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1999”

[300]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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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당신이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 이나 금융회사가 채권자로써 그 물건에 법률상 의 권리가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판매자가 할부로 물건을 사고 물건값을 안 주었을 수도 있고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고 물건을 담보로 잡혔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판매자가 그 돈을 아직 다 갚지 못했다면 경우에 따라 채권자가 물건 구매자보다 우선권 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물건을 사기 전에 인터넷 상의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PPSR)에 들어가 다른 사람이나 회사가 물건에 대한 담보권을 가 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만약 이 PPSR에 물건이 등록되어 있다면 사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왜냐하면 PPSR에 먼저 등록을 해 놓은 채권자가 물건 구매자보다 우선권이 있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채권자가 당신이 산 물건을 다시 팔아 판매인이 못 갚은 돈을 충당할 수 있다. 하지만 예외는 있다. 다음 의 경우 만약 PPSR에 등록을 해놓은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구매인에게 물건에 대한 우선권이 있다.

■ 개인이 아니라 판매업자한테 물건을 샀을 때

■ $2,000 미만의 보통 가정용으로 쓰이는 물건을 샀을 때. 하지만 이때 $2,000은 채권자가 담보권을 확보했을 때의 가격이지 당신이 물건을 산 가격은 아니다. 그러므로 판매자가 컴퓨터를 $2,500 주고 할부로 산 것을 당신이 $1,900 주고 샀을 때에는 이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

■ 자동차의 경우 공식으로 등록된 딜러에게 샀을 때

  위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당신이 산 물건을 채권자가 팔 권리가 있다.
  그럼 PPSR 는 어떻게 체크를 할까. 인터넷 주소 www.ppsr.govt.nz으로 들어가서 판매자의 이름이나 자 동차일 경우 번호판으로 찾을 수 있다. 이때 한 번 찾는 데에 드는 비용은 $1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름이 정확히 맞아야만 등록된 내용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판매자의 정확한 이름을 모를 때에는 와일드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Vic* 을 찾으면 Victor, Victoria, Vicky, Vickie 등의 이름이 다 찾아진다. 회사 이름의 경우 회사 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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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은 교민들에게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 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일을 추진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필자는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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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hie Whyte Lawyers 김지연 변호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