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에너지바우처 36만 가구 신청‥신청률 60%

(2)전기장판 등 전열기구 주의보‥26개 리콜

(3)정부 R&D 특허 출원, 질적 수준 ↓

(1)에너지바우처

[강신일 기자 / riverpress@kimac.or.kr]

겨울철 저소득층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 가구 수가 지난 21일까지 36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대상 추정 가구 수의 60%를 넘는 신청률입니다.

시도별로는 부산과 대구, 울산 등 광역시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세종과 경북 강원 등은 낮았습니다.

산업부는 아직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위해 읍면동 담당자와의 전화 통화만으로도 직권 신청이 가능토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2)전열기구 리콜

[강신일 기자 / riverpress@kimac.or.kr]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사용량이 많은 180개 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결함이 발견된 2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들 제품 가운데 19개 제품은 주요 부품을 고의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나 제조사와 수입판매업자에 형사고발 조치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적발된 전기방석과 전기장판은 부적합 부품을 사용해 발연선과 표면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화재와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정부 R&D 특허 출원

[강신일 기자 / riverpress@kimac.or.kr]

<리포트>

정부 연구개발 사업으로 창출된 국내 특허가 양적 증가에 비해 질적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이 지난 22일 발표한 ‘2014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전체 특허출원 건 21만288건 가운데 정부 R&D 사업으로 창출된 특허출원 12.8%에 해당하는 2만7,005건이었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10.7%로 전체 특허출원 증가율의 두 배에 달하며 양적으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인 겁니다.

하지만 질적 수준은 이와 달랐습니다.

같은 기간 정부 R&D 우수특허 비율은 국내에 출원한 외국인의 3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OECD 특허품질지표인 ‘PQI’를 보면 정부 R&D는 13%인데 반해 외국인은 49%였고, 우리의 특허가치평가시스템 SMART로 비교해도 현저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청은 다양한 개선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허청은 그간 정부의 성과위주 평과 관리시스템과 연구계의 보여주기식 연구가 특허성과 질적 하락의 영향이었다며, 국가 R&D 혁신방안을 통해 점차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 동영상 뉴스는 한국산업기술문화재단(Kimac)의 한국산업방송 채널i 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http://www.ch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