.
이러한 거래량 감소 추세는 금년 4월에도 이어져 4월 한달 동안 전국에서는 모두 5670채의 주택이 매매됐는데, 이는 한 해 전과 비교하면 20%나 급감한 것으로 주택시장의 거래
부진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편 중앙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양호한 상황에 도달하면 대출제한 정책을 폐지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자율 인상을 포함, 장기적 관점에서 규제 정책을 강화할 것이며 대출제한 정책은
금년 말까지는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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