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살인사건 – Case of David Bain(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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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7/2009. 17:04
코리아포스트
데이비드 베인의 재판은 여러 의혹과 문제점을 부각 시켰는데, 크게 요약하면 다음의 6가지로 압축된다.
1.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인가?
데이비드가 무죄라면 베인 일가족 5명은 누가 죽였을까? 데이비드측이 주장한 것처럼 로빈이 데이비드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을 살해한 후 자살을 한 것일까? 범인은 없고 범죄만이 남은 희한한 사건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2. 추밀원의 의도
뉴질랜드는 2004년 대법원을 설립하여 그 이후부터 모든 민/형사 재판의 최종 항소를 담당하게 한다. 하지만 뉴질랜드 항소 법원(Court of Appeal)이 2004년 1월 1일 전에 판결을 내린 사건의 최종 항소는 여전히 추밀원의 관할이다. 따라서 데이비드의 최종 항소심은 2007년에 진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에 위치한 추밀원에서 담당하였는데, 추밀원의 법관들은 뉴질랜드가 대법원을 창설하여 자신의 관할을 벗어난다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그 결과 뉴질랜드 항소법원의 판결을 의도적으로 뒤엎은 것이 아닐까 하는 견해가 법조계에 조심스레 제기 되었었다.
즉 정치적인 의도로 데이비드의 항소심을 허락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혹이 있다.
(주: 뉴질랜드 법원의 서열 체계는 다음과 같다. 지방법원 - 고등법원 - 항소법원 - 대법원[추밀원])
3. 재판 이후 공표된 증거/증언
데이비드의 재심 판결이 공표 된 후, 그 전까지 비공개로 묶여 있던 몇 가지 자료들이 언론에 의해 공개 되었는데, 그 중 하나는 데이비드가 살인이 발생한 날 111에 신고한 대화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이다. 이 녹음 테이프를 들어보면 데이비드가 "Yes, I shot the prick" (그래, 내가 (총을) 쏘았어)라고 혼잣말 한 것이 들린다고 하는데, 발음이 명확하지 않고 음질이 좋지 않은 관계로 재심의 증거로 채택 되지 못하였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원음이 공개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직접 찾아서 들어 보시기 바란다.
이 외에도, 데이비드는 학교 친구에게 자신은 강간을 하고도 경찰에 안 걸릴 자신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여러번 있는데, 데이비드가 '완전범죄'의 알리바이로 사용한 소재가 바로 신문배달이었다. 경/검찰측은 데이비드의 친구를 증언대에 세우려 하였으나 데이비드의 변호인단의 반대로 성공하지 못하였다. 데이비드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자신은 살인사건이 일어난 시각 신문배달을 하고 있었으므로 범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위의 추가 증거와 증언이 배심원에게 제시 되었다면 배심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을까?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위의 사항들이 공개된 후 데이비드의 무죄를 믿는 사람의 비율이 현저히 줄어 들었다고 한다.
4. 과도한 비용의 지출
검/경찰측이 데이비드의 재판에 사용한 비용은 $1.2 million이 넘는다는 예측이 있는데, 이 비용이 세금에서 충당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데이비드의 변호인단이 정부에서 변론비(legal aid)로 보조 받은 금액은 $3 million에 다르는데, 역시 허무한 국고의 지출로 비난받고 있다. 역설적으로 보면, 검/경찰은 불리한 여론 및 막대한 추가비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강행하여 데이비드의 유죄를 항변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5. 유산의 상속
어찌되었건 재판은 끝났고 데이비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부분 국가는 법으로 살인자가 피해자의 상속을 받지 못하게 막아 놓았는데, 뉴질랜드법도 예외가 아니다. 데이비드의 첫 재판과 유죄 선고 직후 베인가족의 유가족들은 살인사건이 발생한 집을 불사르고 다른 재산을 처분하여 분배하였는데, 데이비드가 무죄선고를 받음으로 인하여 재산의 재분배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십여년 전에 상속 및 분배가 이뤄진 재산을 추적하여 재분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데이비드는 그 중 얼마나 상속이 가능 할런지가 또 하나의 이슈이다.
6. 정부의 보상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남으로서 첫 재판은 오심이었다는 불편한 결론이 나온다. 데이비드는 이미 잘못된 선고로 인하여 13년을 복역하였는데 이에 관해 정부에게 보상을 요청할 것인지, 그리고 정부가 보상을 승인한다면 적절한 금액은 어느정도 일지, 만약 보상을 거부한다면 이에 대해 또 다른 소송이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 된다.
이로써 데이비드 베인의 재판에 대한 연재를 마친다.
▶이 글의 저작권은 이동온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필자의 명시적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및 인용을 금지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필자와 상담 없이 임의로 내린 법률적 결정에 대해서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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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인가?
데이비드가 무죄라면 베인 일가족 5명은 누가 죽였을까? 데이비드측이 주장한 것처럼 로빈이 데이비드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을 살해한 후 자살을 한 것일까? 범인은 없고 범죄만이 남은 희한한 사건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2. 추밀원의 의도
뉴질랜드는 2004년 대법원을 설립하여 그 이후부터 모든 민/형사 재판의 최종 항소를 담당하게 한다. 하지만 뉴질랜드 항소 법원(Court of Appeal)이 2004년 1월 1일 전에 판결을 내린 사건의 최종 항소는 여전히 추밀원의 관할이다. 따라서 데이비드의 최종 항소심은 2007년에 진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에 위치한 추밀원에서 담당하였는데, 추밀원의 법관들은 뉴질랜드가 대법원을 창설하여 자신의 관할을 벗어난다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그 결과 뉴질랜드 항소법원의 판결을 의도적으로 뒤엎은 것이 아닐까 하는 견해가 법조계에 조심스레 제기 되었었다.
즉 정치적인 의도로 데이비드의 항소심을 허락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혹이 있다.
(주: 뉴질랜드 법원의 서열 체계는 다음과 같다. 지방법원 - 고등법원 - 항소법원 - 대법원[추밀원])
3. 재판 이후 공표된 증거/증언
데이비드의 재심 판결이 공표 된 후, 그 전까지 비공개로 묶여 있던 몇 가지 자료들이 언론에 의해 공개 되었는데, 그 중 하나는 데이비드가 살인이 발생한 날 111에 신고한 대화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이다. 이 녹음 테이프를 들어보면 데이비드가 "Yes, I shot the prick" (그래, 내가 (총을) 쏘았어)라고 혼잣말 한 것이 들린다고 하는데, 발음이 명확하지 않고 음질이 좋지 않은 관계로 재심의 증거로 채택 되지 못하였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원음이 공개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직접 찾아서 들어 보시기 바란다.
이 외에도, 데이비드는 학교 친구에게 자신은 강간을 하고도 경찰에 안 걸릴 자신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여러번 있는데, 데이비드가 '완전범죄'의 알리바이로 사용한 소재가 바로 신문배달이었다. 경/검찰측은 데이비드의 친구를 증언대에 세우려 하였으나 데이비드의 변호인단의 반대로 성공하지 못하였다. 데이비드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자신은 살인사건이 일어난 시각 신문배달을 하고 있었으므로 범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위의 추가 증거와 증언이 배심원에게 제시 되었다면 배심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을까?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위의 사항들이 공개된 후 데이비드의 무죄를 믿는 사람의 비율이 현저히 줄어 들었다고 한다.
4. 과도한 비용의 지출
검/경찰측이 데이비드의 재판에 사용한 비용은 $1.2 million이 넘는다는 예측이 있는데, 이 비용이 세금에서 충당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데이비드의 변호인단이 정부에서 변론비(legal aid)로 보조 받은 금액은 $3 million에 다르는데, 역시 허무한 국고의 지출로 비난받고 있다. 역설적으로 보면, 검/경찰은 불리한 여론 및 막대한 추가비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강행하여 데이비드의 유죄를 항변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5. 유산의 상속
어찌되었건 재판은 끝났고 데이비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부분 국가는 법으로 살인자가 피해자의 상속을 받지 못하게 막아 놓았는데, 뉴질랜드법도 예외가 아니다. 데이비드의 첫 재판과 유죄 선고 직후 베인가족의 유가족들은 살인사건이 발생한 집을 불사르고 다른 재산을 처분하여 분배하였는데, 데이비드가 무죄선고를 받음으로 인하여 재산의 재분배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십여년 전에 상속 및 분배가 이뤄진 재산을 추적하여 재분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데이비드는 그 중 얼마나 상속이 가능 할런지가 또 하나의 이슈이다.
6. 정부의 보상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남으로서 첫 재판은 오심이었다는 불편한 결론이 나온다. 데이비드는 이미 잘못된 선고로 인하여 13년을 복역하였는데 이에 관해 정부에게 보상을 요청할 것인지, 그리고 정부가 보상을 승인한다면 적절한 금액은 어느정도 일지, 만약 보상을 거부한다면 이에 대해 또 다른 소송이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 된다.
이로써 데이비드 베인의 재판에 대한 연재를 마친다.
▶이 글의 저작권은 이동온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필자의 명시적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및 인용을 금지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필자와 상담 없이 임의로 내린 법률적 결정에 대해서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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