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그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13년간 감옥 살이를 한 사람이 무죄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오랜 소송 끝에 살해 혐의를 받았던 사람이 무죄가 된다면 그가 감옥 살이한 세월을 보상금으로 주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뉴질랜드 해럴드지에서는 지난 2월 22일자 기사 'High time Bain affair was wrapped up' (Bain 사건을 끝낼 시점이다)를 통해 다루고 있다. Click here!☞ 뉴질랜드 해럴드지 기사보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번역 : Skype

이번 재판 평결은, David Bain이 본인이 지지 않은 빚을 사회에 갚았다는 것이다. 그에게 13년간 자유를 뺏은 사회가, 이제 엄청난 정부 보상금으로 그에게 빚을 갚아줘야 할까? 많은 이들이 “그렇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러한 논리에 근거한다면, 교도서에 복역하고 합리적 의문의 여지없이 유죄가 아니라고 판명된 모든 이는 납세자의 세금에서 나오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많은 이들은 또다시 “맞다”라고 말할 것이다.

정부는 분명 입장이 다를 것이다. 보상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지난주 Herald지에 따르면, Bain소송을 맡은 가장 최근의(제3차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22년전 더니든에서 그가 가족 5명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결백을 증명할 “예외적인 상황”이 없다고 판결했다. 

결백을 증명하는 것은, 비록 모든 증거가능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매우 어렵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DNA 발견, 사실확인이 가능한 뒤늦은 자백 같은 새로운 증거나 나오면 된다.

그러나 결백을 증명하는 것만이 보상금을 받는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다. 

Auther Allan Thomas는 경찰이 Crewe 살인범으로 그에게 불리한 증거를 모았다고 영국왕실 위원회에서 판결을 해줘서 보상금을 받았다. 경찰의 그런 행동은 사법부의 오심을 일으키기에, 굉장히 드물긴 하다. Teina Pora는 1992년 Susan Burdett을 성폭력하고 살해했다고 자백한 후 21년간 복역했는데 이제와서 보상금을 요청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태아 알코올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기에 어렸을 적에 했던 본인의 자백은 믿을 만한 게 아니라는 심리학자의 진단을 근거로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Bain 소송은 심사 시에 판결이 뒤집어진 전형적인 경우이다.

초기 경찰 수사의 실수가 있었겠지만 영국 왕실 위원회의 조사를 요구할 정도는 아니었다. 경찰이 모은 증거는 논란거리가 되어 책이나 기사 그리고 일반 토론에 종종 나왔으며 사람들마다 생각이 달랐다. 

재판 판결이란 과학적으로 완벽한 것이 못된다. 경찰, 검사, 판사 그리고 배심원들은 최선을 다할 뿐이다. Bain의 양 배심원들은 (제 2차, 3차 재판 배심원들) 모두 그들이 들은 증거에 기반해서 이성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다. 두 번째의 판결(제 3차 재판)이 유효한 것이다. Bain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다. 정부로서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견되지 않아서 보상금을 주기가 내키지 않겠지만 그의 보상금 청구에 대한 소송비용은 줄 것 같다.

정부는 세 차례 재판 청구를 하면서 백 만불을 썼다고 한다. 비록 첫 번쨰와 세 번째 재판의 판사들만이 Bain 소송을 면밀히 조사하긴 했지만, 정부로서는 원하는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서 여러 번 재판 청구를 했다는 여지를 남겼다. 두 번째 재판 판사는, 첫 번째 판사가 모든 증거 가능성을 고려하여 Bain이 결백하다는 것을 밝히고 정부가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내린 판결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에 대해 조사했다. 정부 각료(법무부 장관)들은 그저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면 알고서 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 바로 그렇게 해야 할 시점이다.

*위의 영상은 이 'High time Bain affair was wrapped up' (Bain 사건을 끝낼 시점이다)​ 기사에 나온 영어 표현 등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튜터 Richard가 뉴질랜드 한인여성회 영어 문서반에서 강의한 내용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을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