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 다시 불붙은 '이민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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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9/2005. 15:13
코리아타임즈
슬슬 Peters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이민부?...'넘치는 이민행렬로 NZ는 몸살을 앓고 있다' '아니다. 이민은 고급기술의 유입 및 경제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 등 케케묵은 찬반논쟁이 다시 시작되었다. 특히 선거때마다 '강경 이민노선'으로 가파른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 내고 있는 Peters총재의 최근 행보가 심상치 않은데…
뉴질랜드 총선의 최고 스타는 누구일까? 요즘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Winston Peters NZ제일당 총재가 단 하루도 거론되지 않는 날이 없는데 이는 그만큼 그의 역할(?)과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 그 누구도 그의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Winston Peters 총재, 언제부터인지 그의 인종 차별적인 발언은 항상 일파만파의 파문을 일으키며 아시안들의 이민논쟁을 불러오고 있는데 이에 중국 커뮤니티 관계자는 "사실 따지고 보면 Pakeha(마오리를 조상으로 갖지 않은 백인)도 같은 이민자로서 단지 우리보다 조금 먼저 온 이상한(?) 이민자일 뿐이다."며 "이와 같은 생각은 비단 나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돌이켜보면 최근에 불거진 이민 찬반논쟁은 몇 년전에 있었던 Winston Peters VS Lianne Dalziel 전 이민부 장관과의 뜨거운 설전이후 제 2탄격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지금은 논쟁의 중심인물이 Paul Swain으로 바뀌었을 뿐 모든 주변상황이 그 때나 별반 다르지 않다. 중국 이민컨설턴트 'W'모씨는 "물론 현 정부는 Peters의 발언에 전혀 개의치 않는 분위기이다. 허나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그에게 끌려 다닌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라며 반문했다.
이어 "한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재작년 11월경 Winston Peters의 지휘아래 NZ제일당은 이민자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오클랜드와 크라이스트처치 가정에 배달하였으며 그후 현재의 강화된 이민법(Skilled Migrant Category)이 탄생했다. 이런 전후사정을 볼 때 최근 그의 돌출행동은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민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글렌필드에 거주하는 교민 'A모(43세)'씨는 "Peters총재의 강경한 이민노선정책은 소수의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받기도 하지만 아시안을 포함 다수의 백인들로부터도 결코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음은 현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졌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총선에 즈음 그의 지지도는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며 고개를 가웃거렸다.
한 이민컨설턴트 대표는 "지금까지 지켜본 바에 의하면 뉴질랜드 이민법은 이민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호주처럼 '파트너쉽을 위한 관계법'이 아니고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언제나 별다른 예고없이 갑작스럽게 변경되어 왔다."라며 "이렇게 운영될 경우 뉴질랜드의 이민정책은 확실한 기준이 없는 '임시방편용'이라는 쓴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 기동경찰대(Flying Squad)의 창설인가 *****
지난달말 Winston Peters총재는 이민관련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기동경찰대(Flying Squ ad)의 창설을 주장했다. 그리고 난뒤 그의 제안에 친절하게 답변이라도 하듯 지난 8일(목) 이민부는 비밀리에 일명 '개인 조사관(Private Investigator)'를 고용해 집중적인 감찰활동을 벌이는등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이민사기사건을 찾아내기 위해 직접 발로 뛸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민부의 이러한 행동은 칭찬을 받기 보다는 Peters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줏대없는 행동이었다고 오히려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Migrant Centre에서 일하는 인도인 'D모'씨는 "그의 영향력이 이렇게까지 크다는 사실에 정말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라며 "정부는 오랫동안 부인해 왔지만 이민정책에 그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로 속보이는 거짓말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8일 밤, Mary Anne Thompson 노동부 부서기관은 그동안 오클랜드 이민부가 시범운영의 일환으로 미리 개인 조사관을 고용해서 이민사기사건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온 것이 사실이다고 증언했는데 그녀는 국회에서 열린 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 이민부의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었다.
그녀에 따르면 조사관들은 의심이 가는 이민신청자들의 직장이나 심지어는 그들의 집까지도 방문을 해서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했다고 한다. Thompson씨는 "계속적인 감찰활동을 벌인 결과 자신들의 게라지에서 일을 하고 있던 인도네시안 불법체류자를 찾아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개인 조사관 운영방침은 Mr Peters가 주장한 기동경찰대(Flying Squad)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Peters총재가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이민 강경방침이 벌써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실제로 교민사회에서도 잡오퍼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주 인터뷰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J' 이민컨설턴트에 따르면 "한 예비이민신청자의 경우 실질고용 잡오퍼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민부에서는 직접 해당고용주를 불러 장시간 인 터뷰를 하는등 과거와는 달라진 상당히 까다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증언했다.
인터뷰 내용도 아예 불신을 전제로 한 '에이전트가 단지 이민신청을 위해 잡오퍼를 소개해 주었을 뿐, 이민신청자는 잡오퍼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얼토당토않은 해괴한 논리로 마치 범죄자인양 몰아세우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또 다른 한 신청자는 잡오퍼가 진짜같이 보이지 않는다는 담당이민관의 심증만으로 의향서가 기각되는 어이없는 경우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를 당한 신청자는 "아는 사람을 통해 정말로 어렵게 구한 잡오퍼였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 이민부, 라이온즈(Lions) 팬에게 공개 구애 *****
Paul Swain 이민부장관은 한 공개석상에서 "현재 뉴질랜드는 더 많은 기술이민자를 받아들일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이는 Peters총재가 주장한 반이민자 정책과는 상반된 것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는 있지만 사실 그속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그가 말하는 이민자는 바로 아시안이 아닌 영국계 출신이기 때문이다. 지난 9일(목) 노동부는 라이온즈(영국과 아일랜드의 럭비연합팀) 투어가 끝나는 일정에 맞춰 고급기술을 가진 관광객들에게 뉴질랜드에서 직업을 구해 장기체류를 하도록 일종의 홍보성 이민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라이온 투어 대회기간 중에는 홍보 캠페인과는 별개로 도로곳곳에 여러나라 언어와 이미지로 뉴질랜드의 깨끗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자연환경, 온화한 기후, 우수한 교육제도 그리고 친절한 국민성을 강조하는 플랭카드나 브로셔를 부착하는 방법도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시에 뉴질랜드를 떠나 영국, 호주 등에 살고 있는 키위들이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진지한 의견이나 토론을 벌일 수 있는 웹사이트도 곧 오픈할 것으로 알려졌다.
Richard N inness 노동부 마케팅 디렉터는 "영국 관광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때마침 라이온 럭비투어와 일정이 겹쳐 뉴질랜드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없이 좋은 기회 라고 생각된다."라며 "절박한 노동시장에 숨통이 트여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중국 이민컨설턴트 'W'모씨는 "예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지난 과거 Winsto n Peters총재가 아시안 이민자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달할 때도 Lianne Dalziel 전 이민부장관은 방관자적인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으며 오히려 영어를 강조, 영국계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위한 온갖 노력을 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번 조치는 실업률이 사상최저로 극심한 인력부족현상을 겪을때도 정부가 이민을 풀기보다는 해외에 체류 중인 키위들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을 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작년 영국에서 건너온 영구 및 장기체류자(PLT)는 총 9,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쟁이 아닌 단합(?) *****
연일 국회에서는 이민정책에 대해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 언론매체에서도 이를 집중 보도하면서 이민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부각시키고 있다. 한 예로 지난 달 31일, NZ헤럴드에서 산림산업 카운실 Chief Executive인 Step hen Jacobi의 '이민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장문의 사설, 그리고 8일에는 '이민자 감소로 실업률이 증가 예상', 9일은 '꾸준한 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해 범죄율, 주택 가격상승, 교통체증이 심해진다'라는 기사가 실리는 등 국회 못지않은 뜨거운 설전이 계속되고 있다.
'A' 이민컨설턴트 관계자는 "오랫동안 지켜본 바로는 노동당, 즉 정부는 Peters총재의 발언에 대해 약간은 소극적인 비난, 적극적인 의견참고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지금까지 겉으로는 커다란 논쟁을 벌이는 것처럼 보여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아시안표의 이탈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총선을 대비한 노동당의 새로운 이민정책의 방향이 어떤식으로 흘러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총선의 최고 스타는 누구일까? 요즘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Winston Peters NZ제일당 총재가 단 하루도 거론되지 않는 날이 없는데 이는 그만큼 그의 역할(?)과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 그 누구도 그의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Winston Peters 총재, 언제부터인지 그의 인종 차별적인 발언은 항상 일파만파의 파문을 일으키며 아시안들의 이민논쟁을 불러오고 있는데 이에 중국 커뮤니티 관계자는 "사실 따지고 보면 Pakeha(마오리를 조상으로 갖지 않은 백인)도 같은 이민자로서 단지 우리보다 조금 먼저 온 이상한(?) 이민자일 뿐이다."며 "이와 같은 생각은 비단 나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돌이켜보면 최근에 불거진 이민 찬반논쟁은 몇 년전에 있었던 Winston Peters VS Lianne Dalziel 전 이민부 장관과의 뜨거운 설전이후 제 2탄격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지금은 논쟁의 중심인물이 Paul Swain으로 바뀌었을 뿐 모든 주변상황이 그 때나 별반 다르지 않다. 중국 이민컨설턴트 'W'모씨는 "물론 현 정부는 Peters의 발언에 전혀 개의치 않는 분위기이다. 허나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그에게 끌려 다닌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라며 반문했다.
이어 "한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재작년 11월경 Winston Peters의 지휘아래 NZ제일당은 이민자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오클랜드와 크라이스트처치 가정에 배달하였으며 그후 현재의 강화된 이민법(Skilled Migrant Category)이 탄생했다. 이런 전후사정을 볼 때 최근 그의 돌출행동은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민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글렌필드에 거주하는 교민 'A모(43세)'씨는 "Peters총재의 강경한 이민노선정책은 소수의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받기도 하지만 아시안을 포함 다수의 백인들로부터도 결코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음은 현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졌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총선에 즈음 그의 지지도는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며 고개를 가웃거렸다.
한 이민컨설턴트 대표는 "지금까지 지켜본 바에 의하면 뉴질랜드 이민법은 이민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호주처럼 '파트너쉽을 위한 관계법'이 아니고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언제나 별다른 예고없이 갑작스럽게 변경되어 왔다."라며 "이렇게 운영될 경우 뉴질랜드의 이민정책은 확실한 기준이 없는 '임시방편용'이라는 쓴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 기동경찰대(Flying Squad)의 창설인가 *****
지난달말 Winston Peters총재는 이민관련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기동경찰대(Flying Squ ad)의 창설을 주장했다. 그리고 난뒤 그의 제안에 친절하게 답변이라도 하듯 지난 8일(목) 이민부는 비밀리에 일명 '개인 조사관(Private Investigator)'를 고용해 집중적인 감찰활동을 벌이는등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이민사기사건을 찾아내기 위해 직접 발로 뛸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민부의 이러한 행동은 칭찬을 받기 보다는 Peters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줏대없는 행동이었다고 오히려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Migrant Centre에서 일하는 인도인 'D모'씨는 "그의 영향력이 이렇게까지 크다는 사실에 정말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라며 "정부는 오랫동안 부인해 왔지만 이민정책에 그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로 속보이는 거짓말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8일 밤, Mary Anne Thompson 노동부 부서기관은 그동안 오클랜드 이민부가 시범운영의 일환으로 미리 개인 조사관을 고용해서 이민사기사건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온 것이 사실이다고 증언했는데 그녀는 국회에서 열린 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 이민부의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었다.
그녀에 따르면 조사관들은 의심이 가는 이민신청자들의 직장이나 심지어는 그들의 집까지도 방문을 해서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했다고 한다. Thompson씨는 "계속적인 감찰활동을 벌인 결과 자신들의 게라지에서 일을 하고 있던 인도네시안 불법체류자를 찾아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개인 조사관 운영방침은 Mr Peters가 주장한 기동경찰대(Flying Squad)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Peters총재가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이민 강경방침이 벌써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실제로 교민사회에서도 잡오퍼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주 인터뷰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J' 이민컨설턴트에 따르면 "한 예비이민신청자의 경우 실질고용 잡오퍼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민부에서는 직접 해당고용주를 불러 장시간 인 터뷰를 하는등 과거와는 달라진 상당히 까다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증언했다.
인터뷰 내용도 아예 불신을 전제로 한 '에이전트가 단지 이민신청을 위해 잡오퍼를 소개해 주었을 뿐, 이민신청자는 잡오퍼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얼토당토않은 해괴한 논리로 마치 범죄자인양 몰아세우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또 다른 한 신청자는 잡오퍼가 진짜같이 보이지 않는다는 담당이민관의 심증만으로 의향서가 기각되는 어이없는 경우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를 당한 신청자는 "아는 사람을 통해 정말로 어렵게 구한 잡오퍼였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 이민부, 라이온즈(Lions) 팬에게 공개 구애 *****
Paul Swain 이민부장관은 한 공개석상에서 "현재 뉴질랜드는 더 많은 기술이민자를 받아들일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이는 Peters총재가 주장한 반이민자 정책과는 상반된 것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는 있지만 사실 그속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그가 말하는 이민자는 바로 아시안이 아닌 영국계 출신이기 때문이다. 지난 9일(목) 노동부는 라이온즈(영국과 아일랜드의 럭비연합팀) 투어가 끝나는 일정에 맞춰 고급기술을 가진 관광객들에게 뉴질랜드에서 직업을 구해 장기체류를 하도록 일종의 홍보성 이민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라이온 투어 대회기간 중에는 홍보 캠페인과는 별개로 도로곳곳에 여러나라 언어와 이미지로 뉴질랜드의 깨끗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자연환경, 온화한 기후, 우수한 교육제도 그리고 친절한 국민성을 강조하는 플랭카드나 브로셔를 부착하는 방법도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시에 뉴질랜드를 떠나 영국, 호주 등에 살고 있는 키위들이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진지한 의견이나 토론을 벌일 수 있는 웹사이트도 곧 오픈할 것으로 알려졌다.
Richard N inness 노동부 마케팅 디렉터는 "영국 관광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때마침 라이온 럭비투어와 일정이 겹쳐 뉴질랜드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없이 좋은 기회 라고 생각된다."라며 "절박한 노동시장에 숨통이 트여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중국 이민컨설턴트 'W'모씨는 "예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지난 과거 Winsto n Peters총재가 아시안 이민자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달할 때도 Lianne Dalziel 전 이민부장관은 방관자적인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으며 오히려 영어를 강조, 영국계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위한 온갖 노력을 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번 조치는 실업률이 사상최저로 극심한 인력부족현상을 겪을때도 정부가 이민을 풀기보다는 해외에 체류 중인 키위들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을 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작년 영국에서 건너온 영구 및 장기체류자(PLT)는 총 9,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쟁이 아닌 단합(?) *****
연일 국회에서는 이민정책에 대해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 언론매체에서도 이를 집중 보도하면서 이민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부각시키고 있다. 한 예로 지난 달 31일, NZ헤럴드에서 산림산업 카운실 Chief Executive인 Step hen Jacobi의 '이민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장문의 사설, 그리고 8일에는 '이민자 감소로 실업률이 증가 예상', 9일은 '꾸준한 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해 범죄율, 주택 가격상승, 교통체증이 심해진다'라는 기사가 실리는 등 국회 못지않은 뜨거운 설전이 계속되고 있다.
'A' 이민컨설턴트 관계자는 "오랫동안 지켜본 바로는 노동당, 즉 정부는 Peters총재의 발언에 대해 약간은 소극적인 비난, 적극적인 의견참고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지금까지 겉으로는 커다란 논쟁을 벌이는 것처럼 보여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아시안표의 이탈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총선을 대비한 노동당의 새로운 이민정책의 방향이 어떤식으로 흘러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