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점검하는 첫 번째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화두는 경제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였습니다.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한 기업의 위기와 고용 대참사를 공통된 경제문제로 언급했습니다.

[인터뷰 - 정유섭 의원 / 자유한국당]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떨어지고 있어요. 기업가 정신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기업하고 싶은 생각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업자가 10만 9천명이나 줄죠. 또 공장에 취업자들이 줄어드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서 쇼핑몰도 안가고 밥도 안 사먹으니까 자영업자들도 다 망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 진출했던 국내 기업의 복귀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과 함께 유턴기업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GM의 행보를 두고도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R&D 법인 분리를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한국GM이 지난 5월 정부와 체결한 GM 정상화 방안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 조배숙 의원 / 민주평화당]

GM에 산업은행이 7억 5,000만 불을 냈는데 이게 8,000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2대 주주인 산은의 의사도 무시하고 계약에도 없는 R&D 법인 분리한다고 하는데 산업부는 한마디나 했습니까?

다음날 열린 산업위 국감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원전 위험성을 근거로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탈원전에 대한 시간과 비용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설비 비중은 10%가 넘지만 전력 사용량이 최고치였던 지난 7월의 발전 비중은 1%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야당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물리적으로 비현실적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터뷰 - 윤한홍 의원 / 자유한국당]

2030년에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20%로 공급한다고 하면 설비를 200% 이상으로 해 놓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현재 추세로 170조가 들어갑니다. 2030년까지. 불가능한 계획을 놓고…

일부 여당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전가동률이 줄어들어 한국전력의 적자가 커졌다는 의견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 김성환 의원 / 더불어민주당]

한전의 적자가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얘기입니다. 한수원이 엄격하게 부실자재 못쓰게 하고
납품 비리 막고 부실시공 막았으면 생기지 않아야 할 비용 때문에 한전의 적자가 생긴 거죠. …

에너지 정책을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산업부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 확립을 위해 체계적이고 일률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서 많은 여러 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그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를 비롯해 태양광 산업의 환경파괴 문제 해법, 수소경제로드맵, 방폐물 처리방안 등이 오갔습니다.

[기자]

이번 국정감사는 정부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제 3차 에너지 기본 계획과 맞물려 여야 간의 뜨거운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