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당, 일선 대민서비스 분야 인력 확충에 우선순위

[정치] 국민당, 일선 대민서비스 분야 인력 확충에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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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의 John Key 대표는 오늘 (3월 12일) 웰링턴의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국민당 정부는 행정공무원의 수를 늘리지 않을 것이며, 현재의 인원만 가지고도 제대로 운영해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이제 지난 8년 이상 노동당 정부하에서 보아왔던 관료조직의 비대화를 중단해야할 때이며, 일선에서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행정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서나 생산하고 보고서나 발행하는 전시행정으로는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없다는 것이다. 행정분야에 쓰이고 있는 현재의 저급한 지출을 중단하고 국민들의 세금이 더 마땅한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지난 8년간 관료조직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봉사를 담당하는 일선조직보다 훨씬 높은 성장율을 기록하고 있다.

Key 대표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2000년 이래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룬 분야는 농업도 아니고, 소매업, 교통, 제조업, 재정이나 기업관련 분야는 더욱 아니며, 오로지 정부행정 조직의 성장이 그 어떤 경제분야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당 정부는 다만 일선 현장의 인력은 감축하지 않을 것이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 인력, 경찰, 그리고 기타 대민업무 인력은 늘려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했다.

Key 대표는 자신이 관료들의 수가 이미 적정한 수를 넘어섰다고 믿고 있으며, 국민당 정부의 인력관리 우선순위를 현장인력 확충에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관료조직의 수에 상한선을 두어 점차적으로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사무인력과 현장에서 대민 봉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숫자 사이에 균형을 맞추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료조직의 예에서 보면 노동당 정부는 이제까지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도 크게 나을 것이 없는 대민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제는 똑같은 인력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때라는 것이 여론의 요구사항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당의 정책이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 현장인력 확충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Key 대표가 덧붙였다.

국민당 정부는 노동당과 달리 일선 현장에서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가장 빠른 성장분야가 되게 할 것을 약속한다고Key 대표는 강조했다.


뉴질랜드코리아타임즈 www.koreatimes.c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