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당, 배출권 거래제 법안에 시간 들여 신중히 검토키로

[정치] 국민당, 배출권 거래제 법안에 시간 들여 신중히 검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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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 John Key 대표는 북섬 남부 국민당 컨퍼런스에서 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 scheme)를 완벽하게 계획하기에는 더 신중히 임해야 하며, 지금처럼 시간에 쫓기어 성급히 결정짓게 되면 뉴질랜더들의 재정에 타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Key 대표는 뉴질랜드는 책임 있는 국제적인 나라로써 온실가스 방출을 최대한 줄여야 하나, 모든 점을 신중히 고려한 배출권 거래제만이 경제적이면서 효율적으로 방출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당 정부가 2008년 총선 날짜에 쫓기어 성급히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국민당은 뉴질랜드 국민들의 재정상 안전을 위해서 배출권 거래제 검토를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출권 거래제를 완벽하게 검토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게 되면, 일자리를 수출해야 하고,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며, 국민들의 가계비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Key 대표는 우려했다.

Key 대표는 현 특별위원회는 배출권 거래제의 중요성을 무시한 채 짧은 검토 기간과 무모한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비난했고, 그는 이 법안이 가결되는 것을 늦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당은 이 법안이 다음 6가지의 원칙이 따르기 전까지는 제2차 독회까지 보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1. 배출권 거래제는 뉴질랜드의 경제적인 이익과 환경적인 이익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뉴질랜드가 기후변화의 국제적인 리더로 세워지려고 국민들의 세금을 쏟아부어서는 안 된다.
2. 배출권 거래제는 재정적으로 중립이어야 한다. 지구 보호 정책 아래 기업과 소비자들이 수십억 불을 정부에게 지불하지 않아야 하며, 국민들의 지갑을 털면서 국보를 채우는 일은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3. 호주의 배출권 거래제와 밀접하게 조정하여 같은 준수체계와 거래체계를 두어야 한다. 나는 당수로서 우리의 가장 큰 무역상대인 호주와 배출권 거래제를 제휴하겠다고 얘기한 바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호주의 배출권 거래제 개발 기간을 고려하면 아직 시간상으로 가능하다.
4. 배출권 거래제를 위해 산업계와 기술자들을 퇴거시키지 않고, 과학 기술을 사용하여 효율성을 늘리고 배출 효력을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5. 뉴질랜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중소기업을 차별하여 배출허가를 주지 않는 일이 없어야 한다.
6. 국제협상 결과를 반영할 수 있게 융통성 있는 스케쥴을 잡아야 한다. 그래야만 산업 의무가 해외 경쟁자들과 같을 것이다.

Key 대표는 법안이 이 원칙에 맞는지 확인하는 일을 국민당이 도맡아 하지 않고, 뉴질랜더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을 국회에서 수정하고, 특별 위원회를 거쳐, 공공의견 제출을 거치게 할 것이라 말했다.

Key 대표는 이 절차를 통하면 법안은 다음 의회로 넘어가겠지만, 이는 뉴질랜드에게 가장 좋은 배출권 거래제를 위한 유익한 기다림이라고 전해왔다.

뉴질랜드코리아타임즈 www.koreatimes.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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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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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0    1,527