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 정부 취임 후 실행할 첫 계획은?

국민당 정부 취임 후 실행할 첫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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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 정부가 취임 후 첫 100일 내로 실행할 계획을 보내왔다.
국민당이 보내온 경제 및 치안 교육 보건 그리고 선거법에 대해 첫 실행할 계획은 다음과 같다.

경제에 대한 첫 실행 계획

•크리스마스 전까지 국민당의 세금 패키지를 법으로 통과하여 2009년 4월 1일부터 감세를 시행할 것이다.
•경제 및 재정 전망을 갱신 및 발표하고, 실제 국고 사정과 국제경제위기의 장기적 영향을 판단할 것이다.
•기반 시설부 장관을 임명하여 우리의 기반시설 계획 도입을 시작할 것이다.
•비용, 시간, 불확실성을 줄일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 개정 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해고된 뉴질랜더들에게 추가 도움을 제공할 국민당의 Transitional Relief 패키지를 법으로 통과시킬 것이다.
•공기관의 최고위 간부들을 소집해 각 기관에 지출 정밀 검토를 시행하도록 할 것이다.
•내각 지출 통제 위원회를 설립해 지출을 검토하고, 차액을 일선서비스에 쓰이게 할 것이다.
•법규 검토 프로그램을 시작해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법규를 없앨 것이다.


치안에 대한 첫 실행 계획

•재범한 강력범의 가석방 권리를 없앨 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갱단과 마약 거래를 소탕할 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재판을 기다리는 범죄자들이 보석 받는 것을 더 어렵게 할 보석법 강화 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소년법원의 관할권을 넓히고, 청소년 범죄 문제를 대처할 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체포된 범법자들이 유죄와 실형이 확정된 경우 이들의 DNA 샘플 채취를 가능케 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관이 현장 보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위반자들이 유죄로 판결받을 때 추가 벌금을 부과하여 피해자를 보상할 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교육에 대한 첫 실행 계획

•교육법을 개정하여 교육부장관이 읽기, 쓰기 그리고 수학에 협정된 전국 표준을 제정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초.중학교가 연령대별로 자기 학생들의 진보를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고, 전국표준에 대비한 학생들의 진보에 대한 평가정보를 간단한 영어로 학부모들에게 통지해야 할 사항을 발표할 것이다.
•학교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 교육 예산안에 5억 불을 추가로 할당할 일을 시작할 것이다.
•인력부족 분야에 종사할 교대 졸업생 교사들의 학자금 융자 채무를 없앨 “Voluntary Bonding”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교육법을 개정하여 무단결석 학생 부모의 벌금을 늘려, 첫 무단결석에 $150, 되풀이할 경우 $400을 학부모에게 물게 할 것이고, 교육부도 법적 처벌을 할 수 있게 개정할 것이다.

보건에 대한 첫 실행 계획

•보건부와 지역보건위원회에 관료 팽창 정지 명령을 내릴 것이다.
•병원 대기자 명단과 현 보건서비스의 사태를 파악할 것이다.
•24시간 Plunketline 자금 지원을 서두를 것이다.
•유방암 치료제인 허셉틴 12달 어치를 대중에게 무상제공할 것이다.
•국민당의 “대기자 명단 줄이기” 계획 도입을 시작할 것이다.
•인력부족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 미드와이프의 학자금 융자 채무를 없애 줄 “Voluntary bonding scheme”을 설립할 것이다.

선거법에 대한 첫 실행 계획

•2007년 선거재정법을 폐지하고 1993년 선거법을 재도입하되, 선거재정법의 도네이션 부분은 유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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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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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호 0    1,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