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이틀째 날.

통상 분야 감사에서 단연 화두는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였습니다.

최근 열린 특별회의에서도 한미 양측은 FTA 상호 호혜성 강화를 위해 개정에 대한 인식을 함께한 상황입니다.

또 한미 FTA 효과 분석 결과를 양국이 공유하고, 이행 현황과 진전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습니다.

국감에서는 이러한 개정 논의를 두고 FTA 폐기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현장음 -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국에서, 물론 가정입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요구할 경우에 한·미 FTA가 폐기되는 경우도 상정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안보 동맹까지 얽혀있는 미국과 경제 합의점을 찾는 문제다보니 어느 때보다 의견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개정 협상에 있어서는 트럼프 정부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대한 무역 적자가 110억 달러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한·미 FTA는 좋은 협상이 아니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예로 들어 사실도 아닐뿐더러 외교상 결례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음 - 조배숙 / 국민의당 의원]

결례이고 사실도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비판을 해야 되죠. 하지만 당사자인, 그 당시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유감 표시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무엇보다 한·미 FTA 개정 협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여야 의원 모두 재협상을 두고 정부가 확실한 방침을 정해 경제와 안보 모든 분야에서 국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음 - 정우택 / 자유한국당 의원]

만약 (한미 FTA가) 폐기된다고 하면, 이건 통상 자체에 문제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앞으로 한·미 관계라든지, 폐기됐을 때 한국에 어떤 국제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까?

[현장음 - 김병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피해를 덜 보는 방향으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협정문에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산업부는 앞으로 통상절차법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해 한미 FTA 관련 제반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 협상에 들어갈 경우 국익 극대화와 이익 균형이라는 원칙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채널i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 이 동영상 뉴스는 한국산업기술문화재단(Kimac)의 한국산업방송 채널i 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http://www.chi.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