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내년 1월 1일 도시가스 요금 9.0% 내린다

(2)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17조 원 지원

(3)기업 부담 완화 위한 기술규제 개선 추진

(1)도시가스 요금 내린다

[강신일 기자 / riverpress@kimac.or.kr]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9.0% 내립니다.

유가하락에 따른 액화천연가스 도입가격 인하를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한 결괍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올해 총 20.7% 내린데 이어 내년 1월에도 9%가 인하됨에 따라 도시가스 사용 가구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번 요금 인하로 전국 1,657만여 도시가스 사용 가구의 월평균 요금이 현재보다 3,435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2)매출채권보험 지원 확대

[이창수 기자 / yuby1999@kimac.or.kr]

중소기업청이 내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으로 17조 원을 지원합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채권 손실로 인한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17조 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1조 원 늘어난 금액이며, 시장 요구와 보험 상품성 제고를 위해 계약자나 구매자의 최고 보험 한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내년에는 1,000여개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중기청은 전망했습니다.

(3)기술규제 개선 추진

[강신일 기자 / riverpress@kimac.or.kr]

기업 활동에 부담으로 지적돼 온 기술규제들을 대거 개선하는 작업이 추진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경제 4단체와 업종별 협회 등과 협력해 기업에 부담이 되는 17개 기술규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최종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지난 27일 밝혔습니다.

확정된 개선 과제는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기준 9개, 이중 부담을 가하는 유사 중복제도 4개, 규제수준이 미흡한 기술규제 4개 등 총 17갭니다.

소형풍력발전 시공기준의 경우 50m이상인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고, 난방 판넬 안전성 인증은 별도의 시험기준을 제정할 방침입니다.

또 지나치게 낮은 최저소비효율기준이 지적됐던 냉난방기의 경우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기술규제 개선을 통해 업계에서는 복잡한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이중 시험비용 경감, 저품질 수입제품에 대한 국산제품의 경쟁력 확보 등이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들 기술규제 개선과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소관부처에 개선 권고되며, 각 부처에서는 이행 실적으로 분기별로 보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관계 부처의 협력을 통해 17개 기술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는 한편, 현장 중심의 기업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 동영상 뉴스는 한국산업기술문화재단(Kimac)의 한국산업방송 채널i 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http://www.ch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