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플총으로 사냥한 중국계 남성에게 벌금형

0 개 1,652 05/12/2014. 16:12 서현 (122.♡.215.132)

‘흑고니(Black swan)’를 잡으려고 라이플(rifle)총을 사용했던 사냥꾼에게 벌금형과 함께 재판비용을 부과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12월 4일(목)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의 데이비드 사운더스 판사는, 62세의 한 중국계 남성에게 흑고니 불법 사냥과 관련해 500 달러의 벌금과 함께 재판 비용 130달러, 그리고 기소에 들어간 비용 300 달러 등 모두 930 달러를 내도록 선고했다.

이는 이 사냥꾼이 흑고니를 잡으려고 법적으로 허용된 ‘산탄총(shotgun)’이 아닌 22구경의 라이플을 사용했기 때문인데, 사냥감이 물에 있건 그 밖에 있건 사냥을 할 때에는 주변 가까운 곳에 다른 사냥꾼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산탄총만을 사용해야 한다.

한편 이번 재판은 당사자로부터 라이플을 압수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져 선고가 연기됐는데, 피고 측은 당시 현장에서 경찰이 라이플을 압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압류하는 것은 법률 상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된 ‘노스 캔터베리 Fish & Game’ 측에서는 압류와 관계된 조치를 더 이상 취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벌금을 물게 된 사냥꾼은 총기 허가는 소지하고 있었다.

사냥을 하는 데 전문적으로 쓰이는 산탄총과 달리 총열 내부에 강선이 있는 라이플은 위력이 강해 원거리의 점 표적을 상대하기 때문에 주로 군사용으로 많이 쓰이는 총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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