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비즈니스 매매에 있어서의 임대차 계약서 양도

[315] 비즈니스 매매에 있어서의 임대차 계약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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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비즈니스를 사고 팔 때에는 건물 임대계약 에 명시되어 있는 판매자의 임차인(Tenant)으 로써의 권리가 구매자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이 번에 새로 작성된 ADLS(Auckland District Law Society) 비즈니스 매매 계약서 양식에는 임대차 계약서 양도에 관 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조항 9에 의하면 판매자는 임대 계약서의 카피본을 구 매자나 그의 변호사에게 전달해야 하며 비즈니스 매매계 약은 구매자의 임대 계약서 승인이 계약조건이 된다. 그 러므로 구매자가 임대계약서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 그는 비즈니스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 다음의 절차 를 따라야 하며 특히 데드라인에 유의하여야 한다.  
  만약 구매자가 임대 계약서를 승인하지 않으면 계약서 를 싸인한 날이나 임대 계약서를 받은 날이나 둘 중 더 나중 날짜로부터 5일 working days 안에 판매자에게 통보를 주어야 한다. 이 통보에는 임대 계약서에 관한 구 매자의 이의가 무엇인지, 이것이 고쳐질 수 있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판매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서술해야 한다. 구매자가 이런 통보를 5일 안에 판매자에게 주지 않으면 그가 임대 계약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위의 통보가 판매자에게 보내지면 판매자는 통보 에 나와 있는 날짜로부터 10일 working days 안에 구 매자의 요구를 들어줄 것인지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  만약 판매자가 대답을 하지 않거나 구매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다고 말하고, 구매자가 통보날짜로부터15일 안에 이의 내용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이 계약조건이 만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때 구매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만약 구매자가 임대 계약서를 승인한다면 다음 절차는 임대 계약서 양도에 대한 임대인(Landlord)의 동의를 받는 것이다. 이 내용은 새 비즈니스 매매 계약양식 조항 8.2번에 나와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1) 임대계약서 양도에 관한 임대인의 동의를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날짜 안에 받아야 한다.  만약 동의를 받지 못 하면 판매자나 구매자가 매매계약서를 취소 할 수 있다.
2) 임대계약서 양도에 대한 대한 임대인의 동의는 서면 으로 받아야 한다.
3) 구매자가 임대차 계약 양도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4) 결산일(settlement date)로부터 적당한 시간 전에 구 매자가 양도서에 싸인을 하여 판매자한테 전달해야 한다.

5) 판매자는 양도서에 관한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이때 구매자는 자신의 재정에 관한 정보를 판매자에게 제 공하여 판매자가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임대인이 임대보증을 합리적으로 요구할 경우 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 이 때 임대인은 양도에 대한 동의를 해주어야 하 는 의무가 있는가? 이것은 임대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르 다. 일반적으로 임대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 동의없이 임대를 양도할 수 없다. 이때 임대인은 부당하게 또는 독단적으로 동의를 거 절할 수 없다.”

  만약 임대인이 동의를 주지 않아서 법정에 가게 될 때에 는 임차인 쪽에서 임대인의 거절이 부당하거나 독단적이 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비즈니스 매매는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한 초기단계때에 변 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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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은 교민들에게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 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일을 추진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필자는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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