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에 한국 투표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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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에 한국 투표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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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009. 15:32
코리아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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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에 대한 투표권 부여에 소극적으로 알려졌던 민주당이 22일 영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고 비례대표 선거는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재외동포의 투표를 허용하기로 당론을 최종 확정했다.
민주당측은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재외국민에게 전면적으로 참정권을 허용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고 밝히고 비례대표 투표만을 허용하기로 하고 있는 한나라당 안보다 훨씬 더 진일보한 참정권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재외동포의 투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외공관 투표와 우편 투표 외에도 인터넷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미 영주권자 투표권을 허용하기로 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합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해외 주재원과 유학생 등 단기체류자 120만 명, 그리고 영주권자 180만 명 등 모두 3백만명이 투표권을 갖게 되며, 이들은 차기 총선과 대선부터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과거 수십만표 차이로 대선의 승패가 결정됐던 만큼 앞으로 재외 국민들의 표가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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