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THE CONSUMER GUARANTEES ACT & THE SALE OF GOODS ACT

[330] THE CONSUMER GUARANTEES ACT & THE SALE OF GOOD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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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물건을 산 경우 당신이 갖는 권리와 배상에 관해 살펴본다.

· 비즈니스용으로 산 상업적 물건 (공장 기계등);
· 개인이나 가정용으로 산 상업적 물건 (큰 가정을 위해 산 상업용 세탁기 등);
· 비즈니스에 사용하는 가정용 물건 (catering 회사에서 쓰는 접시 등)

소비자 보호법(The Consumer Guarante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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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비자 보호법에 의하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파는 모든 물건은 반드시 만족스러운 품질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품질의 물건을 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소비자 보호법은 가정용 물건에만 적용되며 상업용 물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가정용 물건이라도 하더라도 다시 팔려고 샀다거나  다른 물건을 제작하는데에 이용하려고 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가정용 물건을 비즈니스에 사용하려고 산 경우에는 (펜, 종이, 접시 등) 소비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물건 판매자가 소비자 보호법 적용 제외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품 판매법 (The Sale of Good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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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구매자가 다음과 같은 물건을 샀을 경우 물품 판매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상업용 물건
· 비즈니스에 쓰려고 산 개인이나 가정용 물건을 샀는데 판매인이 소비자 보호법 적용 제외를 하였을때
· 재판매를 위해 산 물건
· 다른 물건 제조를 위해 산 물건

이 물품 판매법에 의하면 만약 산 물건에 문제가 있을 때 환불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분의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물건의 문제가 심각할 경우나 물건의 목적에적합하지 않다거나  당신이 보고 산 샘플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 등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물건의 문제가 사소하다거나 물건을 사용하는 목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거나 물건의 문제가 물건을 산후 한참 후에 나타났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일부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판매자는 이 물품 판매법의 적용제외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물건을 살 때 판매자와의계약서나 영수증에 이 물품 판매법의 워런티 적용제외가 되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판매 계약서에 물품 판매법의 워런티 적용제외를 다음과 같이 하는 경우가 있다.

· 물건을 고쳐주기는 하나 교환은 불가
· 어떤 부분은 고쳐줄 수 있으나 그 외의 부분은 수리 불가
· 쳐주거나 교환해 줄수 있는 시간을 제한
· 매자의 책임을 물건의 가격까지만 제한하고 물건의 문제점으로 인한 다른 손해는 배상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